이상돈 "검찰개혁 실패하니 공수처 하나 덜렁 하겠다는 것"
"선거법, 본회의 통과 누가 보장하나. 부결될 것"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판검사-고위경찰에만 기소권을 주는 공수처법에 합의한 데 대해 "공수처 같은 건 검찰 개혁에는 좀 주변적인 것"이라고 힐난했다.
헌법학자인 이상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 개혁은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무슨 기소와 수사를 가급적 분리하고 뭐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데, 그건 다 없어져버렸고 무슨 공수처 하나 덜렁 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뭐 개혁과는... 주변적인 걸로 그냥, 실패하니까 이거나 저거나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런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패스트트랙 같은 데에다 무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제 합의에 대해서도 "이게 330일 가지 않겠나? 그러면 내년 며칠 되냐? 3월 중순 되잖나. 3월 중순 법안 통과되면 그걸로 어떻게 선거를 하냐"고 반문하며 "지금 여름쯤 국회가 통과돼야만 내년 4월 총선에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알고서 면피용으로 합의해서 우리는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나아가 "본회의 통과하는 것도 누가 보장하냐?"며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되지 않나? 한국당 전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절반 반대하고 무소속 반대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상당히 있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너무 늦었다 이게. 330일. 내년 4월에 총선 하면 선거 제도 하면 분명 여름쯤에 국회가 법을 통과해서 그것을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공천도 하고 각 당이 준비할 거 아니냐?"면서 "겨우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지만 그후에 어떻게 시행하냐? 시행을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헌법학자인 이상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 개혁은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무슨 기소와 수사를 가급적 분리하고 뭐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데, 그건 다 없어져버렸고 무슨 공수처 하나 덜렁 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뭐 개혁과는... 주변적인 걸로 그냥, 실패하니까 이거나 저거나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런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패스트트랙 같은 데에다 무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제 합의에 대해서도 "이게 330일 가지 않겠나? 그러면 내년 며칠 되냐? 3월 중순 되잖나. 3월 중순 법안 통과되면 그걸로 어떻게 선거를 하냐"고 반문하며 "지금 여름쯤 국회가 통과돼야만 내년 4월 총선에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알고서 면피용으로 합의해서 우리는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나아가 "본회의 통과하는 것도 누가 보장하냐?"며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되지 않나? 한국당 전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절반 반대하고 무소속 반대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상당히 있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너무 늦었다 이게. 330일. 내년 4월에 총선 하면 선거 제도 하면 분명 여름쯤에 국회가 법을 통과해서 그것을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공천도 하고 각 당이 준비할 거 아니냐?"면서 "겨우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지만 그후에 어떻게 시행하냐? 시행을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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