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야3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더불어한국당 탄생"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더이상 국정협조는 없다"고 선언, 향후 여소야대 국면이 더욱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야3당은 이날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며 즉각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사흘간 단식농성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거대 양당의 폭거이자 망동"이라며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당과 예산 야합을 하는가"라고 민주당을 맹성토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이루겠다는 정부와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 단식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저를 바치겠다는 각오"라며 단식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역시 단식농성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야 한다"며 "그 임시국회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원칙이라고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나는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3당은 별도로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한국당'이 탐욕과 배신으로 돼지우리만도 못한 국회를 만들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과 한국당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산안 통과는 오염된 물과 더러운 기름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지저분한 야합으로, 구적폐와 신적폐가 하나가 된 것"이라고 원색비난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 파동에서 '적폐 본진' 한국당만 신이 났다"며 "'더불어한국당'은 민생을 위한 고용보험과 쌀 직불금을 줄여 '더불어한국당' 의원들의 지역사업에 퍼부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필생의 염원이자 승자독식 사회를 공존 사회로 만들어 줄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받지 않기 위해 한국당에 백기 항복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온 개혁야당과 촛불민심을 배신한 정부·여당에 더이상 협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눈치도 염치도 없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개혁 후퇴이자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며 "특히 기득권 동맹 ‘더불어한국당’이 서슴없이 감액의 칼날을 들이댄 예산이 청년과 구직자 등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 기금 등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종부세 완화 등 민심을 역주행 하는 반민생. 반평화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과감한 민생 개혁과 국민 삶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말로는 촛불정신을 찾고 행동은 ‘더불어한국당’을 지향하는 집권여당은 도대체 어느 정부의 집권여당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체성의 혼란과 자기부정을 일삼는 집권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무거운 짐짝이 될 것이며, 호시탐탐 적폐부활을 꾀하는 자유한국당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인맥들이 인사 개입을 모의-개입했거나 특정한 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맥을 활용했다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찰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 이후 법적 절차는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의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0027#09T0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경력 일천하고 의원시절 역량발휘도 못했지만 DJ와 노무현 즉. 개혁성 대통령과 오랜 산고 겪으며 영욕을 맛 본 이해찬 대표에게 DJ 노무현의 오랜 꿈인 선거제도 개혁은 당연시 했는데 적폐본산인 자한당과 연대해 예산 밀어내기 하는거 보고 역시 권력의 뽕 맛과 기득권 단 맛은 강골 개혁파 이해찬도 바꾸나 싶더라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 이해했어. 바미당과 민평당은 당이 깨지지 않게 하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려는 것이고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비례대표를 한 석도 얻을 수 없는 이상한 제도라 받아들일 수 없겠더군. 그런데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친박당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 걱정을 하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