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5일 광주시와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잠정합의와 관련, "무노조를 방침으로 한 노동3권 프리존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된다면 곧바로 이 협약에 대해 ILO 제소를 검토하고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잠정합의안의 '단협 5년 유예'에 대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으로 5년간 대체한다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노동3권 프리존 합의임을 입증한다. 일자리 창출을 볼모로 한 대국민 사기합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단체교섭권 35만대까지 유예 즉 5년 유예는 국제노동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방식의 노동기본권 제한으로 한미 FTA 19.2조 위반이기도 하다. EU 또한 한국정부에 노동기본권 약속을 지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국제분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게 광주형 일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세울 권한은 없다"며 "앞에선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뒤에선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여과 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맹성토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단언컨대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 대통령이 국제노동기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노동3권 프리존 협약임을 알면서도 투자 협약식에 참여해 축사를 한다면 전 세계에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