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막판 난항, '5년 단협 유예' 걸림돌
한국노총 강력 반발하며 회의 보이콧. 합의해도 첩첩산중
광주시는 4일 현대차 사측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협상에 잠정 합의한 뒤, 이날 밤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열어 양측이 합의한 투자협약안을 노동계에 공개했다.
그러나 합의안을 본 한국노총 윤종해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은 격노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회의는 10분만에 끝났다.
한국노총이 반발한 대목은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현대차가 지난 6월 광주시와 합의했던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가 다시 부활한 셈이다.
한국노총은 당초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난항을 겪자 광주시에게 협상 전권을 넘겨줬으나, 광주시가 임금과 노동시간 외에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까지 사측에 100% 양보하며 사실상 백기항복을 하자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 앞서 광주시와 한국노총은 사실상 상당기간 무노조를 의미하는 '5년 단협 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다시 노동계 설득을 위해 광주시청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열었으나 한국노총 윤종해 의장은 불참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당초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려던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도 오후로 미루고, 한국노총 설득에 부심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 노조도 오는 6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시 즉각 파업 돌입을 선언한 상태여서 난항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현대차 노조 파업에는 가뜩이나 자동차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되면 울산의 자동차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것을 우려한 울산시민들도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어 가뜩이나 영남권 지지율 급락에 부심중인 정부여당을 긴장케 하고 있다. 최근 울산 지역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3명 중 2명은 광주형 일자리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임금 감소분만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보조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WTO 위반으로 제소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미국외 자동차업체들에 대해 사사건건 빌미를 찾고 있는 트럼프 미국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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