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하는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잇따라 국회의원 증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이 절대로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고 반발하자,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것이나 국민 다수는 의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9일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정의당은 2015년 당시 지역과 비례대표를 2:1로 하되, 지역구 현역의원의 반발로 지역구를 축소하기 어려우니 비례대표를 증원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지역과 비례대표를 2:1로 조정해 연동형을 실시하는 중앙선관위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했다"며 비례대표 증원을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확대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를 늘 바라고 있다"며 "그렇게 본다면 아까 시민사회에서 내놓은 360명, 60명 정도의 증원이면 최대한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까지도 어렵다면 330명, 한 30명 정도의 증원 최소한의 증원으로라도 국회에서 꼭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 30~60명 증원을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28일 정개특위 간담회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며 “350~360명으로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김상희, 소병훈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등이 내놓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모두 현재보다 의석수가 증가한다. 김상희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은 3대1로 의석수가 360석으로, 소병훈 의원의 경우도 326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박주현 의원의 안의 경우 316석으로 증가한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공식입장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 의원정수 확대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정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려면) 의원을 지금보다 50명 내지 많으면 100명까지 증원해야 하는데 국민이 도저히 그걸 허락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권이 지역구 대폭 감소를 각오하고 합의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당이고 동의 안 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정밀한 계획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한다면 국민이 먼저, 국민들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도리어 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김학용 의원은 이미 의원정수를 20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한국당 비대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에서는 의원 수를 10% 줄이는 안을 준비 중이다.
이같은 한국당 움직임에 대해 다른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민주당-한국당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면서 군소정당들에게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나, 국민여론이 워낙 안 좋다보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를 놓고 목하 고민중인 모양새다.
SNS에서는 이와 관련, "의원 정수를 굳이 늘리겠다면 의원 숫자를 늘리는만큼 의원 세비를 그만큼 줄여 국회에 지급되는 세비 총액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의원 정수를 늘이고,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해야 한다. 1) 국민의 대표인데 숫자가 적으니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만 으쓱인다. 국회 예산이 년 6500억원 정도이니 국가예산의 0.2%도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 행정부의 감시 기능을 올려야한다. 2) 임기가 길어 선거가 더없이 치열하고, 임기 중 멋대로 처신한다.
자유당 의원수 감축안+연동형비례대표 100석이면 딱 좋겠다 의원세비는 최저임금 연동하고 특활비 폐지 및 보좌관 수 절반으로 줄이면 지금 국회예산으로도 연동형비례대표 150석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의원수가 더 늘어나야 특권의식도 줄어들고 의원가 더 잘하기 경쟁도 하게 될거다. 비례대표는 연동형 의원세비도 최저임금 연동형!
의원정수 늘리는데 동의한다. 다만 1.세비를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지 말것 2.쌈박질 하는 날은 세비를 지급하지 말것(무노동 무임금) 3.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 더도 덜도 말고 딱 이 세가지만 지켜라 그러면 의원 정수를 500명으로 하더라도 나는 이를 찬성한다 어떠냐? 국회의원이라면 이에 동의 할법도 한데 국개우원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지!
증원만큼 세비를 깎는다면 얼마든지 증원하라! 세비를 깎을 맘 읎으면 현 300인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된다!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냐? 허구헌날 무노동무임금 특활비로 삥땅먹고 차고넘치는 특권과 특혜 부정부패의 온상 셀 수 없는 오명으로 넘쳐난다! 그런데, 먼 넘의 구캐덜 증원인가! 근본적인 개혁없이 증원 절대 반대다!!!
정치권이 언제부터 국민의견 물어서 했냐? 국회의원 세비 깎고 보좌관 수 줄여 비용 줄이면 의원수 늘리는거 국민들 찬성할거다. 300명 의원들 또아리 틀고 형님 동생 하면서 선 수에 따라 움직이는 조폭같은 국회 이번에 갈아 엎지 못하면 국민들은 영원히 정치인들 좋든 싫든 떠받들며 살아야 한다.
자료제출거부..허위자료제출하는 정부부처들로 인한 국감부실화를 비롯해서.. 국감인력부족문제..과로문제등을 해결하려면.. 일단 500명부터..시작해서.. 비리연결고리를 하는 보좌관 없에고 국회의원만 1000명으로 하면 국회의원의 신뢰를 회복할수있다 1000명중에 일잘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하고 보좌관이 없으므로 국회의원 세비증가도 없다..
증원한 만큼 세비는 깍아서 총액은 변동이 없어야한다. 또한, 법에 향후 몇년동안 세비증액이나 다른 경비등을 올릴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율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면 증원을 찬성한다. 또한, 사무직원도 줄여서 증원하는 의원에 충당하도록 하여, 직원 증가가 있어서는 안될겁니다.
수를 늘리려면 세비와 특활비 다양한 정당 보조지원금 대폭 삭감하거나 일체 없애야 한다. 그래도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설지 의문이지만 국회가 국가 공조직 벼슬직장이 아니라 명예직으로 헌신,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각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비들여 활동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고,
지금 국개들이 하고있는 꼴을보면 300명도 너무 많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배떼지 채우는데 혈안이된 양아치들 300명에게 뜯기고사느니, 이재명 처럼 국민이 원하는것만 찾아서 똑 떨어지게 일 잘하고 도둑질 안하는 인재를 딱 30명만 뽑아서 진정한 국민일꾼으로 부리는게 훨씬 낫겠다.
자료제출거부..허위자료제출하는 정부부처들로 인한 국감부실화를 비롯해서.. 국감인력부족문제..과로문제등을 해결하려면.. 일단 500명부터..시작해서.. 비리연결고리를 하는 보좌관 없에고 국회의원만 1000명으로 하면 국회의원의 신뢰를 회복할수있다 1000명중에 일잘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하고 보좌관이 없으므로 국회의원 세비증가도 없다..
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서울의 총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서 100석이면 정당지지율이 A당 30%, B당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배분한다. 이 경우 A당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일때 당선확정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순서에 따라 당선. 만약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친일매국집단에 고용된 알바들임.. 정말 민주당원이면.. 분열을 지지할수 없으므로 심지어 과거 통진당에도.. 있었고..미권스에도 있었는데.. 총선때 통진당을 지지하자고 투표분열전략을 했고..민주당은 총선 실패.. 항상 수법과 패턴이 똑같다.. (어차피 탄로난것을.. 너무 뜨끔해 하지는말고 대략 500만원이하의 매크로 돌린다는 커밍아웃은 좀 아니지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