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동형 비례 위해 의원정수 확대 절대적으로 필요"
"의원정수 확대시 국회 예산은 현행 300명 수준으로 동결해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위해서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과 각 당의 입장을 종합하면 한국당은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360∼370석 안까지 나와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00석부터 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며 합의를 해나가겠다"며 의원정수 확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해 결의해야 한다"며 "만약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면서 지역구 축소도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겠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 설득 방법으로는 '의원정수 확대시 국회 예산의 현행 300명 수준 동결'을 제시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대신 의원세비를 그만큼 깎겠다는 것.
그는 지역-비례 비율에 대해선 "비례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 대 1의 비율일 때"라며 독일의 예를 든 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을 감안해 제시한 '2 대 1'의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 비례대표 절대 수가 100석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는 '농어촌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형의 원칙, 의원정수 확대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거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2020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과 각 당의 입장을 종합하면 한국당은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360∼370석 안까지 나와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00석부터 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며 합의를 해나가겠다"며 의원정수 확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해 결의해야 한다"며 "만약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면서 지역구 축소도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겠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 설득 방법으로는 '의원정수 확대시 국회 예산의 현행 300명 수준 동결'을 제시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대신 의원세비를 그만큼 깎겠다는 것.
그는 지역-비례 비율에 대해선 "비례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 대 1의 비율일 때"라며 독일의 예를 든 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을 감안해 제시한 '2 대 1'의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 비례대표 절대 수가 100석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는 '농어촌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형의 원칙, 의원정수 확대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거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2020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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