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조국, 제발 좀 나서지 말라"
"특별재판부와 고용세습 국조 애시당초 거래할 사안 아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제발 좀 나서지 말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하루 빨리 사퇴시켜라.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대법원장 임명을 강행해놓고 지금 와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공정재판 어려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일의 선두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고 특별재판부 얘기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 아니냐"며 "이런 형편 없는 짓 그만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선 특별재판부와 세습고용 국정조사 빅딜설에 대해선 "애시당초 특별재판부 이야기는 국회에서 정치적 딜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고용세습을 뒤덮으려고 꺼낸 한마디다. 정치적 공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불신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코드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하루 빨리 사퇴시켜라.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대법원장 임명을 강행해놓고 지금 와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공정재판 어려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일의 선두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고 특별재판부 얘기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 아니냐"며 "이런 형편 없는 짓 그만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선 특별재판부와 세습고용 국정조사 빅딜설에 대해선 "애시당초 특별재판부 이야기는 국회에서 정치적 딜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고용세습을 뒤덮으려고 꺼낸 한마디다. 정치적 공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불신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코드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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