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 사법거래 밝혀지는 것 두려운 것 아니냐"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시작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반대에 대해 "국민들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박근혜 정권의 지난 사법거래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냐며 자유한국당의 본심을 의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헌법을 빌미로 사법농단을 용인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헌법은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면 찾아다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주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만시지탄이라지만, 다행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조직적 저항과 수사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만큼,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8개 중 6개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듭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제안한,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시작돼야 한다"며 "특별재판부가 사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징계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4개 정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만큼 탄핵안 제출도 조만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헌법을 빌미로 사법농단을 용인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헌법은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면 찾아다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주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만시지탄이라지만, 다행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조직적 저항과 수사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만큼,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8개 중 6개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듭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제안한,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시작돼야 한다"며 "특별재판부가 사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징계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4개 정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만큼 탄핵안 제출도 조만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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