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9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특별재판부라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설치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단장을 지낸 안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처장은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 아래에서 특별재판부 입법취지는 공감할 점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불였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현재 재판관 중 최소 80명, 많게는 100여명이 사법농단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아 기존 배당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배당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안 처장은 "(관련자) 배제는 법원 조치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외부세력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사법부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