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특별재판부 반대는 사법농단 비호"
"사법농단 연루자에 재판 맡기는 것은 '셀프재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집중포화를 퍼부으면서 한국당 고립작전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농단이, 사법거래가 이뤄졌단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있다"며 "정말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법농단 연루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셀프재판이나 다름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과 무관한 판사로 재판부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반대는 사법농단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밖에 안보인다"며 "당장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해야한다. 사법농단세력을 비호할지 사법부를 바로세우는데 협조할지 한국당은 결단내리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법농단과 관해 조사, 수사받은 판사가 최소 80명이고 그 대부분이 중앙지법과 고법에 있는데 무작위 배당하면 그들에게 배당된다"며 "자기사건을 자기가 재판하게 하는게 공정한 재판인가"라고 거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은 더이상 사법농단세력을 비호하지 말고 특별재판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야당은 한국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농단이, 사법거래가 이뤄졌단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있다"며 "정말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법농단 연루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셀프재판이나 다름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과 무관한 판사로 재판부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반대는 사법농단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밖에 안보인다"며 "당장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해야한다. 사법농단세력을 비호할지 사법부를 바로세우는데 협조할지 한국당은 결단내리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법농단과 관해 조사, 수사받은 판사가 최소 80명이고 그 대부분이 중앙지법과 고법에 있는데 무작위 배당하면 그들에게 배당된다"며 "자기사건을 자기가 재판하게 하는게 공정한 재판인가"라고 거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은 더이상 사법농단세력을 비호하지 말고 특별재판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야당은 한국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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