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LH공사의 경기도 신규택지 후보지 8곳 정보 확보 경위에 대해 "문제의 자료는 임대주택 과잉개발을 우려한 과천시장으로부터 문서사진 4장을 문자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는 이 자료를 LH에 보내면서 의왕, 과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고, LH직원은 의왕, 과천 공급계획 상세도면을 가져와 설명하면서 지도를 제외한 3장짜리 문제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지명은 모두 ㅇㅇ으로 삭제돼 있었다"며 LH공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별도의 판넬로 가져와 설명하면서 주민공람 전이므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의왕의 2천세대 공급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래서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공개한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것을 정보유출로 몰고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도 언론에 "신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국토위원인 만큼 협의를 위해 자료를 보냈다"며 "기반시설 없이 집만 짓는 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상의를 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신 의원과 김 시장 주장은 앞서 경기도가 자체 조사결과, 경기도청에 파견중인 국토부 직원이 신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질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 의원의 기밀정보 공개를 "공익적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강변, "벌써부터 민심 불감증에 걸렸냐"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과천시장도 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상인플레이션 이지만..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폭등은 선거제도의 문제다..집을 소유한 중산층이 가격담합과 여론을 만들고 소선거구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때문인데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집단 이기주의를 상쇄하는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공익적차원'이 바로 가격담합 집단이기주의와 소선거구 여론압력을 방송용으로 표현한것이므로 중대선거구로 바꿔야한다..
누가 거래 할까?.. 가격이 안정되야 거래가 되므로.. 숫자상으로만 폭등은.. 큰 의미없다.. 그 근거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병무청장의 말과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한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순리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21
재선 빼놓고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정치판에 양아치들이지, 부동산투기 투기로 혈안이 된 판국에 먹이감으로 불을 질러, 그러고도 의원, 시장이냐, 차라리 과천 경마장에 임대주택을 짓자, 거기는 경마도박에 눈이 뒤집힌 놈들이 공휴밀이면 몰려 들어와 교통체증이 되고, 대공원에 놀러 가는 애들에게도 좋지 않다. 경마장은 강원도나 경상도 산골로 보내는 것이 좋지
인플레이션 이지만..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폭등은 선거제도의 문제다..집을 소유한 중산층이 가격담합과 여론을 만들고 소선거구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때문인데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집단 이기주의를 상쇄하는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공익적차원'이 바로 가격담합 집단이기주의와 소선거구 여론압력을 방송용으로 표현한것이므로 중대선거구로 바꿔야한다..
누가 거래 할까?.. 가격이 안정되야 거래가 되므로.. 숫자상으로만 폭등은.. 큰 의미없다.. 그 근거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병무청장의 말과 중고등학생수가 16만이나 감소한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순리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