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에 개발정보 유출자는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
한국당 "민주당, 오늘중 진상 안 밝히면 내일 검찰에 신창현 고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게 LH공사의 경기도 8곳 신규주택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불법 제공한 인물은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기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1차 자체조사 결과 신 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후 추가조사 결과, 유출자는 경기도에 파견되어 있는 국토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부 직원에 대해 "지난 4월 23일부로 경기도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라며 "8월말 경 신창현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24일 국토부 주관으로 LH 경기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권 후보지 확보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문제의 직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유출자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창현 의원은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아직도 명확한 경위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하게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부를 사퇴했던 것과 달리 거의 무대응.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을 덮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 의한 택지개발 정보 유출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이는 소속 정당과 진영을 떠나 마땅히 국회 차원에도 관련한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너무도 조용하다. 신창현 의원의 상임위 사퇴 이외에 어떤 조치도 없으니 이는 제 식구 감싸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비대위-의원 연석회의에서 "신창현 의원의 부동산유출 사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안 밝히고 있다. 사건 수사에 앞서 집권당이 낱낱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며 "이 건에 대해선 오늘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서 신속하게 국민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11일 고발 방침을 재경고했다.
국토위 야당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기밀 문서 무단 공개는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사"라며 "한국당은 이 사건을 신창현 국가기밀 투기정보 유출 및 직권남용 사건으로 명명하고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신 의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경기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1차 자체조사 결과 신 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공사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후 추가조사 결과, 유출자는 경기도에 파견되어 있는 국토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부 직원에 대해 "지난 4월 23일부로 경기도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라며 "8월말 경 신창현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24일 국토부 주관으로 LH 경기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권 후보지 확보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문제의 직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유출자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창현 의원은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아직도 명확한 경위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하게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부를 사퇴했던 것과 달리 거의 무대응.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을 덮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 의한 택지개발 정보 유출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이는 소속 정당과 진영을 떠나 마땅히 국회 차원에도 관련한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너무도 조용하다. 신창현 의원의 상임위 사퇴 이외에 어떤 조치도 없으니 이는 제 식구 감싸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비대위-의원 연석회의에서 "신창현 의원의 부동산유출 사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안 밝히고 있다. 사건 수사에 앞서 집권당이 낱낱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며 "이 건에 대해선 오늘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해서 신속하게 국민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11일 고발 방침을 재경고했다.
국토위 야당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기밀 문서 무단 공개는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사"라며 "한국당은 이 사건을 신창현 국가기밀 투기정보 유출 및 직권남용 사건으로 명명하고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신 의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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