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그린벨트 등 공공택지 이익 환수해 임대주택 조성해야"

2018-09-11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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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국토보유세, 특히 아파트 분양을 통해 나오는 불로소득 환수 방안 제고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수단이란 것을 명확히 하는게 지금 나타나는 부동산문제 등 경제문제를 해결할 중요 핵"이라며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총생산의 4분의1에 육박할 정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있다. 최근 특히 집값 상승과 관해 국민 불만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금 진보적 정책일 수 있으나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적용하고 보유세를 부과하고 일반(세입으로) 전환해 쓰지않고 전액 몇%를 국민에게 배분한다고 공표하면 소위 4차 산업혁명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대안인 기본소득을 초보적이나마 실행할 수 있다"며 거듭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게 전국단위로 일괄 시행하게 될 경우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입법으로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 선택적으로 (도입여부를)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며 우선적으로 경기도부터 도입하도록 도와줄 것을 이해찬 대표 등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분양 초과이익을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든가 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선 공공으로 환수하자"며 "그 환수액 역시 일반세입으로 쓰면 불신이 커질 수 있기에 일종의 특별회계, 기금으로 만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게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되지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최근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도는 거의 배제되는 상태"라면서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최저선으로 하고 해당 지방정부와 협조해 그이상 정할 수 있게 여지를 준다든지 시도에 대해 권한을 부여해주면 최소한 경기도에서만큼은 아파트 분양투기를 좀 완화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공임대주택 비율 상향을 촉구하기도 했다.

수원=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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