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확대는 새 투기판 깔아주겠다는 것"
시민단체 등 "투기판 만들어주니 집값 더 오를 수밖에"
시민단체와 진보학자 등은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부여당의 신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해 '투기판을 깔아주는 것' '불난 집에 기름 붓기'라며 융단폭격을 가했다.
민주당원인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지난 수십년간 수십만(호)을 공급했다. 만약 공급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주택보급률이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계속 올라갔다"며 "공급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급확대라는 것은 결국 새 투기판을 벌여준다는 것이고, 재건축을 완화하면 실제 투기가 다수 몰려들어 개발차익을 더 나게 해준다는 것"이라며 "투기판을 만들어주니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단언했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도 "공급확대 신호는 아무런 도움을 안 줄 뿐더러 오히려 사실상 정부가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해서 오히려 가격폭등이 이뤄지고, 서울이 너무 올라 쫓아갈 수 없어서 경기도 집을 사야겠다해서 대거 경기도까지 투기가 확산된 것"이라며 "절대 공급확대 하면 안 된다. 정말 불타는 집에 기름 부을 수 있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국면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그간 우리가 잘못했다고 솔직히 자인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주는 것"이라며 "그 방법은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참여정부 때보다 올리는 것이다. 그정도는 해야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은 발제를 통해 노무현정부 당시 판교신도시 개발 실패 사례를 분석하기도 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정부의 판교 강제 수용가격은 평당 93만원에, 택지조성 원가는 530만원이었지만 민간 전매 과정에서 1천241만원으로 올랐고, 이후 주변 시세는 2천542만까지 뛰어 시세차익 등 총 개발이익은 19조1천80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판교 개발을 통해 뛴 지가를 토지비로 환산할 경우 2017년 12월 기준 평당 3천460만원으로 수용가 대비 36배 가량 상승했다는 것.
그는 이어 "국민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토지 공공보유 건물임대형 공급 ▲공공주택 민간사업자 참여 금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등을 제안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 정부 들어서 7번째 대책이 나왔고 곧 8번째 대책이 나온다는데 딱 10년 전의 복사판"이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땅값이 수십배 됐다. 세재대책, 금용규제, 신도시 추가 개발, 백약이 무효였다"고 힐난했다.
반면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국민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늘리려면 지자체나 지역주민 반발이 심해 현실적으로 신규택지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택지 공급은 불가피하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해야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과 민주평화당 정책위, 경실련, 참여연대가 주최했다.
민주당원인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지난 수십년간 수십만(호)을 공급했다. 만약 공급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주택보급률이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계속 올라갔다"며 "공급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급확대라는 것은 결국 새 투기판을 벌여준다는 것이고, 재건축을 완화하면 실제 투기가 다수 몰려들어 개발차익을 더 나게 해준다는 것"이라며 "투기판을 만들어주니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단언했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도 "공급확대 신호는 아무런 도움을 안 줄 뿐더러 오히려 사실상 정부가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해서 오히려 가격폭등이 이뤄지고, 서울이 너무 올라 쫓아갈 수 없어서 경기도 집을 사야겠다해서 대거 경기도까지 투기가 확산된 것"이라며 "절대 공급확대 하면 안 된다. 정말 불타는 집에 기름 부을 수 있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국면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그간 우리가 잘못했다고 솔직히 자인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주는 것"이라며 "그 방법은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참여정부 때보다 올리는 것이다. 그정도는 해야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은 발제를 통해 노무현정부 당시 판교신도시 개발 실패 사례를 분석하기도 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정부의 판교 강제 수용가격은 평당 93만원에, 택지조성 원가는 530만원이었지만 민간 전매 과정에서 1천241만원으로 올랐고, 이후 주변 시세는 2천542만까지 뛰어 시세차익 등 총 개발이익은 19조1천80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판교 개발을 통해 뛴 지가를 토지비로 환산할 경우 2017년 12월 기준 평당 3천460만원으로 수용가 대비 36배 가량 상승했다는 것.
그는 이어 "국민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토지 공공보유 건물임대형 공급 ▲공공주택 민간사업자 참여 금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등을 제안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 정부 들어서 7번째 대책이 나왔고 곧 8번째 대책이 나온다는데 딱 10년 전의 복사판"이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땅값이 수십배 됐다. 세재대책, 금용규제, 신도시 추가 개발, 백약이 무효였다"고 힐난했다.
반면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국민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늘리려면 지자체나 지역주민 반발이 심해 현실적으로 신규택지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택지 공급은 불가피하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해야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과 민주평화당 정책위, 경실련, 참여연대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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