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마이웨이 "토지 공급 안돼 집값 폭등"

박원순 이어 이재명에게도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공급 압박

2018-09-11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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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중"이라며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신규택지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단독 만찬을 갖고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에 서울시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 그린벨트 해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세 대표'인 이 대표가 이처럼 서울에서 시작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부동산업계 및 보수언론 주장대로 '공급 부족'에서 찾으며 대대적 신규택지 공급을 밀어붙임에 따라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의당의 우려대로 이 대표의 신규택지 대량공급이 과거처럼 아파트값 폭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추락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개연성이 높아, 민주당 내에서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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