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금융종합과세' 기재부 입장, 靑과 조율된 것"
"재정특위에 과세권 부여한 적 없어, 최종 결정은 정부"
청와대는 5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내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청와대 입장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김동연 장관이나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한 말은 (청와대와) 서로 조율돼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금용소득종합과세 확대에 "좀 더 검토를 하겠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더 나아가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관행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동안은 자문기구가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안이고 공청회 한번을 열더라도 공청회안이 여과없이 정부안으로 이해되어온 게 지금까지의 풍토였다"며 "그렇지만 이번 특위는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든 안을 권고한 것"이라며 재정특위안은 '일개 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로 안을 만드는 거고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조세개편은 기재부 권한임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어제의 그런 모습을 보고 혼선으로 보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거꾸로 정부에서 어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늘 아침엔 '31만명이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기사가 나가지 않았겠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 점까지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이 <'금융소득 과세 강화' 하루만에 걷어찬 기재부>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책 혼선을 빚는 당정청을 질타하는 등 대다수 진보 성향 언론들은 비판적 보도를 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전날 1면 톱으로 <금융소득 1000만원 넘는 40만명 세금 더 물린다>고 보도하는 등, 보수지와 경제지들은 대통령 직속 재정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안을 '부자증세'라고 비판했었다.
청와대가 이처럼 대통령직속 재정특위 안을 '일개 안'으로 치부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향후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최저임금 대폭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의 과정에 '현실론'을 펴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해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김동연 장관이나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한 말은 (청와대와) 서로 조율돼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금용소득종합과세 확대에 "좀 더 검토를 하겠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더 나아가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관행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동안은 자문기구가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안이고 공청회 한번을 열더라도 공청회안이 여과없이 정부안으로 이해되어온 게 지금까지의 풍토였다"며 "그렇지만 이번 특위는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든 안을 권고한 것"이라며 재정특위안은 '일개 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로 안을 만드는 거고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조세개편은 기재부 권한임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어제의 그런 모습을 보고 혼선으로 보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거꾸로 정부에서 어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늘 아침엔 '31만명이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기사가 나가지 않았겠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 점까지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이 <'금융소득 과세 강화' 하루만에 걷어찬 기재부>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책 혼선을 빚는 당정청을 질타하는 등 대다수 진보 성향 언론들은 비판적 보도를 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전날 1면 톱으로 <금융소득 1000만원 넘는 40만명 세금 더 물린다>고 보도하는 등, 보수지와 경제지들은 대통령 직속 재정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안을 '부자증세'라고 비판했었다.
청와대가 이처럼 대통령직속 재정특위 안을 '일개 안'으로 치부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향후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최저임금 대폭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의 과정에 '현실론'을 펴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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