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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 낮춰야", 건설주 상승

기재부, 내년 금융종합과세 강화에도 제동, 시장 "예상보다 약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거래세 인하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속 재정특위 권고안의 수용여부에 대해서도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다"면서도 "다만 종부세는 워낙 시장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6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데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면서 내년 시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기재부가 이처럼 재정특위의 보유세 인상과 금융종합과세 강화 권고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칫 보유세-종부세 강화가 부동산경기를 급랭시켜,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로 고용 전선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건설업마저 침체되면 고용대란이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날 재정특위의 권고안도 시장에서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당에 기재부가 권고안마저 약화시킬 경우 서울 아파트투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증시에서는 "이번 발표 내용은 예상보다 약하다. 고가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나, 건설주는 4일 코스피지수 하락에도 0.99%의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아파트 값 역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기재부의 미온적 태도가 알려지면서 3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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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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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통계조작과 전관예우를 먼저개혁해야한다

    사법개혁은..
    부장판사와 검사장급이상은 변호사개업금지..
    하고 그대신 급여를 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것외에는 전관협잡(=전관예우)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이며..
    동시에 경제통계를 누락하거나 속여서 IMF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면서도 아무도 통계조작책임을 안졌던것을
    기억하면..통계조작도 처벌해야한다..
    재벌 분식회계와 탈세상속도 결국 통계조작이므로..

  • 0 0
    가짜보수는 가짜통계로 개혁에 저항한다

    김영삼대통령은 금융실명제 하나회척결등의 개혁으로
    지지율이 높았지만 가짜보수는 기업이 외채로 생산설비에
    투자하여 수출하면서 부채비율폭증과 외환보유고감소 통계를
    대통령에게 숨기고 IMF외환위기를 방치하여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갔고 결국 김대중대통령이 IMF의
    신자유주의정책(정리해고등)을 수용했는데..
    통계조작하는 자가 바로 매국노였다..

  • 0 0
    해외도피 검은돈이 천수백조다.

    정부가국채로 외국빚내서 경기부양하고 민간은 생산설비에 투자를
    늘리는 경우라면 정부의 재정적자와..민간의 무역적자는 같이 와야하는데
    재벌이 명바기때고환율과 수첩의 쉬운해고와 임금피크제로 무역흑자를
    내고도 투자안하고 수백조유보금을 해외나사내에 쌓아놨는데 수첩정부는
    돈찍어 재벌주고..유신독재잔당이 소유한 부동산부양을 지원했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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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0
    공무원철밥통

    이런 놈이 기재부 장관에 부총리니까 나라가 개판이지.
    있는 놈들만 대변하는 기재부 장관 갈아치워라

  • 5 0
    나라경제보다 자기 호주머니 지키기급급

    저런넘들을 경제관료로 앉혀놓고 나라 꼴 참 좋다.
    보유세 강화하면 부동산 경기 살아나..주식시장 살아나..
    모든 경기가 살아나는데...
    나라경제 팽개치고 기득권이나 움켜쥐라고 문재인 뽑아줫냔말이쥐-.-;;;

  • 4 0
    ㅎㅎㅎㅎ

    이제껏 월급자들을(서민) 대상으로 삥을 뜯다가

    보유세 쥐꼬리만큼 올려놓고

    지금 무슨 지랄을 하고 있는거냐?

    앞으로 문정부에 대해 실망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여....

    적폐청산 제대로 하고 있는거 맞나?

  • 3 0
    똥파리 도배놈

    이넘 미친 넘이구나.

  • 10 0
    마~~~~~~~~

    지금 올리는 거 한 10배는 올려야지.
    찔끔 올려 놓고 생색은
    정부 의지가 의심스러워

  • 1 7
    피아노

    공산당! 공산주의자!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사람!
    문재xxx, 문xx앙, 문 죄인, 문제임.

  • 10 0
    적폐청산은총선싹쓰리

    적폐청산이 구호에만 그치고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대통령 한사람 바꿔서는 아직 부족한것 같습니다.

  • 15 2
    경제무능 문재인정권

    남북한 관계는 잘하는데,
    경제문제는 한참을 미흡하다.
    곧 이재명을 소환해야할듯...
    진심 이재명 밖에는 없는듯...

  • 17 1
    이재명지지자

    이재명 차기정권 기달려라
    문재앙으로는 큰변화는 읍고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될것이고 국민들은
    진보적 개혁파 이재명을 찾을 것이다 원래 소심하고 심약하고 나약한 문재인으로 변화 어려워

  • 22 2
    문재앙 잡늠 ~ 꼴값을 떠내

    깅동연을 욕하지 말라 문제는 멍청한 문재인이야

  • 2 1
    1년후

    자한당의 역겨운 거뜰이
    일제히 퇴진하고

    완전히 참신한 인물들로 바꿔

    일반인과
    상식이 통하는 정당으로 태어난다면
    200석은 가능할텐데ᆢᆢᆢ

    상식이 뭐 있나
    공정하면 되는거고
    삥끼들 완전소탕하면 되는거지

    중이 제머리 깍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냥 푸념한번 해본다

  • 2 5
    지나가는 나그네

    ㅎ... 지금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둘 다를 동시에 올리면 문정권 지지자들 아무도 없을 걸, 여기 게시판에서 욕하는 자들은 집없고 직장없는 자들 아닌 다음에야 맞는 말 하는데도 욕할 이유가 없지. 다주택 보유자와 차명투기자들, 집 사지 않고 고급 호화주택에 귀족생활 하는 자들을 어떻게 추적해서 부과하느냐가 문제지. 저들은 흔적없애려 현금 보유 할테고

  • 1 0
    기왕이면

    쭉쭉
    빨아대기에
    여념이 없는
    기레기,얼레기들
    뜯어무글것도
    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면
    좀더 쭉쭉
    빨아대줄거야

    어차피
    사인들한테 삥뜯을거 아냐

  • 0 2
    ㅋㅋㅋ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재명 보유국

  • 0 4
    불쌍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해빙
    북미해빙
    613싹쓰리
    나름 코피터져가면서 열심히 해

    화사한 꽃을 피운듯 하지만

    뿌리는
    썩을대로 썩어가고 있어

    조금만 있으면
    양분을 빨아들일 뿌리하나 없어

    화사한 꽃들은
    시들지도 못하고
    통째로 떨어지고 말것이다

    그렇다고
    지지한 댓가를
    외면하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이명박근혜를 따라가려나?

  • 13 0
    김동연은 리더감이 아니다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리더의 밑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스타일이지

    스스로 새로운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개척할 수 있는 인물은 못 되는 듯
    그런 능력이 없는 수장을 계속 리더의 자리에 두는 것은 자멸로 들어가는 뻔한 길

    보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들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인물을 빨리 찾아야 이 나라 경제가 회생할 것이다
    창조적 리더

  • 10 0
    문재인의 김동연은 절대로 경제를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현 경제를 살여내비 못할 것이다

    그저 숫자 놀음에 불과하지

    새로운 본질이 다른 정책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실행해야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김동연의 머릿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없어

  • 12 2
    김동연은 아니야

    경제 수장으로 너무 부족한 인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존 정책과 확실하게 다른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한계가 드러난 기존 정책을 적당히 수정해서 유지하려는 너무 안일한 사고 방식을 갖고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미 한계가 들어난 정책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본질이 새로운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

  • 4 0
    문재인 정부의 실체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를 해주고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하여
    멀건대낮에 협박공갈.노략질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일제는
    조선인 순사 통해
    조선인을 억압ᆞ통제하고 꽂감줬지

    문재인정부는
    노략질하는 업자와 동대표를
    인권위원회라는 가면으로 덮고 있나

  • 6 3
    이재명이 답이다

    바로 이런것때문에 이재명이 우려한 것이다..문제인은 새가슴이라
    본질인 부동산투기 못잡는다..모든 서민의 여려움이 부동산으로
    시작된것..내수도 부동산에 올빵으로 죽고..빚은 부동산으로 시작.
    노무현정부도 부동산 못 잡아 실패한것..답은 임대주택 무한정 지어
    서민에 공급하면 모든 것이 해결..정신차려라 문정부..

  • 10 3
    끝났어

    느그들 끝났어!!!!

    아파트값 폭등!!
    투기꾼 준동!!

    느그들 끝났어!!!!
    올해가기전에 지지율 아작날거야!!!

  • 17 2
    포포

    문정권 당연 진보 아니다.
    빼도박도 없이 보수다.
    다만, 자한당보다 조금 흉치 않은 점이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다.
    기득권 옹호, 서민 팔아 집권하기.

    진짜배기 진보를 발굴하고, 지지하여, 집권시켜야 한다.

  • 8 2
    류촉새

    촛불이 죽쒀 개준겨 ㅎㅎㅎ
    개이름이 삼식이 ㅎㅎㅎ
    재앙이 죄인이 어벙이라고 부르기도 ㅎㅎㅎ

  • 10 1
    우씨네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정부도없다

  • 10 1
    이룬

    가재는 게편
    관료는 기득권층편

  • 15 3
    김동연? ㅋㅋ

    저런자를 천거한 놈..
    저런자를 임명한 문재인..
    뭘 기대하겠나?
    경제는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거기서 거기 똑같은 놈들이다.
    다 해먹어라 니들끼리..
    촛불들어서 저런넘들 좋으라고 한거 아닌데...

  • 9 0
    투기꾼들이대책을만들었냐

    아주 대놓고 투기꾼들 따까리질 하고있는거 같애~
    이러라고 촛불든거 아닐텐데, 하는 꼬라지들 보니 천불이 난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방향틀어라~
    지지율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 들리지?
    지금 한방에 훅 가기 일보직전이다.

  • 3 1
    노무현2

    이쯤되면 막가자는 말

  • 17 1
    ㅋㅋ

    김진표나 최경환이와
    같은 종자로구만!

  • 18 2
    적폐잔당 척살단

    이런 개호로쉐기 ㅡ 저런놈에게 경제 맡긴 문통아 반성좀해라 ㅡ 상조님 빼고는 지데로 하는 인간이 없냐 ㅡ 어디서 골라하는지 차암 대단하다 ᆢ 적폐 수괴 암수 2마리랑 개찐도찐 한다 ㅉㅉㅉ

  • 9 1
    그이름...

    4대강 찬성하고 발정당에서 청문회할때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문통이 임명했다고 다 문통 사람은 아니죠~

  • 14 2
    국민들 염장 지르고 있네

    동연아 이를테면 동일한 아파트 10억자리 거래세 10만원과
    5억자리 거래세 20만원일때 어떤게 거래가 잘 될꺼 같냐??-.-;;;

  • 16 1
    못살겠다 바꿔보자

    바꿔 봐야 소용읍다

  • 40 1
    백작

    보유세 코딱지만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고라.
    아예 하지를 말지,
    하나마나한것 갖고 뭔 날리를 치고 했는가.
    그대들은 부동산투기 활성화시키는게 누이좋고 매부좋은것 안닌가 생각이되네요.
    제대로 부동산투기 잡지못한다면 물러나야지요.
    결국 이명박근혜시절을 그리워하는것은 아닌지요.
    촛불정신을 이해못하는자들은 물러나시요.
    투기는 박살내야합니다...

  • 43 4
    아무튼~

    김동연 욕할 필요가 읍다 - 최종 사인한 문재앙이 문제쥐
    청와대 참모 시키덜하고 여당내 기득권이 절대 변하지 못해

    기득권과 조중동이 공포를 느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차기 대권 차지하면 개혁세력과 소외층은 변화를 절실히 느낄것이야

  • 2 1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거래세를 인하해야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사기가 좋으므로 일리가 있는 말이다. 문베충들은 무조건 꼬리자르기 용으로 김동연만 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애들은 댓글을 못 쓰게 해야 한다.

  • 47 1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집값을 잡으라고 정권교체해준 문재인은
    즉각 보유세를 제대로 손보라고 다시 시달하기 바란다.

  • 3 0
    노예민족

    노예근성이 갑질주인, 갑질경제를 만들어. 한국역사는 노예역사인데 그걸 아직도 비판 못하게 하는 나르시스트 민족주의. 더러운 역사를 덮으니 지금도 노예국가 노예경제 현재 진행중일 뿐

  • 28 3
    밍기적거리면 당한다.

    최종구, 김동연 처리해야..

  • 31 2
    명청한노마 보유세 인상 제대로 해봐라

    보유물량 매도세로 서민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지~~~
    국민이 개돼지냐?집값 오르는게 활성화라고 호도하지마라.
    동연이 자네를 비롯해서 몇 채씩 가진넘들이 움켜쥐고
    건설경기 핑개대며 쥐랄하는 거쟈너-;;;

  • 1 2
    '

    '''''

  • 3 1
    프랑스혁명은

    상인등의 자본가들의 혁명이었고..
    러시아혁명은 농업국가인데도..농민이 아닌 소수
    엘리트들의 혁명이었으며..결국 공산주의는 1991년
    크리스마스에 종식됐다.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남녀임금 격차해소..등의
    '차별금지'..인데..이것을 프랑스혁명이후 230년만에
    깨달은것같다.
    결국 재벌분식회계나 단가갑질도 차별금지(=공정)의
    문제이므로..

  • 7 1
    담보대출은 돈이 도는게아니라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대출한돈이 또다시 부동산에 투자되면..
    결국 돈이 은행으로 다시들어가는셈인데
    실물경제에는 소비나 투자가 안되는것은..
    마치 게임에서 수백발의 총알을 써도 현실에서는
    아무일 없는것처럼..은행전산망내의 숫자로
    계좌만 이동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은 실제소비에 사용되므로
    실물경제가 돌아가며..이것이 GDP에 포함된다..

  • 4 1
    담보대출GDP트릭은 2008년 미국도

    있었다..미국 신자유주의는 금융규제완화를 불러왔고..
    부동산저당채권을 합친후 부동산저당증권(MBS)으로
    잘게 쪼개서 팔고..그돈을 다시 부동산투기에 대출해주는
    악순환이 한계에 이르자..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왔고
    세계경기침체까지 초래했다..
    추경은 해야하지만..마치 기득권 자본의 하수인처럼
    규제완화를 말하는 공직자는 정책에서 배제해야한다..

  • 2 0
    담보대출로인한 GDP증가는 속임수다

    부동산담보대출같은 금융거래는 GDP에 포함안되지만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대출로 인한 신용창조로 통화량이 늘고 이자율하락으로
    기업자금수요가 늘어나서..기업투자증가로 인한 총수요증가는
    국민소득증가 요인이 되므로 결국 금융자금흐름이 실물에 투자되야
    GDP가 늘어난다..그러나 수첩정권에서 부동산대출로 인한 GDP증가는
    실물투자없이 부동산가격만 오르는 속임수였다..

  • 6 1
    정치인들은 어째서 핵심은 말안할까?

    한국 복지지출은 GDP의 10%다.
    OECD 평균은 20%고..한국의
    2014년 국민총생산(GDP)은 1300조원이다.
    10%(130조)증세후 복지에 추가하면
    초중고대까지 등록금..의료..주택..문제를 해결하고도..남을것이다.
    명바기가..무모한 4대강 파해치기나 해외자원개발호구를 자청한
    이유도 물가에 비해 저임금으로 쌓이는 유보금을 주체못하기때문
    이다..

  • 4 0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이다.
    고용은 생산자동화로 줄이면서..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인데
    경제양극화의 해결책은 최저임금기준의 국회의원세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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