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거래세 인하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속 재정특위 권고안의 수용여부에 대해서도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다"면서도 "다만 종부세는 워낙 시장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6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데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면서 내년 시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기재부가 이처럼 재정특위의 보유세 인상과 금융종합과세 강화 권고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칫 보유세-종부세 강화가 부동산경기를 급랭시켜,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로 고용 전선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건설업마저 침체되면 고용대란이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날 재정특위의 권고안도 시장에서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당에 기재부가 권고안마저 약화시킬 경우 서울 아파트투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증시에서는 "이번 발표 내용은 예상보다 약하다. 고가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나, 건설주는 4일 코스피지수 하락에도 0.99%의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아파트 값 역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기재부의 미온적 태도가 알려지면서 3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은.. 부장판사와 검사장급이상은 변호사개업금지.. 하고 그대신 급여를 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것외에는 전관협잡(=전관예우)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이며.. 동시에 경제통계를 누락하거나 속여서 IMF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면서도 아무도 통계조작책임을 안졌던것을 기억하면..통계조작도 처벌해야한다.. 재벌 분식회계와 탈세상속도 결국 통계조작이므로..
ㅎ... 지금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둘 다를 동시에 올리면 문정권 지지자들 아무도 없을 걸, 여기 게시판에서 욕하는 자들은 집없고 직장없는 자들 아닌 다음에야 맞는 말 하는데도 욕할 이유가 없지. 다주택 보유자와 차명투기자들, 집 사지 않고 고급 호화주택에 귀족생활 하는 자들을 어떻게 추적해서 부과하느냐가 문제지. 저들은 흔적없애려 현금 보유 할테고
바로 이런것때문에 이재명이 우려한 것이다..문제인은 새가슴이라 본질인 부동산투기 못잡는다..모든 서민의 여려움이 부동산으로 시작된것..내수도 부동산에 올빵으로 죽고..빚은 부동산으로 시작. 노무현정부도 부동산 못 잡아 실패한것..답은 임대주택 무한정 지어 서민에 공급하면 모든 것이 해결..정신차려라 문정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대출한돈이 또다시 부동산에 투자되면.. 결국 돈이 은행으로 다시들어가는셈인데 실물경제에는 소비나 투자가 안되는것은.. 마치 게임에서 수백발의 총알을 써도 현실에서는 아무일 없는것처럼..은행전산망내의 숫자로 계좌만 이동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은 실제소비에 사용되므로 실물경제가 돌아가며..이것이 GDP에 포함된다..
부동산담보대출같은 금융거래는 GDP에 포함안되지만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대출로 인한 신용창조로 통화량이 늘고 이자율하락으로 기업자금수요가 늘어나서..기업투자증가로 인한 총수요증가는 국민소득증가 요인이 되므로 결국 금융자금흐름이 실물에 투자되야 GDP가 늘어난다..그러나 수첩정권에서 부동산대출로 인한 GDP증가는 실물투자없이 부동산가격만 오르는 속임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