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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세정책마저 오락가락하다니..."

"靑과 민주당, 디자인도 추진력도 부족"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최근 부자증세와 주 52시간 노동문제 등, 조세정책마저도 오락가락하고 노동문제는 정부내 갈등도 커집니다"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에 제동을 거는 등 경제정책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힐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1년 지나며 대북정책, 적폐 청산 등은 성공했지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과 경제는 실패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 개원도 한달이 넘게 지연되지만 여당에서 뾰쪽한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끌려만 다닙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임기 초에 190석의 개혁밸트 구성을, 이제 157석의 개혁밸트, 입법개혁연대 구성을 거듭 제안합니다"라며 "저희당이 이런 방안을 제시해도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그릇에 담지 못합니다. 디자인도 추진력도 부족합니다"라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그는 "원구성도, 개혁입법도, 경제정책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면서 "촛불이 국회로 오도록 방치하면 나라가 절단납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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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통계조작과 전관예우를 먼저개혁해야한다

    사법개혁은..
    부장판사와 검사장급이상은 변호사개업금지..
    하고 그대신 급여를 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것외에는 전관협잡(=전관예우)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이며..
    동시에 경제통계를 누락하거나 속여서 IMF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면서도 아무도 통계조작책임을 안졌던것을
    기억하면..통계조작도 처벌해야한다..
    재벌 분식회계와 탈세상속도 결국 통계조작이므로..

  • 0 0
    가짜보수가 저항해도 개혁은 해야한다

    김영삼대통령은 금융실명제 하나회척결등의 개혁으로
    지지율이 높았지만 가짜보수는 기업이 외채로 생산설비에
    투자하여 수출하면서 부채비율폭증과 외환보유고감소 통계를
    대통령에게 숨기고 IMF외환위기를 방치하여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갔고 결국 김대중대통령이 IMF의
    신자유주의정책(정리해고등)을 수용했는데..
    통계조작하는 자가 바로 매국노였다..

  • 0 0
    해외도피 검은돈이 천수백조다.

    정부가국채로 외국빚내서 경기부양하고 민간은 생산설비에 투자를
    늘리는 경우라면 정부의 재정적자와..민간의 무역적자는 같이 와야하는데
    재벌이 명바기때고환율과 수첩의 쉬운해고와 임금피크제로 무역흑자를
    내고도 투자안하고 수백조유보금을 해외나사내에 쌓아놨는데 수첩정부는
    돈찍어 재벌주고..유신독재잔당이 소유한 부동산부양을 지원했다..

  • 5 2
    에라이

    촛불의 배신이다. 촛불은 국민이 들고, 열매는 민주당이 따먹고..

  • 5 6
    그냥 조용히 살자.

    박지원옹의 나 좀 봐줘가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구나.
    이번이 마지막 국회의원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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