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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 등 사회적대화 기구 복귀 결정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어려울 것 같아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라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지난 5월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및 정부정책 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난주부터 정부여당과 정책협의를 진행해왔다"며 ▲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고 최저임금위의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위촉장을 반납한 상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에 관해 "(불참을 계속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최저임금위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복귀 이유를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노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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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0
    한국노총 니들 똑 바로 해?

    이명박근혜 정권 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어용노조인 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는 협조 잘 하고?
    52시간 지켜서 봉급 좀 줄어들더라도?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주고
    그래야 국민들에게 이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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