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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질서유지권 발동해 비정규직법안 상정

안상수 위원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노총 총파업

결국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일괄 상정됐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사갈등이 전면화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일괄 상정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안 위원장은 "2월부터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겠다"며 "그러나 의결 여부는 대체토론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장윤석 의원은 의사일정 발언을 통해 "여야 대표단의 일괄협상 일정이 25일에 잡혀있는 만큼 이 회의를 보고난 후 회의를 개의해야 한다"고 회의의 연기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도 "비정규직 법안은 국민들의 삶과 운명에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이의제기가 있다면 서로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의 우윤근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은)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안상수 위원장의 약속도 있었고, 지난 2월 말 원내대표간 약속도 있었다"며 "약간의 반대는 있지만 법치주의 원리에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한 토의는 하되 처리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일정은 대체토론을 거치고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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