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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MB 수사 급제동

법원 "다툼의 여지 있어"...검찰의 다스나 사자방 수사 주목

군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개입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24일 풀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닫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다음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고, 법원은 임 전 실장을 석방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이 줄줄이 석방되면서, 당초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MB 최측근'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MB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수사에는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MB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선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불법 댓글 외에 다스나 사자방 비리 등과 관련한 결정적 물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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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5 개 있습니다.

  • 2 0
    시민

    하늘이 내린 역도네 이명박,,,사기꾼 파렴치한이며 거짓말제조기 이명박,,,문재인 정권 1년차에선 구속 힘들어 보인다 하쥐만 내년 1/4분기에 2년차때 다스와 bbk로 꼼짝없이 구속될거로 예언한다 떡 집 예약 완료다

  • 2 0
    윤석렬 화이팅

    기 죽지 말고
    역사에 부끄러움없이
    지난 70년동안 수구부패 정권에 의해 싸인 적폐를 과감이 청산 하시길
    정치,종교,경제,군대,교육 문화,노동 가리지 말고 척결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하시길.

  • 7 0
    발라주마

    참 어이없다. 속히 적폐들을 일망타진하자!!

  • 4 2
    하하

    적폐 정권이 젓빡이도 못 잡는데 이거 뭐하는 거냐?
    놈현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정권인지 모르겠다.
    또 하나의 적폐를 쌓는 정권이냐?

  • 31 1
    촛불배신

    공무원들에게 선물 큼직하게 못해서 농어민이 다 굶어죽게 생겼다
    하는것은 문재인정권이 얼마나 개판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정권이 공직자의 뇌물,청탁을 비싼 선물로 못해서
    농어민이 망하게 생겼으니 뇌물,청탁을 크게 하라고 부추기냐?
    그럼 공무원들에게 하는 한우나 굴비 그리고 6년근 인삼등
    고가 선물로 먹고 살려고 농수축산업 하는거냐?

  • 4 5
    문재인 지지 철회하며

    찌라시에 기생하며 집단적 광기의
    한 두줄 댓글로 무조건 문재인을 지지햇지만
    일반 국민 85%와 교사 학부모 95% 지지로
    공직사회 투명화에 기여하는 김영란법을 완화해
    공무원들에게 주는 합법적 뇌물을 전국 농민회 회장은
    김영란법이 농수축 어렵게 하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농수축산물 선물 두배값으로 올려 한우와 굴비까지
    처먹으려는 문재인 지지 철회

  • 20 0
    연합뉴스

    지금이시간에 연햡뉴스앵커가. 편파적인뉴스진행중 출연최민희전의원 민주당. 자유한국당 전의원 전검사출신 김용남 가관이네. 앵커이놈더가관이네.

  • 3 0
    ㅂㅂㅂ

    밑에 문기도문 운운하는 종왜역도 두닢짜리 알밥 댓글蟲 한마리 두닢짜리 뽕닭년

    귀태 503 사노 한마리 쥐닭합체 댓글충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365박 366일

    때려잡아 광화문 사거리 리 순신 동상에 거꾸로 메달아 이박삼일 후에 산채로

    火刑에 처하여 도야지 밥으로 퍼주고 요 한마리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모조리

    색출하여 산채로 생매장 해야한다.ㅋㅋ

  • 6 0
    모든 것은 국정원

    국정원 국내조직에서
    판사새퀴 약점잡아 조졌구만
    국정원 국내조직 폐지시켜라
    국정원이 검찰 법원 경찰 위에서
    놀고있는게 말이되냐
    꼭 국정원 국내조직 폐기시켜라

  • 8 1
    노인

    판사 혼자 이거대한 물줄기를 막을수는 없고
    아마 거대한 손이 움직인것같다. 미국의 방산
    협회및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것같은 불길한
    예감이든다. 촛불을 다시들어 온국민이 나서야
    할것같은 예감 ?

  • 3 0
    breadegg

    처단받기 싫으면, 죄 짓지 말라..
    = 죄를 지었으면 달게 처단을 받아라
    - 문통령 -

  • 25 0
    국민

    호들갑 떨지마라 경각심을 불어넣어 줘 고마울따름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의 거대한 물줄기는 막을수 없다 ?막으
    려 든다면 국민의 힘에의해 모두 휩쓸려 떠 내려 갈뿐이다

  • 3 0
    민초

    건국이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면 꼴보수
    군사독재가 이어져 왔는다.이정도 반발이야 예상
    한거지 , 그러나 찻잔안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저들은 권력의 속성과 무서움을 알고있다 ?

  • 29 0
    통영아재

    정권이 바꼈을까? 노! 노! 노!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해야 할 군대가 여론을 왜곡하고 외려 국민을 향해 총부리
    를 겨누는 내란죄 만행을 저지르고 큰소리친다

    부패보수의 핵심코어 이명박, 군 우상화의 똥별 김관진, 사법부 적폐수괴 양승태
    사정기관의 암덩어리 우병우, 이런 놈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문정권은 입으로만
    적폐청산 한다고 대국민 사기정치 하고 있다

  • 3 0
    breadegg

    닭 잡아 먹었다.
    오리발 내미는 수법이 다양하도다.
    .
    갠적으로, 쥐는 끝났다.
    노욕을 연장시키려 연줄을 동원하는듯..
    .
    한국이 이렇게 썩었다.
    차후, 한국처럼 정직한 나라가 없다는
    전설이 생길 것이다.
    .
    에혀~, 날강도들이 나라를 운용했다니..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 본을 보이게 될게야...

  • 25 0
    앞으로

    이진성 헌재 판사 임명하는데
    야당이 발목 안 잡고 순순히 동의해 준게 수상해 보인다
    혹시 그쪽 성향의 사람인가?

  • 2 2
    문기도문

    아래 종왜역도...
    문기도문 들고 문렐루야
    찬송 부르며 문베 납시엇다.

    역시 열일한다. 문퀴벌레
    분명 하늘과 조상이 큰 복 내릴거다.

  • 46 1
    김영란법

    국민 85%와 교사 학부모 95%가
    투명사회 위해 찬성하는 김영란법을
    고쳐 합법적 뇌물인 선물값을 두배로
    올리려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아니고 뭐냐?

    심지어 여당 의원도 반대하더라.
    나라를 아예 공무원들 고급 선물
    위해 말아 먹어라.

    내 촛불 더럽히지 마라.

  • 4 0
    시민권자

    제일먼저개혁과적패청산할검찰이오히려칼자루쥐고흔드니뭐가잘못돼도한참잘못돼간다 문제인정부에서적패청산실패하면대한민국은영원히수구꼴통들이세상이될거다 앞으로점점수구꼴똥들의저항이심해질텐데 부역자들석방이나해주고 심이걱정스럽다

  • 28 0
    자유당쓰레기개잡종자들을

    언제 쓸어 버릴 것인가? 끈질긴 생명력으로 꿈틀꿈틀 다시 살아나네...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촛불을....

  • 8 2
    뷰스는도배질하는 개새끼들 차단해라

    지나가다하고 귀태찰스 글차단해라

  • 5 1
    경상도양반

    뜨듯미지근한 문재인의 우유부단한
    머뭇거림에 반격이 시작되었네요.

    국민적지지가 높을때에도 미적거리면,
    거의 승산이 없어진다고 봐야지요.

    한번 당했으면 교훈을 얻어야지,
    매번 당하기만하는것은 무능이지요.

    문재인 정권 우째 불안하네요.

  • 50 0
    국민의 지지가 있기에

    물이 흐르다 보면
    구덩이도 있고 돌부리도 있고
    댐을 막으려는 자도 있는 법

    허나
    물은 흐를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에
    변함없이 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4 2
    111

    이명박 경고후에 ~~~
    다스는 누구꺼 냐하는 daum 과 네이버에서 쏙 들어갔네

  • 0 6
    그런데요

    우리 이니님 취임 100일때 고마워요 문재인은 실검 1위 했는데
    취임 200일 기념 사랑해요 문재인은 실검 순위 참패인가요?

    김영란법 완화 시도와 인사참사, 그리고 세월호 뼛조각 은폐,
    위안부 합의문 공개거부, 아파트값 상승, 최악의 청년 취업률,
    실질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급증, 적폐청산 피로감, 불안한 안보등등

    문베들의 본인들 삶과 앞날이 먼저다

  • 0 4
    7thheaven

    문재인이 꿈꾸는 세상,

    이명박 前 대통령이 막아낸다.

  • 8 0
    00

    탈옥 도우미 부터 처리가 우선

  • 4 5
    처변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문재인 말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않을까 생각하게된다.

    결국은 민주당이나 자위당이나,
    그놈들이 그놈들이란 생각이들기시작한다.

    죽 쑤어서 개좋은 일 시킨건 아닐까?

    흉내만 내는 개혁,
    국민이 그걸 원한건 아니지않은가?

  • 9 1
    통영아재

    청와대에 누워 미용 시술이나 했던 대가리에 똥만 가득 찬 허접한 년의 마당쇠나
    했던 놈들이 국정을 개판치고 낮빤대기 빤히 쳐들고 하나둘 풀려난다

    적폐청산 목표하며 권력 잡은 세력은 기득권에 편승하여 권력짬짜미에 재미붙이
    고 무딘 칼을 휘두른다 힘없는 민초들은 희망없는 세상에 분노와 슬픔의 한숨을
    내쉬며 소주 한잔 꺽고 담배 한모금으로 위안을 삼는다

  • 30 0
    조중동. 연합. 적폐 언론사들

    이것들이 지금 적폐세력들과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하며 적폐청산을 막고있다

    이적폐언론사들 언제까지 그냥 놔둬야하나?
    범죄연루가 명확한데 범죄기레기들을 그냥놔두는게 정의인가?

  • 34 1
    우병우 고향출신 판사왈

    내가보니
    도망가지 않을 거고,
    증거인멸하지 않을 테니,
    석방해서 수사해라.

    나는 이런 결정을 내린 판사가
    모든 법죄자들에게도 그런 호의를 베푸는지 참 궁금하다.

  • 39 0
    조세포탈

    법이 상식을 뛰어넘으려 하면 안되지
    법퀴 판사들 적폐대상으로 청산혀야지

  • 9 0
    가짜들

    관진이가 시켜다고 자백하고있는 부하가재판까지 받는중에 타툼이 있다고 이놈은 입과똥구멍을 바꾸는놈이네 !사기쿤 이명박이작품이다 100페센트 가짜범죄자들 반역죄. 보안법 등국민들 정신차리자 ,

  • 29 0
    신바람

    만약에 내가 김관진과 꼭 같은 죄를 저질렸다면
    과연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을까요?
    절대 기각 되지 않았겠지요

  • 5 0
    서울에 핵폭탄 터지면 해결된다.

    말로만 하니깐 법원에서도 쪼게고 지나간다고 실실 크크 거리면서 놀잖아.
    암살을 해.
    그것말고는 할게없어.
    김영춘이 사퇴안하잖아?
    죽여야 돼.
    지들은 남겨두고, 혁명같은 정부운영하면서,
    죽일놈 못죽이고, 죽여야 할 놈 살려두면,
    니들이 똑같은 족속이라는 증거지.
    죽여.
    한놈도 남기지말고 죽여.
    왜, 자살하는 놈만 자살하고, 죽여야할 놈은 잘사나 말이야.

  • 0 8
    지나가다

    촛불혁명을 아무리 팔아봐라............ㅋㅋㅋ
    그 기존의 수준이나 기준에서 국한된 질서를 벗어나기 힘든 것......
    혁명?
    무엇이 혁명인지?............ㅋㅋㅋㅋㅋㅋㅋ

  • 0 6
    지나가다

    법원의 보수적인 입장을 탓 할 게 아니라.......
    정권의 보수적 견해나 철학을 탓해야 하는 것...
    수능은 대학에 가서 학습할 수 능력을 측정하는 것................
    그것도 아주 독선적인 관점에서 판별하는.....

  • 0 4
    지나가다

    예산을 함 보라는.......

  • 0 6
    지나가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광장의 이슈를 담아내고 있냐는 것.....
    사드.......그네가 했으니 .....뭐...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작동하고.........ㅋㅋㅋ
    예산도.........참............따져보라는........

  • 0 4
    지나가다

    지나치게 동화되고 착색되는 경향은 견지되어야 하는 것......ㅋㅋㅋ
    무조건 좋으면........그 논리가 논리가 아니라 끌어다쓰게 마련인 감성적인 것......
    쪽수 싸움이 된다는 것........ㅋㅋㅋ

    그러지 않기를.......

    촛불혁명의 과단성을 촉구하는 것...

  • 3 1
    어둠의 그림자 속에는

    죽음의 냄새가 풀풀

    관진관빈도 자살당할 수 있을까?
    머니관련 거대 비밀이 세상으로 나올까봐 자살당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비비k관련 변호사가 붙었다는 건 관진 입을 감시하겠다는 거 아니겠냐?
    웬지 음흉한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18개+ 지나가다의 댓글 홍수땜에 다시 한번 댓글 올렸으니 양해 바랍니다)

  • 0 2
    지나가다

    조국 교수에게 묻겠다, 법학자로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부분에 대해...................ㅋㅋㅋ

    권력의 집중성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ㅋㅋㅋ

    겨우,................ㅋㅋㅋㅋㅋㅋㅋ

  • 0 2
    지나가다

    조국 교수에게 묻겠다는.......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얼척없나.......?
    법리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것......

  • 2 1
    지나가다

    뒈져라...내 애비에비랑.

  • 1 3
    지나가다

    법원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잘 하라는 충고일 수도 있다는......
    검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

  • 5 0
    Wwww

    그냥 뒷골목에서
    확 그냥
    양철통에 쒸어놓고
    확 그냥 .....,,,,

  • 0 4
    지나가다

    선문답처럼.......

    떨어지는 물방울을 어쩔 것인가?

    그게 막중한 겁니다....

  • 0 3
    지나가다

    조문에 따른 해석은 이처럼 무력하다는 것........
    혁명! ㅋㅋㅋ
    그 조문을 따르면 마땅한 결과인 거임.........ㅋㅋㅋㅋ

    그것을 따르겠냐는 반성적 지성을 요구하는 것......

  • 0 2
    지나가다

    부끄러운 것을 알면 말이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고민한다는....ㅋㅋㅋ

  • 5 0
    때려부숴라

    광화문 앞 이순신 동상 만든놈이 닥깍귀 동상 만든넘이라 하던데...

  • 0 4
    지나가다

    뭔 정당에 가입했다....... 떠벌리는 게.........그게 널리 알리 이유는
    없다는.......

    검찰을 자꾸 거는 건, 그는 행정조직이라는 것..........
    쪽팔린 거임...
    검찰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임........ㅋㅋㅋㅋ

  • 0 3
    지나가다

    광화문 앞에, 이순신 동상 앞에 모였던 그 개혁적 에너지가........
    그들의 권위에, 고답스러운 논리에 물러서야 하는 것인지를 ...........ㅋㅋㅋㅋㅋ
    걱정스럽다는....

    그것만으로 성과를 냈다고 이야기하는 녀석들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엄청 우습다는 것.......그 정도인 것

  • 0 3
    지나가다

    혁명은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반역일 터인 것.........
    아주 순하다는.......ㅋㅋㅋㅋ
    한심한 것......뭐하러 큰대문 앞에서 불을 밝혔는.......

  • 0 4
    지나가다

    촛불의 혁명이라는 말은 덜 떨어진 것.......................ㅋㅋㅋㅋ
    혁명이란 건..............ㅋㅋㅋㅋㅋ
    말을 말아야........ㅋㅋㅋㅋ

  • 41 1
    죽음의 냄새가 풀풀

    관진관빈도 자살당할 수 있을까?
    머니관련 거대 비밀이 세상으로 나올까봐 자살당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비비k관련 변호사가 붙었다는 건 관진 입을 감시하겠다는 거 아니겠냐?
    웬지 음흉한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 1 3
    지나가다

    무작정 잡아 넣을 수 없는 것.......
    제가 검찰이라면 갸들 더 큰 죄로 묶어 한꺼번에 ............ㅋㅋㅋ

  • 1 3
    지나가다

    검찰이 타이트하게 붙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그건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법을 다루는 질서가 상당히 휘어져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이건은 사법의 전체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거임......

  • 1 4
    지나가다

    어쩔 수 없는 것.......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불만이나 불평이나 비난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그 법원의 논리를 눌러버리는 검찰의 분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는.......ㅋㅋㅋ

  • 1 3
    지나가다

    허나, 군사독재 때나, mb, 그네 정권에서는 그보다 훨씬 정치적인 법원의 논리가 통용되기도 했다는......ㅋㅋㅋㅋㅋ

  • 1 2
    지나가다

    검찰의 적극적인 건투가 필요할 듯........
    법원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들은 사회적 물음이나 쟁점에 대해 답하는 입장이고.........ㅋㅋㅋㅋ
    그게 기계적이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치중한 논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

  • 1 2
    지나가다

    우선 검찰에 책임이 먼저 넘어가 되겠다는......ㅋㅋㅋ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에서 빠꾸 맞았다는 건...... 치욕인 것.....ㅋㅋㅋ

  • 1 4
    mb가 한방이 있네

    한방 터지면 문정권도 무사하지 않다는 증거네
    그렇지 않고는 줄줄이 석방 시킬 이유가 없지
    여당이나 청와대도 mb 얘기기 쓱 기어들어갔잖아...ㅋㅋㅋ

  • 0 4
    밑에 냄새가 나드만

    우리 문베님들도 저런 동기나
    친구하나 맹글어야죠.

    언제까지 남 까고 빠는데 자위감
    느끼며 남 위해 살수만은 없죠.

  • 13 0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해방 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집단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때

    우리는

    아무런 생각없이

    숨만 쉬며 밥만 먹고

    그냥그냥 살았을까?

  • 47 0
    냄새가 나드만

    우병우, 신광렬의 관계
    *경북 봉화 출신,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 연수원 19기 동기
    우병우 풀어준 판사.

  • 51 0
    대법원장은.....

    역사를 되돌리려는

    일개 판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라!

    자신이 없으면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

    검찰총장도

    기득세력과 적당히 타협해

    지금의 검찰을 지켜려한다면

    물러나야 한다!

  • 10 0
    우리궁민들이 이런정신을가져야 ~

    가자 조국의 아들딸들아
    영광의 날이 다가왓다
    우릴치려고 저 독재자는
    살육의 깃발을 올렷다
    살육의 깃발을 올렷다
    들리는가 저 들판에서
    짖어대는 흉악한 군인들이
    우리 턱 밑까지 왓다
    그대들 처자식의 목을 베러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대오를 정렬하라
    전진 . 전진 !
    저 더러운 피
    고랑을 적시게
    이상은 프랑스 국가 가사내용인데
    적폐청산은어떻해야하는지생각해볼일이지 ~

  • 50 0
    미친법원적페세력

    개판이네
    법원이 완전 개판이야...
    법원을 개판으로 만든놈을 쫓아 내야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르게 보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 아닌가?
    대법원장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적폐의 피라미드 최고 정점은
    결국 법원 아닌가?
    미친개를 쏴죽이고
    몽둥이로 처치하듯이
    그렇게 이 악물고
    적폐 판사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미친개는 절대로 정상이 되지 않는다

  • 3 2
    사법조폭과 언론조폭과 경제조폭 연합

    사법조폭이 언론조폭과 개짓하는거임.

    그리고
    언론조폭과 각종 조폭이 이국종이 내세워 영웅만들기하는 거 모르는 사람 많음.

    이런 일그러진 영웅만들기에 동조하는 광기의 개티즌들... 한심하다.

  • 10 0
    이시대에 의인은없나 ~~~ !

    정치권력층들과 재벌집단 종교집단 똥별집단 걱정원
    사법부포함 대대적인 도살해치울영웅이필요 . . .

  • 50 0
    정권교체는 30년간 절대 읍다

    신광렬 이늠이 웃는 날 영원히 날려 버리마

  • 0 0
    산송장들 댓글자제좀

    노인충 산송장새리들은 내새나니깐 댓글질좀 허지마롱

  • 55 0
    여수노인

    판균 !!
    인간이기를 거부한 악성 세균덩어리!!~~

  • 57 0
    자한당 추천 몫 대법관을 貪하시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면 고법부장급인데,

    이제 남은 자린 지법원장과,
    아니 더 뛰어 넘어 바로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자릴 노리시나....

    이보시게 신 판사니임, 내가 살아 봉께
    세상살이가 그리 호라호락하진 않더라구요...ㅋ

  • 60 1
    댓글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방산업체가 연루된 비리까지
    김관진의 비리가 물 건너 미국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박-미 방산업체-미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뭔가 아주 큰 힘이 작용한거 같다

  • 1 0
    개벅이

    흐지부지 민주당 판사가 개박이 물인가 민주당에서는 잘살펴봐라

  • 53 0
    지나가는 나그네

    이국종교수 환자를 살리는데는 골든 타임이 아니라 골든 아워가 필요하다 하더라. 마찬가지로 적폐청산에도 골든 아워가 있고 6개월에서 1년사이 그게 넘으면 저들의 강력한 저항 반발로 물건너 간거다. 그 시기에 틀을 완전히 바꿔놓으면 그 다음엔 놀면서 해도 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관료들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지만 그 시기에 해내지 못하면 정권부담만 눈덩이

  • 52 0
    지나가는 나그네

    칼자루를 쥐어 줬으면 청와대 입성 즉시 전격 사드철수 발표하고 북한과의 평화회담 제의하고 특검을 대폭 늘려서라도 국정농단과 연루된 자들 즉시로 체포해서 가둬놓고 수사 전방위로 들어갔어야지! 어떤 넘들은 국민들이 세우지 않았음에도 총칼로 국민들 제압하고 제도를 지들 꼴리는대로 입맛에 맞춰 운영하는 도적넘들도 있었는데 국민들이 줘도 못하는 등신은 보다 첨본다!

  • 2 0
    JSA귀순 영상에 이상한점이있다

    러시아 UAZ-469 로 보이는 군용지프가 배수로같은곳에
    앞바퀴가 빠진것으로 보이며..영상을 보면 대략 1분정도
    차안에 있었는데..마치 소총을 든 북한군이 올때까지 기다린
    느낌이 든다..지프가 배수로에 빠진 즉시 운전석에서 나와서
    귀순했으면..너무 싱거워서 그런것인가?..

  • 4 0
    타 죽는다.

    ㅋㅋㅋ....
    관진이의 본질은 순신이 아니라 논개일 것 같아
    그동안 찌라시들이 그렇게 빨고 핣고 그랬나 봅니다.
    진영의 괴두가 움직인 것 같다는 소문을 보면
    관진이가 핵심 열쇠인 것 같네요...
    이제 다 타 죽을 것 같네요....

  • 9 0
    보수층에게

    법원이 마지막 보루이겟네요.
    보수정권때 진보인사 구속하면 똑같았죠.

    문제는 만약 5년후 정권 넘어가면 그때는 어떨까 걱정.

    노무현과 유시민이 참여정부 말기에
    정권 넘어 가도 나라 안 망한다고 공공연히 말햇드랫죠.

    물론 노무현 유시민 같은 분들은 나라 안 망하겟죠.
    항상 누리고 사는 기득권들이 진보 보수가 어디 있고
    정권교체가 별 대수입니까?

  • 63 0
    개독ㆍ개판ㆍ개검ㆍ

    3개의
    적폐청산은언제?
    친일파청산못하고
    지금까지
    이나라가이꼴이다만‥‥‥‥
    좀좀더두고보자‥‥
    촛불든지얼마나됐다고
    개판사들이
    이나라
    개판만드는구나

  • 8 0
    윤석렬

    슈퍼 초사이언 변신 중...

    >>지구가 쪼개지는 거지 몇놈 살리려다

  • 68 0
    이거이거

    이러다가 새로 전투력 상승 되는거 아닌가벼?
    몇놈 살려다가 뿌리뽑이겠네~

  • 2 9
    개돼지들아

    원래 세상은 이렇게 돌아 가는거야? 진짜 몰랏어?
    소위 진보든 보수든 촛불이든 태극기든
    기득패권들은 개돼지들과 겸상 안하려고 하지

    아마 지들끼리 개돼지들 냄새난다고 할수도 잇어

    기득패권들은 좌우 모두 개돼지들 이용해
    자기들 입지를 만들고 굳히는거야

    박근혜정권 장관들과 문재인 정권 장관들
    뭐가 달라? 똑같은 방법으로 해쳐 먹쟎아.
    또 당하고 살래?

  • 48 0
    법원에

    맹바기한테 보신탕 얻어 처먹은 색휘들이 존내 만타ㅋㅋㅋ

  • 1 0
    뭐여?

    쪼매만 기둘려~ ㅋㅋ 극적 효과가 필요한깨롱~써스펜쓰 스릴러 적폐청산 활극 프라젝트 다큐 쥐바기 몰러 나~거언~다~ㅋㅋ 소탐대실 작은 걸 주고 큰 걸 멕는 거이 손자님 97페이쥐에 나와부렀어 이런 비급은 비인 비전이쥐~쫌매 기둘려봐 문베 스토커충은~ㅋㅋ

  • 2 1
    뭐여?

    적폐청산은 흉내만 내고
    MB구속은 물건너 간거야?

    MB측에서 우리도 자료 있다고 한 뒤부터
    분위기가 급변하네

    우리 MB(문베)들이
    MB구속 위해 더 가열찬 문베 짓 해야 되겟네요
    MB(문베)와 문베(MB)의 마지막 한판 승부
    개봉박두.... 아니 절찬 상영중인가?

    문베(MB) 이겨라
    MB(문베) 이겨라

    MB(문베)를 청소해야 적폐청산이다

  • 54 1
    저런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아냐. 시민들이 직접 처벌해야.

  • 59 1
    우병우 신광렬 다 봉화출신

    우연의 일차가 아니라 우병우사단이 아직도 삼권분립의 담뒤에서 사퍼렇게 살아 았다고 봐야 한다.
    적폐청산의 제동을 거는 적폐판사를 촛불집회로 쫓아내자.
    돈과 권력과 지연과 학연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우병우 똘마니들
    이들을 청산하지 못하는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

  • 14 0
    그러네.....

    박근혜가

    지은 죄가 많지만

    가장 큰 죄가

    세월호참사의 죄,

    비선세력을 이용한 국정농단의 죄,

    그리고

    담뱃값 올린 죄다!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이

    서민 호주머니에서

    1년에

    약 5조 원을 갈취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적폐청산,

    당장

    담뱃값을

    원래대로 내려라!

    *박근혜는 최태민의 첩!

    최순실은 박근혜의 의붓딸!

  • 11 1
    그건 그렇고.....

    박근혜가

    서민 호주머니 턴

    담뱃값은

    언제 내리나?

  • 66 0
    사도

    이노마, 웃냐?
    그래 오늘은 웃어라.
    내일은 울게 될 것이다.

  • 10 0
    최순실 대통령

    순실이도 풀어 주겠네

  • 73 1
    쥐바기 잡자

    언론이 먼저 설레발 치고 법원이 생까는 공식. . 이명바기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됩니다. .
    그러나 시민들이 알아버렸어.
    니들 작전은 실패!

  • 0 3
    헌법유린범죄자 석방

    정으니 기쁨조 충견들이 JSA에서 웃는다

  • 12 0
    죄가 없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할 염려가 없으니 풀어주고 수사하라는 것이, 우병우 동네 경북 봉화출신 판사의 말이지,

    그나저나,
    박정희가 빼앗아 경북에 넘긴 강원도 울진군은 언제 강원도로 돌려주냐?
    남로당 빨갱이 사위 김종필이 빼앗아 충남에 넘긴, 전북 금산군, 익산시 황하면, 강경, 채운일부는 언제 전북으로 돌려주냐?

  • 11 0
    검찰개혁

    법원이 검찰개혁을 하려면
    검찰이 하는 일에 뭐든 딴지를 걸어라

    김관진은
    판사가
    우병우 고향살고 동문있어서 좋겠다

  • 14 0
    냉정해야 재조산하 완성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세월호 유골사건-> 장관 물러나고 탄핵감이라며 준표가 날뜀
    자당+바당+궁물-> 일제히 문 정부 비난
    법원-> 김관진과 그 부하 석방
    순시리->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고 아우성
    최경환-> 검찰의 조사를 못받겠다고 뻗치고
    자유당-> 공수처+특별법 처절하게 반대

    이게 우연히 발생했을까?
    적폐오야붕시궁쥐팀의 뒤집기 한판이 벌어진 거 같아

  • 3 24
    경상도양반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부만은 살아있네요.

    죄없는 사람을 풀어주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김관진.이명박의 대 반격이
    빛을 발할겁니다.

    그들은 문재인처럼 물렁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싸움구경 기대가 큽니다.

  • 61 2
    윤석렬의 검찰

    니들이 시방~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뽑은 거여~

  • 64 0
    적폐청산의 시작은 법원 적폐청산 이다

    아무리 기쓰고 잡아넣으면 뭐하나?
    영장기각해서 지네끼리 말 맞춰서 오리발 내밀면 그냥 끝...
    법원이 변하지않고는 적폐청산 공염불-- 이게 나만의 생각인가?

  • 2 7
    푸하하

    주사파들이 나중에 똑같이 당할까봐 쫄았나?

  • 8 1
    다스의 대반격

    ㅋㅋ...결국은 전병헌까지도 구색으로 불구속 처리하게 되셨네요.
    김씨가 징역살면 매국세력은 다 죽는다는 것이 팩트인가 보네요.

  • 68 1
    나랏꼴!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에게

    김&장 소속

    남자 변호사는 뺨을 얻어 터지고

    여자 변호사는 머리채가 잡혔다던데

    그 잘난

    변호사 집단은



    조용하지?



    뺨 맞고 머리채 잡힌 것들은

    한목소리로

    처벌을 원치 않는단다......

    인권이고 정의고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바로

    이런 것들이 "변호사"다!

  • 12 1
    지나가는 나그네

    503과 함께 벌써 퇴장했어야 할 인물 최경환과 저들 모두 검찰은 열심히 잡아넣고 판사는 죽어라 풀어주고 일반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리 버텨 물타기로 빠져나가려 여태 뺏지달고 지위유지 허용되는 나라라니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이게 나라인가?

  • 72 0
    엉망진창!

    쥐바기는 찍찍거리고

    쥐바기 꼬붕들은

    자유당을 소굴삼아

    국회, 법원, 정부를 호령하고 있고

    닥그네는 원룸에서

    재판이고 나발이고 꿈쩍도 안하고

    순실이는

    재판정에서 깽판치고

    닥그네 꼬붕들은

    검찰에 맞서고 있고

    관권 부정선거를 지시했던 것들은

    줄줄이 풀려나고....

    촛불혁명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쥐와 닭과

    그 부역자들의 세상이다!

  • 16 0
    전북사람

    진짜 촛불대신 횃불들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
    이제는 민주화를 넘어 민주주의 나라의 부패화 적폐화를 막기위해 목숨걸고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7,80년대에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었지만,
    지금은 부패세력과의 전쟁이다!
    두테르테가 죄없는 성인이어서 부패한 자 총살로 일벌백계했는가!
    그 역시 죄인이다.
    나는 내 아들딸이 부패한 나라에서 살게할 수 없다!

  • 79 0
    중범죄인을 구속못해

    국민이 이를 어영부영 넘어갈줄 알면 착각이야
    횃불시위로 쥐시키 직접 잡아서 처형을 하던해야지

  • 88 0
    전관예우 범법자 집단의 발란

    쥐시키가 사전에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는것 같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전관예우 범법자놈들도 구속해서 수사하면 편한데

  • 0 0
    111

    구속적부심은 보석 으로 가능하지
    보석금으로 1000만원 납입

  • 94 0
    다툼은 무죄?

    다툼의 여지란 용어아래 정의의 법을
    뭉게는 개한민국의 판새의변칙, 정의의
    법칙을 세우자
    다툼의 여지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것을
    궂이 기각해서 입맞춤의 기회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것은 범죄보다 더 무서운 판결이다

  • 53 0
    엿장시만도 모한 개판쇠놈들

    엿장시 가위질은 제멋대로 하긴하지만 인정이도 담겨 있지. 부패권력과 적폐세력이나 비호하는 니들은 머냐 개판쇠놈들아. 공범 자백한겨?

  • 57 0
    적폐청산 험난하다

    수구 기득권 적폐세력의 저항이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에서 석방결정 나는 경우 절대 없다
    사법부까지 개혁해야 적폐청산 완수된다는 방증이다

  • 60 0
    판사가 tk라면서

    음 여전한 적폐들

  • 59 0
    법원이 미쳤나?

    실질심사에서는 구속해야 한다고 해놓고
    적부심에서는 아무런 사정변경 없는데도 석방해야 한다 하네?
    실질심사 담당한 판사 실신하겠구만.

  • 20 1
    댓글공작으로는 MB 못 잡게 됐네

    댓글공작 건으로 MB 잡으려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죄다 풀어주니 진술 받나내기 글렀다.

  • 62 0
    마두1동

    잔당들...
    과거 그렇게 인권 중시하는 판결 못하고
    정권 눈치보기 급급했던 자들이...이제와
    서 다툼의 여지 운운하다니...어처구니다.

  • 66 0
    기억하마 신광렬!!

    이자슥 반드시 털면 나온다!!

  • 63 0
    일개 판사가

    정권차원에서 벌인 대선 부정선거에
    (그건 댓글 사건이 아니다)
    일시적 면죄부를 주었다
    이게 니들이 말하는 법치냐?
    이게 나라냐?
    그럼 촛불은 뭐였냐?
    난 저 판사가 그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훤히 보이는 것 같다.

  • 15 0
    신광렬의 명복을 빈다

    빌고 또 빈다 눈 온다 18

  • 90 0
    엿장수 판결

    제일먼져 손봐야할 적폐가 판새들이구먼
    그럴것 같으면 살인범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다 풀어줘라
    적폐판새몇놈이 법을 엿장수처럼 악용하는구만

  • 67 0
    이게 뭥미?

    신광렬 부장판사~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

    꼬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는데~

    이형동체인가?
    졎같다!

  • 64 0
    뭔가 이상하다

    영장실질심사가 아니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다니..
    매우 드문 일이다.
    수상하다. 수상해.

  • 63 0
    촛불 1년!

    지금

    법원에서는

    한 쪽은 풀어주고

    한 쪽은 기각하고

    판사만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 60 1
    국수장수

    이런 화상들이 대한민국 법원의 중요 보직에 있다는것도 문제지만 이런 화상들을 가만히 보고있는 혁명정부도 대단히 문제~~권력은 잘 모셔두고 깨질까봐 애지 중지 하라고 국민이 준게 아니지 않나??필요한 곳엔 추상같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민 믿고 해야지~

  • 57 0
    이들이 자살이나 살해되면.....

    판사가

    이들의 죄로

    재판 받아라!

  • 10 0
    우희

    문제인지 명박이 한테 무슨 약점 잡히게 있나?
    제기랄 명박이 근처에서 끝나버리네

  • 113 0
    몇몇 판사가.....

    촛불혁명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 55 1
    자기 모순과, 아집에 매몰된 신 판사

    임관빈 실징은
    김관진관 달리 뇌물죄 죄책이 함께 걸려 있는데도 결국...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제한은 뒀지만....음!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좌우 이념 측면을 떠나 법리적으로도
    이번 결정은 종내 신 판사 네님의 법조 경력 내내 덫이 될 터...

  • 70 0
    허허허

    판사가 미쳣군

  • 120 0
    "배심원제도" 전 재판 적용!

    "法" (삼 水변에 흐를 去)

    물 흐르는 것이 "法"이다!

    "法"은 상식적이야 한다

    더 이상

    돈과 권력이 있는 것들을

    비호하는

    판.검사에게

    우리의 삶과

    사회의 정의를 맡길 수 없다!

  • 129 0
    양승태 적폐 똘마니들

    양승태 똘마니들이 아직 법원에 많이 포진해 있어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대대적으로 솎아내는 개혁을 해야한다 하루빨리!

  • 81 0
    윤지검장이 총장되어야

    검찰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윤지검장님 국민이 명령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폐청산의 국민 명령을 수행해 주십시오~~

  • 72 0
    앞으로!

    돈 있고 권력 있는 것들만

    혜택을 주지말고

    모든 형사범에게

    구속제도를 없애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 21 0
    힘내세요 윤지검장님

    저들은 사이버사 댓글질 정당하다 불법인지 몰랐다 했지만 걸리면 죽을죄란걸 몰랐을리 없지요.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하고 저지른 일. 박정희 교도들이기 때문
    적폐청산 말은 쉬워도 길은 험하고 머네요.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서지 않고선 죽자고 죄진놈들 소탕은 요원.
    쥐 방패 아무리 견고해도 화극금이라 촛불로써 기어이 녹여내고 말리니! 그때 예리한 창검으로 일격에!

  • 78 0
    다시시작되는말

    이건 나라도 아니다.

  • 13 0
    한심하지

    이회창이 대선후보로 나올 정도로 쟤들은 헌재 까지 다 포진해 있다고
    요번에 급하니까 불쑥 튀어 나온거고
    헌재도 친일파 후손이 얼마나 있나 확인이 필요하다

  • 76 0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장판사들

    대선 개표조작에 절대 자유로울수 없는 집단이 그놈들인데~선거 관련된건 초장부터 싺을 잘르려들겠지~선거구테타~스스로 헌법을 유리한 역적들~

  • 8 0
    숨은 독재정치

    언론과 방송 예술정치,검찰 헌재 영장판사 문화계 수장을 수구 핵심으로 요소요소에 다 심어놔
    언론과 방송이 여론몰이 해
    여론몰이에도 살아남으면 정치권에서 탄핵으로 손봐
    그 다음은 정치검찰이 없는 죄도 과하게 형량매겨서 넘겨
    재판으로 넘어가면 헌재 판사가 없는죄도 형량때려
    여기에 당한게 노무현 한명숙 세력
    현재 영장 판사는 지네 패거리 죄인 풀어줘 김관진

  • 10 0
    한심하지

    전병헌이 혹시 트로이목마?
    비리를 알면서도 여지껏 청와대 입성하게 내버려 두었단 것도 이상하잖아
    탁현민 끌어 내릴라고 방송 언론이 난리고 패미들 까지 동원해서 끌어내릴려고
    그 난리를 친 것에 비하면 전병헌은 잘 넘어갔지?
    그런데 영장이 기각 까지 됐어?
    정치 군인들 풀어주기 하는데 균형 맞추기인가?

  • 78 1
    철면피들

    삼부의 하나인 사법부는 밑돌부터 썪었다
    수장만 바꼈을뿐 수구의 단물만 빨던 기생충같은 좀비들은 핀셋으로 집어내어 에일리언
    펄펄끓는 쇠물에 던져넣어 씨를 태워야하리라?
    ㅡ판결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이 아니고 적폐
    그들끼리 감싸고 봐주고하는 법논리는
    사이비교리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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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치 노무현 자료 깐다고 하니
    쫄앗지
    문재인도 포함되어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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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움이 남는다!

    죄는 단죄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인권, 방어권, 다툼의 여지 등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자는

    재판부의 입장을 이해하나

    국가기관이

    권력의 지시에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적폐청산 결과는

    대한민국 미래의

    100년을 좌우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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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杞憂이길......

    법원이

    적폐세력의

    마지막 버팀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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