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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전격 석방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 있다"

법원이 22일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11일만에 전격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총선과 대선이 처리진 2010∼2012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불법 정치댓글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영섭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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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0 0
    유토피아

    김관진을 풀어준 신광렬 부장판사 우병우와 절친 이란다.
    고향이 우씨와 같은 봉화요, 서울법대동기에, 사법연수원 동기에 연수원서
    같은반에 같은조에 속했던 절친 이라고 한다.
    우병우와 김관진과 청와대에서 박근혜를 위해 별별일을 다 만든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있나? 게다가 퇴직한 양승태가 영장실질판사로 그자리에 앉혔다
    앞일을 내다본거지!

  • 1 0
    병진놈들 판사가 친한건

    범죄자들중에서도 돈과 권력이 살아 있는 놈들이지...판사가 범죄자라고 다 친하냐? 순진한거냐 멍청한거냐?

  • 2 0
    ㅉㅉ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국민들이 기억해 두는게 좋겠어~
    곧 탐사취재 나오겠군..뭔가 법원내 구린내가 난다!

  • 2 1
    그넘의 다툼의 여지.

    판사가 적폐와 한몸이냐?
    판사가 이렇게 범죄자들에게 친절했나?

  • 21 1
    정권이 바뀌어도 이명박근혜 정권의

    끄나풀들이 공직 사회에 너무 많이 있어서 자꾸 정부의 적폐 청산을 가로막네

    이런게 참 어려운 거야

    공직사회의 하단부까지 제대로 바뀔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

  • 26 0
    울나라 법조계(개)

    개검이 정신차리려드니
    개판이 설치는구나
    에혀.....
    오늘도 하늘은 말이 없다

  • 27 1
    엿장수가된법

    이런판사 생각 이라면
    주거가 일정하면 살인범도
    다 석방 해야겠네?
    적폐중 적폐로다
    이런자들이법을 악용하니
    정의로워야할 법이 제대로
    령이 서겠는가?
    그래서 코걸이 귀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개한민국의 현 판새들의
    법감정 인가부다

  • 2 7
    처변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 이런 놈의 나라는 뭐한다고 지키셨습니까?

  • 2 7
    처변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 이런 놈의 나라는 뭐한다고 지키셨습니까?

  • 1 3
    문빠

    이땅에 아직도 김정은이 지령을 따르지 않는 사법관이있다니 약간은 안심이 된다.

  • 8 0
    엿가락 중 엿가락!

    돈과 권력에 의해

    늘어났다 줄어드는

    "대한민국 法"

  • 9 0
    4. 19혁명과 촛불혁명의.....

    공통점은

    정권이 개입한 부정선거다!

    차잇점은

    4. 19혁명 - 주모자 사형선고 등

    촛불혁명 - 주모자 석방결정 등!

  • 4 0
    개판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
    여기에 추가하여
    자살 또는 자살 당할 위험과
    적국 공작조의 살해 위험
    도 고려해야 한다.

    확신범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안하것지.

  • 29 1
    쥐새키

    아직도 쥐새키 잔당들이 활발하게. 활동증거 !

  • 11 1
    김관진 미국간첩

    4인가족 미국거주 비용
    미방산업체 지불 100만불 추정
    록히드사의 사드구매 위해
    탄핵정국 대선정국에서
    똥줄나게 미국 출입했던 이유였나?

    우병우 적폐라인
    정윤회 적폐들
    범죄자들 버젓하게 걸어다니게 해서
    요로콤 되는 것임

  • 18 2
    길 닦아 놓니 개가 지나간다!

    독재, 권위정권에서

    눈치보며 숨만 쉬던 판사 것들.....

    촛불혁명으로 자유, 민주시대 만드니

    독재, 권위정권의 주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뭐,

    .......다툼의 여지?

    방어권 보장?

    사법부가

    개혁 이상의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 수도권에서 맴돌던

    판, 검사들 모두 지방으로 인사발령해야 한다!

  • 1 0
    노인

    쥐바기 혐의에 대한 딜 아닐까 생각한다 ?
    그넘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 1 13
    성웅 김관진

    김관진 장군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백의종군으로 좌파척살에 다시 나선다

  • 7 0
    윗 대가리는 꼭 처단하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 모든 불행의 씨는 쥐박이다. 비리백화점 원조도 박이 ! 자원외교 국고손실도 박이! 통닭비리도 박이! 위장기부도박이. 댓글원조도박이 ! 알고보면 이완용보다 더 나쁜놈은 반드시 구속해야 판4들이 욕먹지 않는다. 만약 사람의 법이 그를 사면 해도 그가 믿는 여호와는 그를 용서치 않을것이다. 가장 교활한 그의 백성이기에!

  • 4 0
    뱅우파 판사들 득실

    국정원이 판새들 면접 봤다는 뉴스를 접하고 할말을 잃었다...

  • 32 0
    에잇 씨불

    제발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이런 미친 판사들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바로 세워달라고 똘아이 판사 검사 씹새들아 비싼돈만 처먹지말고

  • 35 0
    김관진 개자식

    김관진 개자식을 석방 하다니 말도 안된다

  • 6 0
    777

    쥐병우놈의 죽마고우놈이 딴지를 거는데 쥐관지니놈의 개인비리를 추가수사하여야할것.

  • 3 0
    댓글 따위가 아니다

    댓글을 지시했느니 어쩌니, 인지니 윗선에 보고했느니 주저리주저리....
    이런 자잘한 하위법령 해석-구성하며 너희 우병우와 공감하는 인간들 흡족해하지.
    니들이 어릴 때부터 천재, 수재 소리 들으면서도 노무현 발뒷굼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
    헌법적 가치, 민주의 가치, 공화정의 가치 무시하며 시대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저주받으리라 법률가여!

  • 3 0
    재미동포

    개돼지놈들에게
    네 조국이 양키나라냐?
    양키들은 네들을 개돼지로 생각해.
    양키군 쫓아내고 그 돈으로 평화롭게 살 궁리해.

  • 4 0
    눈이 멀어

    대한민국 장군의 최고명예의 길을 놔두고
    권력에 눈이 멀은 죄값이겠지.

  • 4 0
    지나가는 나그네

    김관진 없으면 미국이 방산무기 장사에 지장이라도 있어 풀어주라 하기라도 했나? 공무원 늘린다면 사법부부터 물갈이 해야지.

  • 34 0
    뺸지리

    신성한, 고고한 직업이 아닌 적폐세력의 최후의 보류, 중앙지법 판새들. 김 대법원장은 서울 중앙지법에 연줄로 않아있는 저자들을 비 수도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공안검사 처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 입니다.

  • 2 29
    처변

    상시안보국가에서 이만한 일로 전임 국방총책임자를 구속하는 것은 이적행위다.

  • 48 0
    그간 검찰이더니

    이젠 판사들이구나
    범죄를 다툰단다
    ㅋ

  • 40 1
    신광렬

    적폐세력이 기특하게 여기겠구나.

  • 52 0
    대다나다

    햐.. 보통 사람은 구속적부심사 신청할 생각도 못하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 비율이 5% 될까말까 한데,
    그걸 신청하고 또 그걸 인용해주네.
    진짜 적폐는 상상을 초월한다는걸 새삼 느낀다.
    구속할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고,
    구속적부심사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그 사정변경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아무튼 대다나다

  • 55 0
    어떤 판사는~

    영장발부하고
    어떤 판사는 석방하고~
    Xot같은 대한민국 고무줄법이다~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가보네~
    군이 국내정치에 관여하는건
    구데타인데~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주지 못하는구나!
    적폐청산도
    물건너가네~

  • 29 0
    통영아재

    적폐청산 개나 줘버려

  • 52 0
    머꼬?

    사법부 머 하는겨? 노골적으로 적폐청산에 대항하는건가?적부심심사한 판사가누구여```

  • 1 1
    신의 한수인거야?

    저 자식 석방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나?
    신의 한수겠지 ....

  • 22 0
    대신 맹바기 쥐섹 구속시켜라~

    관지니 피라미는 풀어주고..
    맹바기 쥐섹.. 이섹끼를..
    구속수감하라..~~~~

  • 11 0
    2차 구속

    한번 들어갔던 경험이 생겼으니 다시는 안 들어가려고 다음번 수사때는 증거란 증거는 다 불겠지. 그래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니까. 맹바기,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방산비리, 댓글로 구속되어서 구치소 계시는 분들, 시킨대로 했는데 시킨놈이 석방되니까 열받죠? 관지니 다시 데려오게 지금까지 감추고 있던거 다 검사들에게 말하세요.

  • 17 2
    솔직하고 정확하게 발표해라 ~

    양키놈들 무기팔아주는데 기여한공이지대한데
    감옥에그냥방치해두겟냐 ?
    보이지않는검은세력의입김이작용햇겟지 . . .
    데프콘3만되면 모든군령권이 주한양키사령관휘하로들어가고
    우리 모든똥별들은 양키놈들의 수족노릇할부하들인데 . . .
    조금있으면 전직국정원장들도 어떤구실을부여하든지
    석방될거같다 . . .
    CIA서울지부 하부기관으로 충성을다햇는데
    감옥에그냥두겟어 . .

  • 62 1
    쥐닭참수

    개 판새 새키들이

    적폐 똥 떵어리들

    다 살려주네.
    .

    알고보니 개 판새 새키들이 적폐 1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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