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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의 김관진 석방,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김관진 석방으로 MB 수사에도 차질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11일 만에 석방한 데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2일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으로 마지막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도 결정적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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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17 0
    요즘 판사들 문제 많네.

    판사가 범죄자들과 한통속이라는 의심이 많이든다.

  • 18 0
    산노

    사법부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봐,

    명박이의 끄나풀들이 사방에 아주 줄기차게 꿰차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

    궁극적으로 사법부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정부의 개혁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봐,

    그러나 마침내 촛불이 역사의 숙제들을 모두 정리해 줄 듯!

  • 17 0
    노인

    부하들은 현재 감방에서 옥살이하고 있는데 두목은 풀어주냐....그럴버엔 부하들 풀어주고 두목을 감옥에 두어야지...젊은 판사들이 정말 세상물정 모르고 우쭐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는 어쩌라고....
    구속적부심 받아드린것은 영장발부 판사가 중대하게 잘못했거나 독직이 아닌이성 잘못이다.

  • 21 0
    007

    원래 구속적부심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찍힐까 안하는 것이 정상인데 쥐관지니놈이 갑자기 신청했다는 것은 이미 판사놈과 내통하고 언질을 받았다는 것.

  • 1 0
    시간끌기

    김관진,"검찰을 믿으십시오" 채변의 말을 믿습니다라,봅니다. 구속사유 부족함으로 본것일터, 검찰수사는 더욱강력하고 철저하게 속력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2년 대선 "부정선거" 사전계획한 것일 수 도 있는 일들이 보도,보여집니다. 김관진, 애국심에 불탓던 청년장교로 군복무 명예롭게 마첫어야, 후배들에게는 부끄러운존재로 기록될것으로 봅니다.육군사관학교

  • 31 0
    매깨라

    사법부가 돌이킬 수 없이 부패했다면,
    국민이 몽둥이를 들고 일어나 ,
    나라 전체를 갈아 엎어버려야 할듯.
    적폐 이력이 있는 모든 놈들을 몽둥이로 다스려라.
    법원도 신뢰를 잃었으면 몽둥이로 엎으자.

  • 1 0
    나부랭

    김관진이 바로 술술 불더라니~

    누군가에게 나 막 불어버릴수있어~~ 메세지가 아니였는지~~

    김관진이 대선개표조작했구나~

  • 3 0
    이건정말

    사람이 너무 무르니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생기지
    참으로 안타깝다.
    밥팔아 똥을 사먹는 모양새다.

  • 4 0
    적폐잔당 척살단

    악질 반역매국노 적폐잔당 개쉐기들중 한마리를 푸러준 떠어판 개쉐기, 이 넘 또한 또가튼 패거리들중 한마리~, 광우병걸린 우가 소쉐기와 가튼 적폐 잔당 버러지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내 곳곳에 기생, 이 넘들부터 소까내 살처분해 씨를 말려야만 -

  • 21 0
    아무래도 판사 새끼를

    구속하고 수사해야 할 것 같다.

  • 8 0
    병우병

    MB의 작전이 노출되었다. 어차피 드러난 죄가 너무 많아 검찰에서는 다투기가 힘들다고 판단했고, 돈을 집어주든, 약점을 잡아 위협을하든 판사들에게 직접 힘을 써서 재산도 지키고 감옥도 안가는 걸로 방향을 정한듯. 이제 검사들보다 법원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런 엿같은 세상.

  • 20 0
    두가지 중 하나다.

    판새 놈들 중에 적폐청산에 반발하는 무리가 있든지, 검찰이 헛다리 집고 마음만 앞서 덤벙거리고 있든지, 김관이는 사이버사 문제 보다는 군납 비리로 잡아 넣어야 하는데 그건 그냥 두고 보는 것 같아, 40년 된 시누크 헬기 수천억에 사들이도록 한 것, 그건 명백하잖아 뇌물 처먹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지,

  • 25 0
    mb식구들이 아직 살아있나보네

    법원 조직 내부에..그리고 이사회 권력조직 곳곳에..그 외에는 설명이 어렵잖아..

  • 23 0
    이명박근혜 공범 양승태가

    임명한 판사들이 아직 건재하다. 바뀐것은 대법원장 한 명 뿐이다. 법원이 정의를 실현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 26 0
    양승태 똘마니 색휘들이

    정신 못 차렸구나

  • 1 7
    111

    이명박측근이 법원과 검찰이
    무리수두면 노무현 5년치 자료 꺼낸다고하니
    제대로
    쫄아서 불구속 재판으로 받는것이지

  • 7 0
    엠비? 고기로 치면 큰 고기야

    낚시해본 분들 잘 알잖아
    큰 고기가 물면 어떻게해야 건져올리는지?
    풀었다 조였다 큰 고기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
    다 알잖아
    그러나 한없이 그러고 있으면 또 놓치니까
    한 두 달정도 더 풀어줬다 잡아당겼다하다가
    물위로 올라올 때쯤 확 낚아채면 별 수 없어
    뜰채로 건져올리면(구속) 끝
    이 방법도 엠비가 원조야
    힘 다 빠질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잖아 그만큼 악랄했지

  • 30 0
    정신병자들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 적폐청산 똑바로하지 못할꺼면 당장 사퇴해

    판새의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는건

    적폐를 청산한 이후에나 하는거야

    돌아가는 꼴을 봐라 이게 정의로운 재판부냐?

  • 28 0
    우뱅우 라인이라쟎아? ㅋㅋ

    경북 봉화 (TK) 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됐습니다.

    그는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뱅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출생지,
    대학,
    사시,
    연수원 기수
    모두
    같다쟎아 ???

  • 32 0
    한심법원

    판사들은 제 맘대로 해도 아무 책임을 안져도 되는 건가, 김관진을 풀어주는 게 옳다면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를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열흘만에, 잡아넣었다, 풀어줬다, 애들도 이런 장난은 안칠거다

  • 34 0
    ㅋㅋ

    개판쇠들의 개판단은
    그 끝을 알 수 없어라!

  • 37 0
    똑같은 재판부에~

    한사람은
    구속시키고~
    한 사람은
    석방시키고~

    고무줄 판결이네~
    아직도 이 사회에
    적폐청산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음이야!

    윤회가 형이라고 부르는
    관진이 이노마~
    쎄긴 쎄다!

  • 33 1
    쪼다 국민 해설

    내가 이해를 도와주지! --아직도 도처에 이명박근의 은혜를 입은 놈들이 박혀 있는겨! 그것도 물러?

  • 29 0
    법원 판사들중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

    우병우의 직속 똘마니 든지
    우병우의 지시에 따르고 있든지
    우병우 눈치를 보고 있든지
    우병우의 시혜에 운신을 못 하든지
    우병우에게 과거에 은총을 입었든지
    우병우에게 떡값을 왕창 먹었다던지.

  • 31 1
    전북사람

    나는 지금까지도 우병우가 거리에 활보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경악스러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매일매일 우찌 이론 일이 거듭될 수 있는가 불가사의하다!
    촛불에의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가 벌써 반 년도 넘었는데,
    우병우는 소리소문조차 없이 백주에 잘 도 숨쉬고 있다!

  • 40 0
    사법부개혁이 먼저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도 하루 빨리 개혁해야

  • 43 0
    발라주마

    깃털은 구속하고 몸통은 풀어주고... 법원개혁도 서둘러야 할 듯.

  • 39 0
    유권자

    도처에 우병우 라인이 있는것 같다.
    온통 지뢰밭이다.

  • 36 0
    정말로

    출세한 세금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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