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북핵규탄결의안 기권 과정 분명히 밝혀야”
“엇박자 외교, 나홀로 외교 비판 피하기 어렵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핵 실험을 규탄하는 일부 유엔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포기, 안보무능, 안보 불감증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과 이유로 기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의’ 결의 (L35호)와 ‘핵무기 금지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 (L19호)에 기권했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관련 결의(L42호)는 찬성했다.
정부는 L35호 기권사유에 대해 “핵무기 전면 철폐에 대한 결의인데 특정국(일본)의 원폭 피해가 강조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L35호는 대한민국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북핵을 반대하는 14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사유로 해당 결의안을 기권했다”며 “북핵규탄 결의안 기권은 문 대통령의 총체적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번 기권사태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던 2007년 11월 20일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을 북한의 김정일에게 결재받고 기권했다는 의혹의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의 비판적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을 보면서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이 얼마나 나라와 국민에게 무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언론도 싸잡아 비난햇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과 이유로 기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의’ 결의 (L35호)와 ‘핵무기 금지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 (L19호)에 기권했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관련 결의(L42호)는 찬성했다.
정부는 L35호 기권사유에 대해 “핵무기 전면 철폐에 대한 결의인데 특정국(일본)의 원폭 피해가 강조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L35호는 대한민국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북핵을 반대하는 14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사유로 해당 결의안을 기권했다”며 “북핵규탄 결의안 기권은 문 대통령의 총체적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번 기권사태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던 2007년 11월 20일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을 북한의 김정일에게 결재받고 기권했다는 의혹의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의 비판적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을 보면서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이 얼마나 나라와 국민에게 무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언론도 싸잡아 비난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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