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핵심인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중구)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탄핵사유가 주장,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5선인 정갑윤 의원은 이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세가지 위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선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정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강변했다. 헌법 제66조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또한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발언이나 사실관계를 갖고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의원님같이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청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말로만 안보위기라면서 행동은 정말 천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 구분없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야하는데 정말 허구헛날 발목잡고 헛소리만 하는것이 정말 보수가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10%겨우되는 지지율로 사사 건건 발목잡으면서 그럼 탄핵 하시고 그전에 먼저 총선먼저 해서 싹 고향으로 돌려보내야죠.
그건 그렇고 내가 보기엔 문근혜가 통일의지가 없는 것은 맞다고 본다. 이것은 위중한 헌법 위반에 속한다. 더군다나 문근혜가 블로그에 통일후 한국경제이라고 그림까지 그려서 글 써놓은 게 있다. 이말은 대통령이 되면 통일에 힘쓰겟다는 공약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내가 모든걸 제치고 문근혜를 찍었는데 그것을 어겼으니 유권자에게 사기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