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삼성의 재단 출연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경련이 사회협력비 분담비율로 분담한 출연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지원금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삼성이 최순실이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뇌물로 인정했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한 내용중 88억만 뇌물로 인정한 것.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순실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고, 자동적으로 재산해외도피 혐의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최순실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에 대한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36억원만 재산해외도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동적 뇌물'임을 지적, 향후 2심 재판에서 치열한 논점을 제공했다.
이 부회장측은 그동안 정유라 지원은 박 전 대통령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삼성은 사회악이 돼버렷다. 정계 언론계 관계 검찰 사법부 심지어 청와대까지 나라 구석구석 돈질과 취업미끼로 주물럭대며 부패시키고 있지. 이나라 부정부패의 원조고 온상이지. 일등이 이러니 다른 재벌들도 다 따라 하게되고. 얘네들이 바뀌지 않는한 선진국은 요원하다. 근데 겨우 5년? 이심판사들은 어떤가 두고 보자.
자세하게 한다고? 미리 정해놓고 많이 고민한척 하려니 그런거야! 한심한 법원! 일벌백계로 추상같이 엄벌해도 또 저런 버러지들이 돈 있다고 활개 칠텐데 그걸 판사랍시고 그러면 벌 받아! 나라와 국민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을 주고 법을 짓밟은 삼성을 봐 주면 벌 받아! 삼성공화국을 증명하는 판결이야!
혹자는 박근혜를 사형시켜야한다 혹자는 무기징역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혹자는 징역 씹팔년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그러나 한때는 한나라의 수장이었다 비록 교활한짓을 밥먹듯이 하였지만 용서하자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것 박정희가 수많은 정적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켰지만 우리는 박근혜를 용서하자 목숨만은 살려주자 징역 44년에 노역시키고 용서 해주자
평생을 일한번 하지않고 국민혈세 뜯어쳐먹으며 호위호식한 박양 朴양아~ 평생을 밥한번 해 쳐먹어 봤냐 빨래한번 해봤냐 청소한번 해봤냐 설겆이 한번 해봤냐 시장가서 반찬거리 한번 사 봤냐 이력서 한번 써 봤냐 최태민,최순실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년 박양 오죽하면 지만이가 피보다 진한 물도있다 앙캤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朴양 징역 18년
며칠전 돈의신이라는 너래 나왓는데 가사 내용이 약해 노무 약해 ~ 큰기대를 걸고 들어봣으나 쥐새키를 생각대로 까지는 못햇다고 봄 아직도 쥐새키 일파들의 힘이 만만치 않은데 문가넘들이 쥐새키 패거리들을 개박살내기는 힘들다고 본다 오로지 인생자체가 돈을 위한 인생은 우리가 배울점이다.
쥐새키같앗으면 꼼수를 써서 교모하게 돈을 내노으라고 햇을텐데 바꾸네 이 금치산자 돌대가리년은 무식하게 재벌넘들한테 돈을뜯어부렷당께 "야 리재용 빨리 돈 내놋는거시 조을거시여" 느그 애비를 우리 애비가 총살시킬려고 알고있능가 돈안내오면 느그들이 벌인 탈세 불법승계를 재판에 넘기겟당께로 아능가 ㅋㅋㅋ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의 지배하의 국가인가? 재판부 판사는 삼성눈치만 보냐? 이런 판사가 우리나라에 득실거린다는 말이쟎아. 검찰개혁이 필요하지만 과거 독재정권과 이명박근혜의 더런정권에 빌붙어서 이런 정권의 입맛에 딱 맞춤 판결을 한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판사들이다. 한명숙 1억원 우짜고에는 징역 2년인데 성완종 리스트의 인간들은 징역 왜 안사냐?
이게 말이나 되는 판결인가?? 언론에서 이재용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난리인데,, 웃기지도 않다. 일반 국민들은 생활고로 돈 몇만원 훔치고, 배고파서 라면 몇개 훔쳐도 징역 3년을 때린다. 도대체 이재용과 그 일당들이 털어먹은 국민 혈세가 얼마인가? 그런데 고작 5년?? 이런 매국노 친일파들 같으니라고.... 이러니 나라가 도둑놈들 천지가 될수밖에.
2심 3심까지 갈 필요없이 2심에서 그냥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로 나오겠다. 생계형 범죄에도 그토록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사법당국이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깜박 뇌물죄라도 적용해줬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국민들 선량한 마음을 노려 생색내며 또 다시 농락한 것 같은 이 더러운 기분, 이 나라 사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가진자들의 범죄천국 맞는 것 같다.
어마어마한 죄목에 비해 5년이 뭔가?? 아파트 과열투기는 저리가라 에버랜드 뻥튀겨질 때부터 알아봤다. 화수분도 아니고 이상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산, 평생 부자가 하루 거지가 일용 할 양식을 뺏어간다더니~~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던데 노후자금 국민연금까지 뺏어다 승계지원 받은 죄치고는 저런 솜방망이 양형도 법적 처벌이라 할 수 있나???
역시 이 나라의 주인은 샴숑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네. 이제 항소심 가면 징역4년에 집행유예5년이나 무죄 나올 듯... 그냥 1심부터 무죄나 집행유에 주기는 좀 거시기 하니 적당히 5년 때려주고 항소심에서 샤바샤바...나만 그런 느낌인가? 니 기 미 이게 법이냐?
고작 실형 5년 적게 나온거 갔죠 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삼성 공화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삼성가 이재용한테 실형 5년 내린 판사는 목숨 걸었다 생각합니다 뇌물죄 무죄 나올까 걱정했는데 좀 아쉽지만 실형 5년 훌륭합니다 또 뭐가 있냐 박근혜는 삼성가 이재용이 절대 뇌물 횡령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꺼라 히죽거리고 다녔는데 죽일맛이겠죠 이불킥 박
재산 국외 도피죄만 해도 엄청 큰 범죄인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면서, 징역은 5년밖에 안때리네. 2심에서 징역 10년이상으로 늘어나기를 바란다. 국민혈세 수백 수천억을 도적질해도 겨우 징역 몇년이라면 누가 혈세 도둑질을 마다 하겠는가.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정신 차려야 한다.
저 종소리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이니. -John Donne- 추신 : 언제까지 재벌3세가 보람찬 하루일을 끝마치고서 구치소를 나오는 사진을봐야하나?.. 5년형이하는..3심가서 집행유예하는 코스 아니었나?..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가40여만명 학살후 일제조선강점3 1919년 3.1운동 7979명 사망후 일제는 친일파 양성을 통해 한민족의 분열을 시도 1950년 한국전쟁 남북한 250만사망후 미군정이 해방이후 복귀시킨 친일파가 공직독점.. 1980년 민주화운동이후 친일신군부독재로 권력이 넘어감 2017년 촛불시민혁명후 민주당정권은 사드임시배치결정..
다시는 이 땅에 정경유착 정종유착은 없어지길 항소나 상소에가서 형량을 더 늘려라 집행유해와 같은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삼성같이 황금 만능주의로 정의를 무력화시키는 부패구조를 끊어야 나라가 온전히 선다. 이 참에 영혼팔이만 하는 종교계 특히 개신교 대형교회를 대상으로 정종유착도 손을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