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재용 판결 존중하나 여론몰이 되풀이돼선 안돼"
“이번 재판에 정치적·사회적 압박 존재해”
자유한국당은 25일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재판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간의 부도덕한 밀착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라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상급심에서 이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며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 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지만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재판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간의 부도덕한 밀착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라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상급심에서 이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며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 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지만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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