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군납비리를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전 해군 소령)이 22일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시 해군 법무실 내부에서 ‘군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송영무 총장이 못 하게 한다’면서 나에게 ‘국방부에 직접 고소하라’고 권유했다"고 폭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산개혁 관련 당직을 맡고 있는 김영수 소장은 이날 오랜 침묵을 깨고 <한겨레>와 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래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은폐된 상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앞서 지명 다음날인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계룡대 비리 사건에 “저하고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이 사건 중 해군 관련 사항은 해군본부 수사단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2007년 8월 송 후보자(당시 해군참모총장)가 그 결과를 보고받아 ‘법무실에 이첩하여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수사’가 아닌 ‘행정조치’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송 후보자는 “행정조치라는 용어 뜻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가 그러나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재수사해 2009년 12월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에도 해군 법무실이 ‘온정적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더 나아가 ‘국방 개혁’ 적임자라 일컬어지는 송 후보자 주변 인물들이 사실 개혁과 거리가 먼 ‘비리 카르텔’의 당사자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제공한 민주당 대선 캠프 소속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위원 명단 중 3명이 당시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과 겹친다. 이들은 2009년 12월 작성된 국방부 보고서에도 군납비리 등에 가담한 인물로 등장한다.
김 소장은 일부 기소까지 된 이들이 현재 송 후보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과거 내부 비리를 송 후보자가 덮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비리 당사자들이 송 후보자와 민주당 주변에 머물면서 또 다른 비리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쪽은 “3명 중 2명은 (본인이) 국방안보특위에 추천한 게 맞고, 1명은 추천하지 않은 거 같다. 당시 대선 때라 한명이라도 더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 대선 뒤 이들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앞으로 (장관이 되면) 원칙대로 공정하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군납비리 사건을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송 후보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국방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리스트를 작성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 낙하산으로 취직할 수 있는 곳을 찾느라 바빠서다. 이렇게 또 다른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국방안보센터에서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직자다.
계급 낮은 인사로 등용해서 이참에 고위직 다 옷 벗겨버리면 저절로 개혁되는 거지 트럼프 봐 당선 되고 나서는 폭발적 지지를 받더만, 물론 자기 지지자들 에게만 지지부진하니 지금 진행되는 일이 없자나 마찬가지로 청문회로만 지지부진 끌고가게 한다고 트윗과 세상은 별개의 세상이야 트윗에서 암만 떠들어 봐야 트윗터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태반이 몰라
2달 동안 청문회 가지고 야당이 발목 잡으면서 질질 끌고가다가 3달 쨰 부터 슬슬 지지률 하락하고 언론 방송이 언플 플레이 하고 6개월 되면 지지률 40%대로 폭락, 이맹박 당과 한국당이 다시 활개를 칠 것이고, 국방부에 그렇게도 인물이 없나? 계급 따지지 말고 청렴했던 인물, 혹은 퇴임 햇지만 강직햇던 인물로 등용하면 되지 계급 낮은 인사가 되면 어때서
나는 송영무를 두둔하지 않는다! 다만 하는 짓들이, 참 대안없이 발목잡기만 하는 행태들이 역겨워서 하는 것이다. 역으로, 자유당,국민의당,정의당이 추천한 인사라 치자!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기준에 견줘서 깨끗할것 같은가? 천만에, '다 똑같다'는 말이다! 현실적 대안이 없어서 답답하여 하는 말이다. 국정안정을 위해 왠만하면 통과시켰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부패사회가 정화 중이라는 증거! 박근혜 때는 별별 썩어빠진 자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며 지 배때기 불리고 끼리끼리 농단 짓거리 버젓이 저질러도 찍 소리 못하던 사회 언론 방송 권력기관들! 지금은 어떤가? 박근혜 꼬붕들과는 비교하여 덜 썩은 사람들을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허벌나게 때리고 난리치는 저 군상들, 걔네들이 언제 도덕군자였던가?
전덕성여대총장 남편이던 편아무개...인가..아마 그때 조용했으면 그 사람이 송아무개 자리에 거명되지 않았을까? 근데 참군인이라더니..알고 보니....참 웃기는 군인...이땅에 진정 민중의 삶을 걱정하고,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민족이 나아갈길을 기득권 이해관계를 버리고 과감히 갈 지도자가 없단 말인가...들여다보면 하는짓이 다 병진이니..
대충 딱 보면 감이오잖아.. 본인이 적폐세력이란게..육군들은 더 심하겠지..그럼 누굴시키냐고? 그러니까 기득권놈들은 하나같이 그모양이라는거고....그런 놈을 천거한 문주당도 어차피 기득권 아니냐? 이게 문정부의 한계다...어차피 100% 국민눈높이는 못맞춰..지들 눈이 저 위에 있으니...오호통제라..나라 꼴이 이미 이렇게 구한말처럼 망가졌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은 범법자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고 단언한다. 한국 사회 기반이 경쟁 그 자체다. 수단방법에서 능력 발휘할수록 피라밋 구조에서 더 높은 자리 차지한다. 정도의 차이지 다 범법자다. 구조상 위로 올라갈수록 깨끗한 양반 읎다! 부인 하는가? 그럼 어찌할까? 도둑은 강도를 알아본다! 따라서 도둑을 앉혀서라도 특수강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임용해선 안된다. 대학자송우암과 을사순절송병선의 후손이라서 대단한 조선선비정신을 가진 자인 줄 알았는데, 해군참모총장 마쳤으면 조용히 우거해야지, 한달에 3천만원씩 무기 업체에서 돈을 받다니, 결코 선비의 후예가 아니다. 그런 인물을 국방장관 후보로 올린 자와 내정한 자는 모두 한 통속 아니가? 조상보다 못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범법자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사회문화적 토양은 경쟁 그 자체이다. 수단방법에 능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때로는 그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의 범법행위일지라도 버젓히 저질러진다. 따라서, 차악을 써서라도 최악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않다면 세상과 담쌓고 평생 도만 닦은 사람 직에 앉힐까?
사법부, 국방부, 미국이 만들어 준 매국정당과 그 언론인들을 개혁하지 못하면 이 땅의 안전과 미래는 없다. 특히 이 땅을 수호할 자주 국방을 위해 군 개혁은 필요 조건이다. 이를 위해 국방장관을 민간신분의 군 전문가를 기용 군 전문 학자와 과학자, 기술자 등의 투입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능력있는 군인들을 찬아내어 최강의 군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한다.
문제제기가 되면 본인이 나서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적극 해명하면 된다. 예를들어 탁현민이의 과거 발언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나서서 지금의 생각은 다르다고 한 적이 없다. 단지 과거의 생각이 짧았다는 정도의 해명만이 있었을 뿐, 이런 경우는 짜르는게 맞다고 본다. 송영무 역시 객관적 증거로 해명할 수 없다면 물러나는게 맞다.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군장성 집에 싸모님의 심부름꾼, 운전수, 심지어는 장성 세끼들의 가정교사까지 병사들중에서 차출되어 봉사 안하는 고런 장성이 몇명이나 될까? 장성들의 월급으로 과연 장성들이 집안 생활하는 그런 장성들이 과연 몇명될까? 더 나가서 대한민국 중앙정부 국장이상들이 과연 월급만 가지고 집안 생활 꾸려나갈까?
한국군은 그 출발부터가 참으로 더러운 조직이지. 815해방후 일본군 잔당들을 중심으로 맹근것이 한국 국방군으로 일본 식민정책에 의해서 더럽게 훈련된 안간말종들이 대한민국 군을 창설하고 이런 더런 말종들이 군을 통솔했으니 대한민국 군은 그 출생부터가 추잡한 조직이었다. 이런 추잡한 조직이 미군의 비호를 받아서 쿠떼따로 정권까지 쥐었으니 더욱 부폐해게 되었다
중령정도 달면 대단하지. 까칠하게 군생활하든지, 줄서고 인내해서 별달든지. 해군총장했으면 기본적인 검증을 했고, 법적인 하자를 묻고나서, 전쟁감당능력이 있는가보는게 더 중요하다. 군개혁을 위해서 해군뽑는다는데, 이건 속기 쉬운 거짓말이다. 전쟁가능조건에 해군이 일선에 서 있어서 당장 해군강성인사가 필요하다. 이지스 정도는 밤낮없이 전쟁상황이라고 해석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