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조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대해 맹공을 펴며 즉각적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하는 대신, 재계의 오랜 민원인 준조세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18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에서 "어제 모 후보가 대기업에 준조세 16조원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16조원은 대기업이 사업으로 이익을 보면 그걸 공공을 위해 환원하기 위해 내놓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폐지하면 대기업이 얻는 이익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해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재벌이 정권에 성금처럼 내거나 '평화의 댐' 건설에 쓰이거나 최순실 일가에 쓰이는 돈을 내는 것은 준조세가 아니라 뇌물"이라며 "모 후보가 말한 16조원은 재벌과 전경련, 자유경제원 등의 준조세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법정부담금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준조세는 조세는 아니지만 기업이 세금처럼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과 기부금, 성금 등을 포함하는 모든 금전적 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특별부담금과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거둬진 돈은 소외계층을 돕기나 청년 실업문제 해결 등에 사용된다.
이 시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강자의 횡포이며 그에 따른 엄청난 격차와 불공정, 불평등을 청산하자, 공정한 나라 만들자는 게 촛불 국민들의 여망"이라며 "사회 강자가 불공정한 룰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게 만드는 준조세 폐지는 촛불혁명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으로, 심사숙고해서 철회했으면 한다"며 즉각적 준조세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산도끼 잡으러가는 듯 하다 집도끼 즉 좌로 이동하고 문은 말을 아끼며 야금야금 우로 이동해간다. 지금까지는 완벽한 팀풀로 보이는데.." 이시장 당권을 잡고 가나? 요즘 참 재밌게 돌아간다. 근데 각 진영끼리 너무 심하게 붙지마시고들 적당히 하세요.합 맞추는 정도로~ 언놈인지 전략,전술 수준 높네~ 정권교체 것도 장기집권이 보인다.ㅋㅋ
법인세 인상이나 구간조정은 당장 말하지 않았지만 이 준조세 손보고,감면특혜 줄이는 안을 비교해 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30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구간을 조정해 들어갈 듯 하다. 내가 궁금한건 이재명시장이 갑자기 사드신중론 발언을 하며 보수프레임으로 갔다 왜 급선회를 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많이 늘었다.이슈를 모호하게 던지고 논란을불러 상황을 장악해 끌고가다 원워딩 던져버리면 달려들던 사람들 멘붕~일단 준조세 정의도 각자 다른데 맥락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거론하면서 준조세를 손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또 대기업특혜 즉 법인세감면특혜를(R&D,일자리,중소기업 등 8조중 얼마나 줄일지??)없애 실질부담을 올리겠다고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문재인이 친재벌이 맞다. 준조세 금액을 말 안했으면 애매 할 뻔했는데 비자발적, 자발적 기부금만으로 16조가 될 수없다.(작년에 삼성이 불우이웃성금 500억원낸것을 엄청 강조하는걸로봐서)따라서 순시리 핑계로 대대적으로 준조세를 줄여버릴 가능성이 있다. 법정부담금까지 확 줄여버릴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대충보면 이상하리만치 외국과 비교가 거의 없는데 선진국들
재벌 준조세 폐지할 게 아니라, 서민 준조세 폐지하는 게 순서 아닌가?. 의료보험, 연금보험.. 이거 세금에서 캄프라지해서 커버할 수 없겠냐? 지역가입자 등골 빼먹는 게, 이 두 개다. . 보건소 .. 예산 대폭 지원해서, 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 올려라. 닭똥이 개뻥쳐서 네다바이 해먹었지, 의료보험 1만원만 더 내면, 사보험 없어도 되는 시절을 맹글겠다고
준조세는 폐지하고 준조세로 오가던것중 필요한것은 정상세제를 통해 거둘 궁리를 해야 조세정의에 맞는거지... 무슨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런것도 모르고 무조건 들이받나? 준조세가 정권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셈인데 현시점에서 없앤다는 얘기 나와도 이상한거 아니다. 이재용이 왜 저꼴이 됐는지는 알고있나?
☞이읍읍이 왜 문재인 실명이 아닌 모 후보라고 하며 물어뜯기를 해쓰까? →고소당할까봐? →나중에 팩트 폭격 당할까봐? →문재인을 일부러 까내리려고? →준조세에 대해 잘 몰라서? →준조세에 대해 반격을 기다려서? →미륵재단 납부금은 준조세를 가장한 뇌물로 인정 안해서? →말 구입비는 형법상은 뇌물이지만, 세법상은 재단 기부금 형식을 몰라서?
조준세랑 법안세랑 선진국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냄 미르k니 뭐니 조준세의 잘못된 적용으로 정경유착의 문제가 생겼다면 조준세를 없앨게 아니라 조준세는 지키되 정경유착 고리를 뽑아버리면 됨 문재인빠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에겐 법안세 인상X 조준세X면 문재인은 재벌빠리고 낙인찍힐거라는게 펙트
문재인빠님아 이재명책 어제 출간했잖아요 좀 찾아보고 오면 될걸 아까부터 계속 공약집 얘기하기는 ㅋ 그리고 유툽에도 찾아보면 이재명의 공약의 구체화 영상들 어마어마하구만 인정하고 싶지 읺겠지만 지금까지 항상 이재명의 공약이 외교 경제 노동자 일자리 창출등 항상 한발 앞섰고 더 구체적이었고 문재인은 항상 뒤쫓아오는 상황인데 왜 그걸 모르지? ㅋ
오늘 뉴스중 2년 6개월에 용인시 부채 8,000억을 갚았다는 뉴스를 보고 용인시장을 검색해 보니 새누리당이다. 결국 성남,용인의 재정상태 호전은 부동산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재명시장이 성남이 아닌 인천이나 어느 지방의 지방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장이면 지금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의 용기와 결기는 존경한다. 그런데 행정능력은 돈이 받쳐주지 않아도.
소귀에 경읽기 문재인빠님들 맘대로들 생각하세요 암만 설명해도 문재인만이 옳고 문재인만이 신격화될수 있는 절대적 존재일테니 뭔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요 문재인은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죠 그래서 비서실장일땐 그저 묵묵히 그림자이셨구 국회의원일땐 출석률 최하위에 국민을 위한 법의안 0개 통과하셨잖아요 국민을 위해 열일하신 문재인님 최고!
기사를 찾아보면 문재인이 1월17일 한 것은 '대담집'을 소개한 것 뿐이고 구글검색을 하면 '대기업에 대한 준조세금지'는 1월 10일에 나와. 대기업에 대한 준조세를 금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현재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2%를 겨우 넘는 것에 대하여 보조금 등 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이 보완되며 준조세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재명이 문재인에게 질투와 시기심으로 발악해봤자 문재인 지지율 30프로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재명은 계속 하락해서 9프로대 ㅋㅋㅋ 제자리 찾아가고 있음 ㅋㅋㅋ 곧 안철수에게 다시 자리 넘겨주고 안희정에게도 뺏길듯ㅋㅋ마지막에 이재명 최후 발악하는거 보고 싶네ㅋㅋㅋ 가천대 드립처럼 얼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실실 발언 쪼개는거 생각해보면 그켬 ㅋㅋㅋㅋㅋㅋ
이재명빠님 전제 자체가 오류 서로 비교 가능한 이재명 공약집이 있나요? 생각의 차이릏 보고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는거야 당연하고요 하지만 철회하라며 왜 정치 공세를 합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재인 공격 시점은 이재명 지지율 하락 또는 정체때마다 오늘 알앤써치 조사에서 한자리대로 하락
이재명보고 문재인 비판할 시간에 공약에 내놓으란다 풉 이재명이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노동자면 노동자 기본 소득제등등 항상 제일 먼저 한발 앞서 공약 내놓고 있는거 알간 모르간? 이재명이 뭐 하나 공약 내놓으면 배끼기에 바쁘더만 오늘도 "노동자 근로 52시간만 지켜도 일지리 50만개 창출" 이거 이재명이 수십번 말했던 올드스쿨이잖음 저작권료나 내라그러시오
☞이재명은 준조세의 정의랑 국어 읽기 공부랑 기업의 기부활동 정의부터 공부해라 ☞문재인 발언☞"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이재명은 사람 말 왜곡 좀 작작 처해라
☞이재명아 →기업의 사회참여 기부활동은 빌게이츠.저크버거처럼 대주주들이 자신들 돈으로 기부재단 만들거나 개인 자격으로 기부하면 된다 →기업은 고용.영업.이익창출등 기업활동만 하면 된다 →기업이 국가에 기부금.찬조금 내는 함 정경유착은 절대 못 끊는다 →재벌개혁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원천차단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책임경영을 하는게 진짜 재벌개혁이다
준조세 폐지가 아니고 상권제한을 걸어야 한다. 기업은 기술 집약으로 일을 해나가야지 팔아 먹을 수 있는건 다 팔아먹고 낼 수 있는건 덜 내고. 기술로 국제무대 못치고 나가니 국내서 생필품 팔아 먹고 살겠다는거 웃기지 않나 솔직히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하고 의논좀해라 정치인들은.
참. 하나만 알고 뭘 모르는 소치. 권력과 기업의 연결고리를 끊자는거다. 기업은 법과제도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국가는 적정한 세금을 걷고. 그리하여 서로 연대할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기업이 붋법부당한 일에 연루되지 못하게 하는 것. 무조건 뚜두려 빼올려도 하면 그 것이 반기업적인 거고 공산당과 같은 것이다.
이재명 시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존경하며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전대표님을 공격하는 선봉에 선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준조세를 없앤다는 것은 정치권에 뜯기는 것 같은 비정상적으로 기업이 갈취당하는 것을 없앤다는 의미이지 사회복지 단체 같은 곳에 기부하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을 막겠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준조세 폐지를 거론하고 법인세 구간 확대 및 세율 인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국민성장이라는 곳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말이 옳다. 뇌물성 부담?과 준조세는 엄연히 다르다. 국민성장은 교통혼잡유발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수익자 혹은 유발자 부담 원칙에 의한 부담금을 준조세로 보았다면 교정하고 폐지해서는 않된다.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야
이 사회의 만악의 뿌리에 재벌이 있다. 재벌이 정치, 경제, 언론, 검찰, 법원을 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와 각종 부조리가 발생한다. 그런면에서 삼성특검을 반대했던 문재인이 재벌을 개혁한다는 것은 헛된 약속일 뿐이다. 당장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제발 정신차려야 한다.
가족이라는말이 원래 나쁜말이 아닌데.. 재벌일가부터..박씨..최씨..일가..찌라시 방가일가..등등.. 끝없이 이어지는 적폐도..가족이라는틀에서 나오고있다..조폭도 가족이라는말을 좋아하고.. 가족을 개혁할방법은 사실상 없다고본다.. 그래서 법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금산분리법을 원칙대로 적용하여 순환출자금지로 재벌해체해야 한다..문전대표는 관심없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