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 차기 정부 초반에 추진해야"
"靑이 개헌 추진하면 권력 연장 위한 정략적 개헌 될 수밖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개헌과 관련, "필요하다면 정정당당하게 다음 대선 때 공약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뒤 차기 정부 초반에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청와대가 개헌 추진에 나서면 그 순간 순수성이 무너진다. 대선 이후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발 개헌에 경계감을 나타내며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론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먼저 개헌을 하고 개헌 내용에 따라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박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로 대선을 치룬 뒤,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들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그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후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은 꼭 필요한 논의였다. 다수 의견을 통해 기권으로 정리됐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해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세운 국민성장과 관련해선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고,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했고, 더민주가 당론을 추진중인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법인세 역시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주력하겠다. 그래도 추가 세원 확대가 필요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청와대가 개헌 추진에 나서면 그 순간 순수성이 무너진다. 대선 이후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발 개헌에 경계감을 나타내며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론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먼저 개헌을 하고 개헌 내용에 따라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박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로 대선을 치룬 뒤,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들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그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후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은 꼭 필요한 논의였다. 다수 의견을 통해 기권으로 정리됐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해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세운 국민성장과 관련해선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고,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했고, 더민주가 당론을 추진중인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법인세 역시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주력하겠다. 그래도 추가 세원 확대가 필요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