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29일 "청와대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감히 말하건대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 그것도 심각한 중증(重症)"이라고 단언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대구 <매일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참 어수선한 나날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정부는 이미 힘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쉽게 말해 박근혜정부의 실패와 때 이른 레임덕은 전적으로 박근혜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역량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며 지난 3년반 동안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아마추어였다"
그는 우선 "시계를 돌려보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프로그램은 엉성했다"며 "그나마 잘했다는 외교와 안보도 솔직히 불안 불안했다. 국정 여기저기서 일찍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렸다"고 힐난했다.
그는 "복지 문제, 재정 문제만 해도 그렇다. 무상보육이나 노령연금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밀어붙인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세부 설계는 참으로 아마추어였다"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가 집중되지 못하니 30%가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전혀 표가 나지 않는다. 돈 쓸 일은 많은데 증세라는 정공법을 피하다 보니 국가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러니 ‘재정절벽’을 만나게 되고 정부가 막상 하고 싶은 일은 못 하게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개혁으로 135조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은 사실 신기루였던 것"이라며 박 대통령 대선공약의 허구성을 지적한 뒤, "그 허상을 깰 기회는 분명히 있었지만 속절없이 지나갔다"고 탄식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일을 이렇게 만들었나?"면서 "황금 같은 임기 3년 반을 야당이 방해한 것만은 아니다. 임기 초반부터 야당이 대통령을 흔든 건 사실이다. 허니문은 애초에 없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흔들고, 선진화법으로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 탓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협조가 없는 모든 정부가 다 실패한다면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망조가 든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념체계로서, 헌법 조문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꿔 말하면 대중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한다면, 민주정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이다"라면서 "그래서 야당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대중을 설득하고 대중의 이해를 구했다면, 그리고 그런 설득이 진정성 있게 보였다면 오히려 야당이 초토화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관들과 속빈 강정들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 만들어"
전 변호사는 화살을 대통령 참모들에게 돌려 "불행하게도 그걸 해결해 낼 똑똑한 참모가 박근혜정부에는 없었다"면서 "다들 ‘진박’ 타령이나 하고 대통령 눈에 들기 바쁘면서도 정말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열정을 쏟으려 하는 자는 없었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그걸 혁파(革罷)할 용기를 가진 자는 없었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계획을 짜고 그걸 국민 앞에 내놓고 설득할 배짱은커녕 그런 지식조차 없는 자들만 있었다. 그러니 말만 개혁이고 말만 탈규제였으며 말만 민생경제였다"면서 "그래서 나는 단언한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돼 내가 환관이라고 불렀던 자들, 대통령에게 아첨이나 하고 단 한 번도 대통령에게 고언(苦言)을 하지 못한 속 빈 강정들, 그들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었다"고 맹질타했다.
"정말이지 이래선 대중은 점점 멀어진다"
전 변호사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이 판에 여당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다. 소수 여당을 만만히 본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게다가 정 의장이 속셈을 드러낸 ‘맨입’ 발언이 빌미가 됐다"면서 "그런데 그 사태를 부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이 무슨 대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했다면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세상에는 온갖 소문이 떠돈다. 국정감사를 파토 내서 미르니 K스포츠니 하는 재단에 얽힌 여러 의혹들이나, 대통령이 끝까지 지켜주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추궁을 피하려는 잔꾀라는 의심도 그중 하나"라며 세간의 의혹을 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말이지 이래서는 대중은 점점 멀어진다"고 경고하면서 "대통령의 실패, 정부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다. 그걸 기다리는 국민은 한 명도 없다. 세상은 보기보다 대통령의 후원자로 넘쳐난다. 대통령은 왜 이 이치를 모르는가?"라는 탄식으로 글을 끝맺었다.
대통령에게 아첨이나 하고 단 한 번도 대통령에게 고언(苦言)을 하지 못한 속 빈 강정들, 그들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었다" 바로 개누리당 대표잖아~입으로만 떠들잖아~ 이런 바보들이 모르는것은 니들보다 국민이 훨씬 똑똑해 졌다는사실이야~
전원책 야이 닭만도 못한 개자슥아 야당이 무슨 발목을 그리도 잡더냐? 닭대가리 닭년이 제대로된 정책을 내세웠다면 야당이 왜 발목아지를 잡것냐 니놈도 눈까리가 있다면 봐라 닭년이 3년반동안 뭔 닭지랄 하고 자빠졌 있었는지 오함마로 닭년 대가빠리를 찍어 죽이고 싶다 이 닭만도 못한 개자슥아
벗어진 이마만큼이나 말솜씨도 시원한 양반아, 용기는 가상하지만 당신의 충고는 앞뒤가 바뀐거야. 역사적으로 환관내시등 역사를 오욕으로 물든 자들이 발효할 때 그 책임은 환관내시가 아니라 그들을 거느린 왕에게 있는거야. 세종 성종 영정조등 제법 그럴듯한 왕들의 통치시절에 간신들이 날뛰었단 소리들어 봤어? 지금으 사태는 순전 권력이 져야되는거다.
자초한 게 맞지.. 그네는 일 잘하고 도덕성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인간을 원했으니까.. 정부 국회가 모조리 이 한 사람 비위 맞추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 이 미친 짓거리를 말이다. 미친 년 한풀이 하는 데 말이다. 90년도 인가 지 애비 정치적 복권하려고 정치한다는 말 듣고 소름 돋았다. 현실이 되었다. 끔찍하다.
전변은 충신이 있었다면 성공했을 거라 착각하지만 그것은 충신의 충언 고언을 대통령이 들을 자세가 되어 있을때 가능하다 박씨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고 지금도 그러하다 간신들만 등용한 것은 박씨 자신이다 망조가 든 것은 박씨 자신이요 그런 박씨를 대통령으로 옹립한 수구꼴통들의 죄다 수구꼴통들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으면 박씨의 하야를 촉구해라 나라 망한다
대가리는 텅 비었고 영혼은 유체이탈한지 오래고 육신은 유뇌에게 휘둘리고 아랫도리는 아직도 육욕의 세계를 헤매고 깊이있는 공부가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많이 아는것도 아닌 오로지 할 줄 아는건 떡치는것과 떡칠 남자를 찾기위해 화장하고 옷을 요란하게 처입는것뿐. 그것이 공주 코스프레렸다. 그놈의 쇼에 속에 저런 인간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 왜구놈들뿐.
왜냐하면 박근혜는 지가 대통령이 아니라 공주라고 느낀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공주 그러니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기 떨어지면 늙이들 불러 모아 흘러간 옛노래나 틀어주면 눈물흘리며 감격해 하는노인들을 등에 업고 보여주시 쑈만 하는 것이다 국민이 무서운 줄 을 모른다 국민은 권력을 갖지 말아야 하며 권력은 원래 자기 것이였다고 생각하는 여자다
논객이면 뭐하냐? 박근혜가 뭘 할 수 있을리라는 기대를 했다는 것이 논객은 커녕 일반 시민들보다도 못한 혜안을 가졌다는 증거 아닌가? 스스로 돈을 벌어봤나? 육아를 해봤나? 아니면 머리라도 좋은가? 다수 시민들의 평범한 삶의 고통을 느껴본 적도 없으면서 뭘 할 수 있겠나? 논객이라는 소리 집어치우고, 앞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반성하시오.
수구꼴통이 괞한 소리가 아니다. 전원책이 정통보수임내 하지만 꼴통이긴 마찮가지란 말이지. 박근혜가 칠푼이란 건 이미 공공현한 사실 아닌가? 산소까스 이산화까스가 실수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닌것처럼 원래 지적 수준이 그것밖에 않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걸 이제와서 알았다는 얘긴가? 한겨레에서도 최순실에 대해 지적 수준을 얘가 하던데 끼리끼리 어울린단 말
전원책과 황태순 알면알수록 괜찮은 두사람 보수라고 다 똑같은 보수가 아니다 무조건 편들어주는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바른길을 제시해주는 전. 황과 같은사람을 참모로 써야하는데 주변에 온통 잘알지도 못하고 상황인지, 분위기파악능력 제로인 살살이들만 포진시키고 있으니 안그래도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이 뭔들 제대로 할수있것는가?
이넘은 오락가락의 전형적인 꼴통으로 북핵관련 개거품 물면서 말하는거 보면 뒷동네 늙은것들 모여서 하는 얘기하고 토시하나 안틀리고 똑같음 썰전에서 이놈은 그냥 전파낭비고 유시민이 무슨 말하나 듣는 사람이 대부분임 또하나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이놈은 이성을 그냥 상실하는 놈임 추가해서 닭은 멀쩡한데 주위에 있는 비서진들이 전적으로 문제라는놈
나도 이땅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둘이나 키우는 아버지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자식들도 밥벌이도 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에 박근혜정권이 잘하지는 않더라도 현상유지만 해주어도 욕은 안했을 것이다. 지금은 멍청하고 오직 똥고집만 부리는 한 마녀를 보는 듯한 지경이다. 헬조선이라 부르고 싶어 부르겠나? 왜 헬조선인지 정치고 경제고 통일이고 좀 돌아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