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제거되면 사드 철회? 한국대통령 결정 못해"
정세현 "시진핑, 오바마 면전서 분명히 사드 반대한다 했잖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5일 한러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사드라는 단어를 안 썼으니까 이것은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용인했다, 용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오버"라고 정부를 꼬집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자꾸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한반도 핵 문제가 동북아에서 전반적인 군사 정치적 긴장 완화의 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지만. 군사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사드 반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란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편 데 대해서도 "그야말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급의 나라들, 러시아-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웃을 거다. 만약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억제하는 것이라면 한국 돈으로 사다가 한국 돈으로 놔야지, 그렇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미군이 미군 부대에 갖다 놓고. 미군 주둔지에 갖다 놓고 북한을 감시한다고 하지만 X 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2,000km까지 되는데. 거기에 극동 러시아 들어가고 중국의 대부분 지역이 들어간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북핵 위협이 제거되면 이것을 철회할 수 있다? 그 철회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 결정 못해요"라고 끊어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항저우 G20 정상회담 참석차 방중하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만 레드카펫을 깔아주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한 번 골탕 좀 먹어보라 하는 식으로 먹이는 것"이라며 "지금 중국이 의전에서 실수한 것 같지만 협상에서는 미국을 한 방 먹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누에고치론'을 시 주석이 인용하면서 양국 정상간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낙관론이 정부측에서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경제 문제와 관련된 구조조정 얘기 아니냐. 중국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80년대부터 수교하기 전부터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누에고치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고 나와야 비로소 나비가 되어 훨훨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앞으로 그런 구조조정의 아픔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교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전인수"라며 "그것 가지고 둘이 교감을 했고, 그래서 사드 문제도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라는 식으로 내다보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평행선 달리겠죠"라면서 "시진핑, 중국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미 분명히 면전에서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북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를 철회할 수 있다?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시진핑이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사드 문제는 시진핑에게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거기도 임기를 5년 하니까 2018년에 새 임기가 시작한다"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역대 지도자들이 다 10년씩 하고 갔는데 그게 5년 만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미국의 생각을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해선 "그것은 계속 될 것이다. 우선 직접적으로 무역에 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이미 골탕을 먹고 있지 않나? 자동차 배터리 가지고. 그런 식으로 멍들지 않게 때리는 방법들이 있잖나"라고 우려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자꾸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한반도 핵 문제가 동북아에서 전반적인 군사 정치적 긴장 완화의 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지만. 군사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사드 반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란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편 데 대해서도 "그야말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급의 나라들, 러시아-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웃을 거다. 만약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억제하는 것이라면 한국 돈으로 사다가 한국 돈으로 놔야지, 그렇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미군이 미군 부대에 갖다 놓고. 미군 주둔지에 갖다 놓고 북한을 감시한다고 하지만 X 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2,000km까지 되는데. 거기에 극동 러시아 들어가고 중국의 대부분 지역이 들어간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북핵 위협이 제거되면 이것을 철회할 수 있다? 그 철회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 결정 못해요"라고 끊어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항저우 G20 정상회담 참석차 방중하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만 레드카펫을 깔아주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한 번 골탕 좀 먹어보라 하는 식으로 먹이는 것"이라며 "지금 중국이 의전에서 실수한 것 같지만 협상에서는 미국을 한 방 먹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누에고치론'을 시 주석이 인용하면서 양국 정상간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낙관론이 정부측에서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경제 문제와 관련된 구조조정 얘기 아니냐. 중국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80년대부터 수교하기 전부터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누에고치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고 나와야 비로소 나비가 되어 훨훨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앞으로 그런 구조조정의 아픔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교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전인수"라며 "그것 가지고 둘이 교감을 했고, 그래서 사드 문제도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라는 식으로 내다보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평행선 달리겠죠"라면서 "시진핑, 중국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미 분명히 면전에서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북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를 철회할 수 있다?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시진핑이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사드 문제는 시진핑에게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거기도 임기를 5년 하니까 2018년에 새 임기가 시작한다"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역대 지도자들이 다 10년씩 하고 갔는데 그게 5년 만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미국의 생각을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해선 "그것은 계속 될 것이다. 우선 직접적으로 무역에 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이미 골탕을 먹고 있지 않나? 자동차 배터리 가지고. 그런 식으로 멍들지 않게 때리는 방법들이 있잖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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