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무더운 여름,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 한번 못 트는 국민의 원성에 진작 귀 기울여야 했다"며 자성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사과한 뒤, "정부는 40년 이상 국민들과 서민들의 희생만 강요했다. 산업용에는 누진제 없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리는 동안 서민들은 ‘요금 폭탄’이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며 국민들에게 살인적 전기요금 폭탄을 부과하는 현행 6단계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3% 수준이다. 2010~2014년 산업용 소비량은 40% 급증했지만 가정용은 0.5%에 그쳤다"며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정에만 최고 11.7배의 살인적 누진율을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전은 작년 한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전기 장사에서 한 몫 톡톡히 챙겼다"며 공기업 한국전력의 폭리를 질타했다.
그는 "우리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민생정책 개발에도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청 조사1국은 지난달 10일 지난해에만 10조2천억원의 천문학적 당기순이익을 올린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오는 9월 24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8년만의 일이다.
다음 대선에선 각종 엉터리 선전선동 꼼수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바보 유권자가 되지 말고, 정직하며 서민관련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담뱃세인하 공약등의 양심적 후보자를 선택하는 똑똑한 민주국민이 되야한다고 본다. 심하게 표현하면 돈도 없는 서민주제에 뭔 에어컨 타령이냐? 가 천박한 이나라의 서민대접이지 싶다. 국민이 투표를 제댜로 해야 제대로 대접 받는다.
이제 쥐꼬리 서민전기에 형벌적 누진제 부과 3류 양아치짓 그만하고 여유있는 가진자들에게 합당한 징수를 해야 한다. 말많던 담뱃값 인상도 결국은 서민 주머니나 털어간 치졸한 3류 양아치나 차이가 없는 짓이었다. 선거때마다 복지공약 말장난 그만하고 서민도 한여름 찜통 더위땐 에아콘 끼고도 전기료 부담없게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서민 복지정책이 아닌가 싶다.
국민을 내려보는 한전 및 관련 공직자들 모조리 물갈이 시켜야 한다. 세상에 이런 주객전도 망발이 또 어디에 있나 모르겠다. 오히려 싸게 공급해 펑펑 써대고 있는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경쟁국에 비해 너무 저렴한 대기업 산업전기 요금을 국제기준에 맞게 대폭 인상 조정하면 아마도 자원없는 우리입장에서 전기가 남아 돌아갈 것이다. 대기업 특혜가 너무 심하다.
지난 전력부족 파동때 이미 전기하마가 누구인지 다 뽀롱났고 대책도 나왔지만 또 봉창만 두드리다 없던 일이 되버렸다. 그때 전체사용량중 15% 전후에 불과한 주택전기의 형벌적 누진제 원성이 여론도마위에 올라 박통도 직접 누진제 폐지내지 완화를 제시했지만 뭔 쉰 소리였는지 자금것 꿩궈먹은 모양세다. 하긴 뭐하나 속시원하게 제대로인게 없으니... 한심하다.
어이가 없다. 이나라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기가 막힌다. 솔직히 이나라의 숨겨진 정체성은 아직도 힘있는 권력자/가진자가 주인행세 하는 천박한 극우 봉건사회이지 힘없는 서민대중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는 평등한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이것만 봐도 증명된다고 본다. 만만하고 힘없는 서민만 우롱하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황당 전기요금 정책 즉각 폐지되야 한다.
한전은 월급많고 받으면서 할일없이 빈둥거리는이가 많다 절대적으로 구조조정 해야한다 특히 여직원들은 노조에 등없고 필요없이 급여만 잔뜩받고 있다 그것도 60세 할머니때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구조조정하여 전기요금도 누진제 없애 꼬옥 필요한 정예부대만 있어도 되고 외주발주를 다주면 국가가 엄청 이득이고 한전도 좋아진다.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2급까지 재산공개하라
전기요금 누진제,1972년 유신당시 도입 . 한전 인사 개입 한전 상임이사는 형식상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되지만 한전의 대주주는 산업통상부, 통상부 관할하는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권 행사. . "정부, 상위 20개 대기업에 3년간 전기요금 3조5천억 깎아줘" 2016-05-18 . 포스코,GS등 발전회사 소유..한전에 전기를 팔아 이중 특혜
우리나라 전력 체계가 얼마나 웃긴 것이냐면 발전의 민영화를 하면서 민자 발전소가 많이 세워졌다 만약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옆에 현대가 민자 발전소를 지었다면 웃긴 일이 발생한다 평균 전기값이 100원인 경우를 두고 보면 대기업인 현대 제철은 90원 가격에 전기를 쓴다 그러나 현대 민자 발전소는 105원에 전기를 한전에 판다 그럼 15원은 국민이 물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