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무실이나 식당에 가면 추워서 냉방병이 걸릴 정도로 냉방이 강하다. 시원하다 못해 추운 곳이 많다. 한전이든 정부든 에너지 낭비를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 전력예비율이 높아져 한전과 정부가 전력사용 촉진 운동을 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런 상태인데도 모든 가정은 전기요금이 비싸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를 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도 산업용 전기 요금은 원가 이하로 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로 의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이라며 “가정에만 누진제로 하는 것도 이제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당이 검토하겠다”며 전기요금 체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실제로 2004년 가정용 전력요금 6단계 누진제 도입후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기업이나 상점 등이 전력을 펑펑 쓰고 있는 반면, 전체 사용전력의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에 대해선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해 최대 11.68배의 살인적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최대 누진율은 미국은 2~3단계에 1.64배, 일본은 3단계에 1.54배, 캐나다는 2단계에 1.1~1.5배, 중국은 3단계에 1.5배, 인도는 3단계에 1.7배,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아예 누진제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전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어서, 정부와 한국전력의 우회적인 '국민 세금폭탄'이 아니냐는 불만을 낳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29일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손금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요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소위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주택 전기요금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구체적으로 현행 6단계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1~2단계(100kW이하, 101~200kW)와 3~4단계(201~300kW, 301~400kW) 통합을 통해 4단계로 줄이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연간 8천억~1조원가량의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경제개발을 위해 가정용 전력을 희생하고 산업에 지원한다는 것이 40~50년간 계속돼온 논리"라며 "언제까지 가정용을 희생하면서 산업용은 오히려 전력을 많이 쓰게 하는 전력체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라며 즉각적 개편을 촉구했다.
가정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자 지난해 9월 국정감사때 윤상직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그후 한전 등의 강한 반대 및 로비로 흐지부지된 상태다.
몇년전에 에어컨틀었다가..... 평소 5만원정도 나오는 저기요금..... 30만원정도 폭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200만원주고 삿는데... 그냥 집에 전시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무턱 덥습니다만...못틀고 있습니다! 꼭 주택용전기료 누진제 폐지해수시고... 재벌들에게 지원하는 전기료 특혜 없애주세요.... 그돈으로 여자들이랑 ㅋㅋ 하잔여!
FTA를 추진했다고 신자유주의 비난? FTA를 추진한것이 잘못이냐? 소 부산물까지 수입 허용 해주는 미친 협정을 체결하는게 문제지? 노무현때는 그래도 뼛조각만 발견되도 미국산소고기 수입 중단 시켰다 이런게 국가간 무역 협정에 앞서 국민 안전이 더 중요 했다는 증거! 지금?촛불집회등으로 노무현때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되는건 알고 있냐?
아래 도배하는 미친 시키가 댓글에 노무현이 좌파 신자유주의를 선언 했다며 비난?? . 벌레야!넌 좌파=빨갱이라는 친일,독재,새똥 정권의 프레임에 맞춰져 있는 놈으로 실체가 드러났다!넌 새똥 소속 벌레다! 좌파란 기업보다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세력을 뜻한다!등신아! . 그리고 친노 알바? 수많은 새똥 댓글 조직이 들통나는데 뭔 소리??
아래 친노타령 하며 도배하는 개젓같은 시키야! 니놈은 친노가 삼성 봐주기 수사 했다고 주장 하는데 당시 공안부장이 누구였는지?왜 좌천 됐는지?알고 씨부리냐? . 당시 사법권 독립을 주장했고 평검사들과 공개 대화한 대통령이 누군지 알고 거짓을 씨부리나? 당시 공안부장이 지금의 황교안 총리다! 당시 부실 수사,편파 수사등으로 검사장에서 탈락했다
민주 대선후보 문재인 후보의 아킬레스건 -2012.9.17서울신문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출발"이라며 국정 과제로 삼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의 과거도 도마에 오른다 그 역시 신자유주의와 친(親)삼성 행보를 보여 온 참여정부 핵심 기류에서 자유롭지 않다 2005년 10월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삼성 봐주기'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번 기회에 한전을 개혁해서 대기업 에게 제대로 되 전기세을 받고 서민에 전기 복지을 해야 한다는 것이 특히 재철 석유 화학 정유 에서 과대 하게 세금 해택을 받아 와다 그 해택로 일 자리을 늘린 것도 아니다 오리어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을 줄여다는 것이다 그러며서 탈세 까지 해다는 것이다
하는 줄 알았는데 OECD 국가들과 비교하니 최하수준. 실상이 이런데도 전기 많이 쓴다고 살인적인 누진제를 하니 이건 도둑놈들 아이냐. 여러분 대한민국 가구당 전기사용율이 OECD최하수준입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말도 안되는 누진제로 걷어다가 삼성이나 현대같은 대금업들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21세기에 전기도 맘대로 못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나라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기가 막힌다. 솔직히 이나라의 숨겨진 정체성은 아직도 힘있는 권력자/가진자가 주인행세를 하는 천박한 극우 봉건사회이지 힘없는 서민대중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는 평등한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이것만 봐도 증명된다고 본다. 만만하고 힘없는 서민만 우롱하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황당 전기요금 정책은 즉각 폐지되야 한다.
지난 전기부족 파동때 이미 무분별한 전기하마가 누구인지 다 공표됬고 극약처방도 나왔지만 봉창만 두드리다 없던 일이 되버렸다. 전체사용량중 15% 전후에 불과한 주택전기의 형벌적 누진제 원성이 여론도마위에 올라 박통도 직접 누진제 폐지내지 완화를 제시했지만 뭔 쉰 소리였는지 자금것 꿩궈먹은 모양세다. 하긴 뭐하나 속시원하게 제대로인게 없으니...한심하다.
국민을 우롱한 한전 및 관련 공직자들 몽땅 물갈이 시켜야 한다. 세상에 이런 주객전도 망발이 또 어디에 있나 모르겠다. 오히려 싸게 공급해 펑펑 써대는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경쟁국에 비해 너무 저렴한 대기업 산업전기 요금은 국제기준에 맞게 대폭 인상 조정하면 아마도 자원없는 우리입장에서 전기가 남아 돌아갈 것이다. 대기업 특혜가 너무 심하다.
이제 쥐꼬리 서민전기에 형벌적 누진제를 부과하는 3류 양아치짓 그만하고 여유있는 가진자들에게 국가운영 자금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본다. 말많던 담뱃값 인상도 결국은 서민 주머니나 털어간 치졸한 3류 양아치나 차이가 없는 짓이었다. 선거때마다 그렇게나 국민을 현혹하며 뻥치던 단골 메뉴가 복지공약이던데...
방만한 말장난 집어치고 서민도 한여름 찜통 더위땐 에아콘 끼고도 전기료 부담없게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서민 복지정책이 아닌가 싶다. 다음 대선에선 주택전기 누진제 폐지공약을 하는 자를 찍을 줄 아는 국민이 되는게 현명한 민주국민 자세라 본다. 심하게 표현하면 돈도 없는 서민주제에 뭔 에어컨 타령이냐? 가 천박한 이나라 현실의 서민대접이지 싶다.
제대로 서민들의 가려운곳을 긁어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승리의 일등공신이 될것이며 김종인 의원(위원장)의 담배세 전면개편은 최대 1000만표를 움직일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 이슈선점은 대선필승의 견인차가 될것임이 확실하다. 새누리당의 가장 아픈곳을 찌른 쾌거다!
이미 한국은 미래가 없는데 언제까지 니들 권력쥐고 살 거냐 놓으라 놓으라 해도 안 놓고 정년은 늘어나 수명도 늘어나 청년임금 쥐꼬리고 노년임금 용머리고 출산율은 최저 청년자살 최고 사기업 퍼주면 뭐하나 채용을 안하니 공시생 천 만 시대 친일파 딸년 뽑은 결과가 이거냐 돈에 양심 팔들말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지하에서 김구, 김규식 선생이 기가막히시겠다
잘 하고 있다 피곤한 몸 이끌고 투표한 보람이 있다 근데 왜 탄핵을 외면하고 있나 저 미친녀ㄴ 개작두 타는 꼴을 왜 관망만 하고 있는가 오는 대선이 부담스럽나 정도를 가라 저 녀는 대통이 아니라 그냥 사이코다 그냥 미친 녀닐 뿐이다 박통 종자중에 멀쩡한 간나가 있더나 탄핵을 흘려라 그라고 대통에게 님자나 께자나 이런거 붙이지 마라 구역질난다 탄핵 좀 해 줘
니는 니애미애비년놈도 찢어죽이고 니자식새기도 갈기갈기 찢어죽여야 될 종자다 개 돼지가 그리 만만해 보이더나 그 짐승들이 최루탄 찐하게 마셔가면 이룬 민주주의 니는 그런거 모르제 스팟이 너를 향해 비출때 당당했으면 좋겠다 니가 최소한 사이코였으면 한다는거지 공감력이 전혀 없는 바끄네 개철천지웬숟년처럼
진짜 잘한다 전기 많이 쓴다고 전기료를 1년에 세번이나 올리고 직원들은 월급이 남아돌고 직원 복지는 세계최고 년말이면 보너스 직원 1인당 1500만원씩 뒷돈 주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여기저기 지자체에 복지비용 대고 한전건물은 세계최고의 건물들로 화려하고 크게 짓고 자회사 만들어서 직원들 다시 채용하고 천하에 이런 나쁜 기업이 없다 잘했다 야당부탁한다..
야간할인도 없애야지 재벌들 배만 불리고 노동자들은 야근하느라 죽는다 그런거 항의한 유성 노동자들은 완전히 인생 망치고 세상에 뭔 이런 나라가 다 있는지 차라리 북한처럼 까놓고 독재하면 위선적이지는 않잖아 밖에다가는 민주국가인척 하면서 북한이랑 똑같이 구는거 정말 싫다 둘 중 하나로 결졍해
전체전력사용에서 가정용은 13%밖에안된다 이런상황에서도 전력낭비막는다는구실로 전세계에서 유일한 누진제폭탄으로 서민들 등쳐서 대기업에 거의공짜전기쓰도록하고 재벌넘들 떼십화대로 쓰인다니 정말 장식용 에어컨 부숴버리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참기만하면 이렇게 개 돼지취급 받는거다 분노하고 일어서야 제대로 사람 취급 받는거다
이런 거지같은 제도 때문에 서민이 멍드는 게야.. . 세포들 하나하나가 쾌적하고 안락한 가정생활을 해야,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인데, 탁상에 앉아서 계산기만 두둘기고 있는, 저 머리지 행정 패거리들은, 인민세포들을 그저 하나의 생산도구로만 치부하는 게야.. 공산당하고 뭐가 다르냐?
국민의당‘노동시장 양극화’워크샵에서 "대기업 노조 힘 빼놔야" / 안철수, MB계 좌장 이재오 찾아가 "대선 도전에 힘이 돼달라" / 국민의당 의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 'Sea of Japan'으로 표기한 지도 사용 2016-06-02 . 정강정책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삭제 주장 / 한상진,"이승만은 국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바랍직하다만, 일회성이거나, 나열식은 안된다.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대안 제시하고, 박정희, 전두환이 겁 먹고 하나씩 내놓았듯이 결기 있게 해라. 그래야 다음 정권 잡는다. 지금과 같이 어정쩡하면 안 찍는다. 색갈 시원찬은 자들은 뼁끼칠을 하든 내 쫓아라.
이게 나라도 아니다. 에어컨 몇시간씩만 틀면 금방 누진세가 나온다. 집에서는 겁나서 에어컨 못틀고, 동네 은행이나 관공서로 가서 피서를 하는 지경이다. 국민들 고혈 짜낸 돈으로, 윗대가리들 비리로 수백억씩 해쳐먹는 나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이걸 갈아엎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태풍이 불어야 갈아 엎어진다. 투표근 단련만이 답이다.
이렇게 산업용은 누진제가 낮고 전기료가 싸니까 결국 산업체는 절전혈 설비 도입을 안한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반이상이 산업용인데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에서 새설비 도입할때 값비싼 절전형보다 값싼 일반형 설비를 들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기업들 전구만 절전형으로 바꿔도 엄청난 전기 절약이 될텐데 돈들여서 누가 바꾸냐 이러먄서 가정용은 누진제sb
변정책 ? 참 일찍도 하시네, 전기료가 세금도아니고 완전 독과점업체 에다 지들맘대로 6단계 에잇 !500kw 이상 6단계 는 몇% 인지 알기나하냐 ? 완전 봉 이야 봉 ! 개.돼지니 봉이쥐 !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니 완전 썩어빠진 지꺼리들 하고 있는데 산자부나 한전 그러다가 국민들 분노가 치솟아 느그들 사용하는 건물 전체가 폭싹주저 앉는다 !
1~2단계 통합, 3~4단계통합 하고 4단계로 축소면 5,6단계는 놔두고 간다는 건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2,4,5,6 단계를 명칭만 1,2,3,4단계로 한다는 소리 같은데 이건 누진세 개선이 아니라 전기세 인상인데? 기사를 제대로 써야 알죠. 기존 1~4단계 놔두고 5, 6단계를 없애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시죠 기자님
"정부, 상위 20개 대기업에 3년간 전기요금 3조5천억 깎아줘" 한국전력에 발생한 손실액수 정부가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면서 발생 일반인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셈 2016-05-18 . 포스코,GS등 발전회사 소유..한전에 전기를 팔아 이중 특혜
"전기요금, 국민에게 돈뜯어 대기업에 주는 꼴" 한국인이 전기 많이 쓴다? 가정전력소비량, 미국의 29% OECD 평균의 55% 수준 -전기요금 집단소송,판결 계속 미뤄져 -전기요금 누진제, 1972년 유신당시 도입 -대기업은 가정보다 훨씬 많은 전력 사용,싸게 공급중 -전기소비 억제?대부분 전기는 기업이 사용 노컷뉴스 2016-03-29
사드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게만들고..골칫거리였던 북한을 도와서 그들의입장을 대신하게 만들수있다..그과정에서북한의 경제 상황이 호전될것이다..그래서 북한의 가장큰 막후 후원자는 수첩이다. 적대적공생이 유일한 정권유지수단인데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가 남북평화협정으로 가버리면 닭쫒던개??가 되며 이것이 호떡집에 불 난듯이사드한국배치를 추진하는이유다.
사람이 저녁에 잠을 잘자야... 다음날 일도 잘하지.... 여름엔 후덕지근해서 잠 설치고.... 겨울엔 덜덜대다 잠 설치고..... 이게 뭐하는짓 인지.... 리모콘 한번만 누르면 천국과 지옥이 왔다갔다.... 개 돼지도.... 잠은 편하게 자더라.... 국가 정책으로.... 온 국민을 닭장같은 아파트에 처 넣었으면... 찜통은 만들지 말아야지...
급여 수준이 어느정도 되지만 전기요금 아까워서 아직까지 에어컨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집 에어컨은 어느때부터 장식용으로 거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현실화 빨리 시행하도록 해라. 내년부터 에어컨 켤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빨리 개선 시킬 생각않고 뭐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