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해야 할 헌재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헌재가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면서 “헌재 다수의 의견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임이 명백해졌다”고 단언했다.
그는 “헌재의 합헌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일 뿐, 그대로 법을 시행해야 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여야 지도부가 더이상 여론에 휘둘리기 보다는 이성에 입각해 법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사립학교와 민간 언론을 빼는 대신에, 국회의원이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예외조항에서 빼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아~~ 이제 알겠네.. 저 친구가 바로 그 신문 그 직책 출신이었군.. 그 다운 개소리이군~~ 그래서 영화 '내부자' 에서 연기자 백윤식님이 저 친구를 연기했던거군... 저 친구의 논리는 '뒷돈'은 곧 '언론의 자유'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백성은 개 돼지고..참,기,코 막히고 ㄸ 까지 막히겠네.... 분명 DNA가 다른 별종이로고...??
기사의 강효상은..조선일보 편집국장에 있으면서 채동욱 혼외자 기사 최초보도하고 대서특필해서...채동욱 낙마시키고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을 해체시켜...박근혜에게 충성한 댓가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 하사받은 특급 기레기임..TV조선 보도본부장도 역임했었고..
효상아, 니가 그동안 정치인, 재벌, 공무원들 한테 접대 받고 명절에 상다리 부러져라 갈비세트 받아먹은거 토해내면... 너는 무기징역 살아야된다. 너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기에 이렇게라도 해보는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이 모두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나온거란거... 강효상 너는 꼭 지옥불 맛을 ㅂ늘것이야
저 등신시키 사립학교,조중동문매경에 유착 관계가 있을거다! 야당들은 캐내봐! 저시키 국민을 대변 하려고 국회의원 된게 아니라, 사학재벌,친일,독재 언론,종편 대변 하려고 국회의원 됐다! . 가끔 진보 신문,외국 언론도 정독해라!등신아!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 지수 한없이 떨어지는건 통제받고 있다는 증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