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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은 합헌", 9월28일부터 시행

5대 4로 합헌 결정, "언론-사립교원 자유 침해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규정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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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9 개 있습니다.

  • 5 0
    부정금지법 으로 불러야

    확하고 뜻이 전해온다.
    김영란대법관님 함자를 약칭으로 하니 뜻전달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언론에서는 절대 쓰지안을것 같으니 시민이 주민이 국민이 쓰자

  • 0 0
    말은 바로해라

    말은 바로해라
    김영란법이 아니고
    뇌물수수금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다
    언론들 지들일이라고 참 세탁 잘해요
    라고 어느분께서 말쌈하셨다

  • 2 0
    금궁하네요.

    홍만표는 수사가 진행중입니까?
    관련기사가 없네요.
    금궁해 죽겠는데.

  • 2 0
    번역 해설이 필요한 엽전문화

    엽전들아, 친절한 해설 좀 부탁해, 신문에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비지니스 식당가에선 자기가 먹은 음식은 자신이 각자 지불하는 손님이 늘었다,,",,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그럼 지금까지 지가 먹음 음식 내주는 사람 그런 직업도 있냐? 가족연인도 아니고 비지니스맨 끼리 왜 남의 밥값내줘? 연애하냐? 고도로 난해한 문화코드야, 엽전문화란

  • 1 0
    집권여당 맘대로

    운영할수 있는 헌재. 이번엔 운이 좋았다. ㅋㅋ

  • 2 0
    핵심은 처벌과 감시체제야

    우리보다 배이상 잘사는 나라들 우리보다 더욱 엄격하다
    부패한 나라가 절대 발전할수 읍다는 사실은 이미 정석이야

  • 1 1
    최강애국해병

    김영란법 취지는 존중하나 일하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법으로 검찰의 기획력에 선택지가 추가 되었으며 검찰이 휘두를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 검찰의 오래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처리했어도 됐을것이라 생각한다.

  • 1 0
    국민 모두가 감시자

    이제부터 더치페이하고 살자

  • 1 0
    고든

    그나저나 우병우 아직도 숨쉬고 있냐? 온갖 비리 덩어리를 끼고 도는 닭뇬은
    제정신이냐?

  • 0 3
    놀고잇네,엽전들,

    엽전들아,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맹바기 진경준같은 사기꾼이 날뛰었냐? 김영란법 하면 뭐 부패가 없어지냐? 피래미들 동네 똘마니들만 잡아들이면 부정부패 없어지냐? 진경준 우누구 봐 비유,표현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리터럴리 조직법죄단 마피아야. 마약,매춘만 마피아는 등급이 낮은 마피아. 진짜 마피아는 엽전엘리트층에 쫘~~악 퍼져잇어, 뭐 김영란법? 귀엽다

  • 0 2
    영란이가 뭘 어째? 엽전들아.

    엽전 언론들 노는 꼬라지가 동네 찌라시야. 김영랑법이 뭐야? 뭐냐구? 미국에도 오바마케어라고 있는데 그런 속칭은 반대 여당이나 스포츠신문에서 쓰는 속칭이지 정론 언론이 오바마케어'라 하면 신뢰 추락해. 영란이법, 최진실법, 정론 언론지까지 속칭으로 불러대는 쪼다 엽전국가, 부패방지법이니 이런식으로 불러줘야 알지 영란이가 왜 나와, 이 한심한 엽전들아

  • 3 0
    기자와 선생x은 개도 안먹어

    기자나 보수선생들, 특히 기자들 이들은 거머리 같아서 민주화 앞세우고도 정치권 빨대 노릇 하면서챙길것 다 챙긴 이중인격자들, 검새나 판새들 못지 않지, 영란법으로 심히 옥죄어 정권의 시녀노릇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그들이 사회악을 고발할수있다.

  • 3 0
    절대 찬성

    함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방송뉴스들이, 언론인 포함돼서 그런지, 전부 부정적 논조로 덮어버리고 있다. 반드시 밀어붙여야 한다. 단속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왜 뺏나?

  • 2 0
    김명란

    더러운 놈들아!
    봉급만 받아 처 먹고 제발 부정부패 저지르지 마라!

  • 2 0
    지나가다

    아주, 정치적이죠.... 합헌에 환호할 게 아니라,
    사법부가 책임을 떠미는.....비겁한 행위을 자행한 것.....

    어쩌라구, 난 힘이 없어라고 .... 자백한 꼴....ㅋㅋㅋ

    코메디죠....

  • 0 1
    지나가다

    재판부는 아울러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메디죠......

    김영란 법이 정치자금이나 어떤 중차대한 자금에 대한 법안인가......ㅋㅋㅋㅋㅋㅋㅋ

  • 0 0
    지나간것은 지나간대로

    새로움을 잃어 버렸죠.
    우리 다함게 노래 합시다.
    후회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갰다 말해요...

  • 0 0
    지나가다

    판결문의 요지는 빡빡하게 굴지 말라는 것........
    배우자가 인지 못한 금지 물품을 받았을 적에는 책임을 묻기 힘들다,
    라거나....

  • 6 0
    이렇게본다

    찌라시언론들은 국회세비가 아깝고 많다는 보도를 쏟아낸다..물론
    세비아까운국회의원도 있지만 국회 1년예산은 4500억..행정부예산은
    375조원으로..900배차이가난다..그래서 행정부를 감사하는 입법부가
    선출직인것처럼..3권분립의한축인 사법부의 주요직책을 선출직으로..
    행정부의 대통령직속 감사원도..선관위도 선출직..국방부장관은
    군출신을 제외해야한다..

  • 23 0
    가계부채폭탄 = > 터진다

    2년간 ~
    작년, 올해 주택 인허가 건수만 150만 예상 =[작년 77만 가구]
    그러면, 보통 아파트 거주 인원 기준으로 평균 2,6명이니까
    150만 곱하기 2,6명 = 390만명 수용 주택이 보급

    지금부터 아파트 대출받아 구입하면 인생 쫑난다 -미분양도 이미 ,6만 가구 돌파

  • 0 0
    지나가다

    판결문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직접적 관여자가 아니여도,
    금지 물품을 받았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해야죠...... 인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 0 0
    지나가다

    배우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죄를 물을 수 없죠...........ㅋㅋㅋ
    배우자 뿐이겠나, 사촌도 있을 터이고 형제도 있을 터이고....
    빠져나갈 구멍은 숭숭하죠.........ㅋㅋㅋ

  • 1 0
    ㅎㅎㅎ

    언제는 법이없어 이지롤들 했냐 ?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억전 무권유죄 지 !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인상한다는자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모를까 ?

  • 1 0
    우끼는 짜짬들

    남편이 장군이면 마누라는 장군 할애비고
    남편이 권력자면 마누라는 권력자 할애비인 댕밍국에서
    무슨 개뿔이나 마누라 처벌 하는 것을 그리 벌벌 떨고 있나?
    그래? 니들이 그렇게 권력자 남편 마누라 하면서 사는 것들이 얼마나 있다고?

  • 1 0
    지나가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말을 명확하게 해야하는 것....
    말하는 법조차 잘 모르면 법을 다룰 수 없는 것.....

  • 4 1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

    친노들은.경제민주화세력이.아니다
    .
    그.정반대의.정치세력이다
    .
    .
    친노들은.신자유주의자들!
    즉.기업자본-제일주의자들인거다
    .
    그들의.이미지.선전에.속지마라
    .
    .
    경제민주화를.반대하는.자들이
    곧.친노들이라는.사실을.깨닫지.못하면
    진짜.경제민주화.세력들은.사라질수밖에.없음을.잊지말길!

  • 0 0
    ㅎ흣

    아유, 헌재가 아주 큰일 했구만... 잘했군, 잘했어... 매우 좋아

  • 0 1
    지나가다

    재미난 건 그 배우자에 대한 해석인데...........ㅋㅋㅋ
    웃기죠?

  • 2 1
    지나가다

    언론인, 사학재단뿐 아니라 입법과 행정, 사법기관에도 냉혹하게 작동되어야,
    하는 것..... 그래야 쓰잘 데 없이 나가는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것....

  • 2 1
    지나가다

    김영란 법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째서 공적 만남이 나중에는, 내가 걔하고 친한데, 하는.....ㅋㅋㅋ
    사적 소박한 권력의사를 표출하려고 하는지......ㅋㅋㅋ
    한심한 것.... 더 강화시켜야 하는 것...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5-1

    경제민주화를.외치는
    김종인과.비노들을
    싫어하는
    .
    재벌들과
    기업자본가들을.대신해
    .
    김종인과.비노들을.물어뜯고.왜곡하려는
    정치세력이.누구인지
    잘.지켜보라구!
    .
    .
    쭉.지켜본바
    친노-댓글부대.같은데?

  • 4 0
    시민

    한국 기자 나부랭이들은 술과 밥은 항상 얻어먹냐?
    김영란법에 기자 나부랭이들은 술과 밥을 자기돈 내고 사먹으라고 하니
    헌법소원을 내었다는 말이지?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기자 나부랭이들이 쓴 기사는 돈 먹고 술먹으면 좋은 글 써주고
    돈 안주고 술 안사주면 행팬없이 까댄다는 요런 말쌈이지?

  • 27 0
    가계부채폭탄 터지면 교수형 순위?

    암닭,쥐시키,최경환,한국은행장 ,금감원장 금융위원장,국토부,감사원, LH,시중은행장

  • 25 0
    그나 저나

    가계부채폭탄 터진다
    다음정권으로 떠넘기기 사실상 한계봉착 ,

  • 0 2
    공화당 꼴통들

    공화당 꼴통들은 언제나 민주노동당이나 버니 샌더스 같은 좌파를 충동질해서 열우당이나 민주당 같은 중도좌파를 치려고 한다
    그 못된 짓거리를 계속 해온 결과가 민주당의 복수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 것이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중간에 민주당이 존재하면 수구꼴통정당들의 좌파에 대한 공격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지만 그 벽이 없으면 통진당꼴난다

  • 4 5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11

    정청래
    손혜원
    조 국
    문재인
    .
    너희.친노들
    .
    .
    너무.조용하네?
    .
    .
    너희.친노들이
    최저임금에.대해
    어찌
    처신하는.지
    .
    지켜보겠다!
    .
    .
    친노.이들이..기업자본가들의.개들....?인지
    모두.똑똑히.지켜보라!
    어찌.하는지를
    .
    .
    당권만.노릴뿐
    최저임금에.대해서는
    거론하지.않을.것이니!!

  • 5 4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10

    삼성·현대의 전문가에 경제과외 받는 野지도부

    : 조선일보 2015년 3월 16일

    ...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친(親)재벌 성향의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부

    ... 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이 "문재인 대표가 강조한 '유능한 경제정당'을

    ... 판단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관료 등에게도 강의를 ...

  • 5 4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9

    문재인과
    친노들은
    .
    .
    왜.....아직도
    .
    최저임금.결정에.관해
    아무.말도...없는가?
    .
    회피하지말고
    .
    해명해야지!!!!!!!!!!!!!!!!!!!!!!!!!!!!!
    .
    .
    이런식으로.친박과.친노들이
    국민을.개-돼지로..만들어
    권력을.향유한건가?

  • 5 3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8

    언론도.야당도
    그..말.많던..친노들도
    입.다무니깐
    .
    .
    각본같은
    최저임금.결정은
    흔적도.없이
    묻혀.버렸어!!!!!!!!!!!!!!!!!!!!!!!!!!
    .
    묻지도.따지지도
    책임지지도.않아
    .
    어떻게
    개-돼지를.만드는.지
    똑똑히.보라구!
    .
    .
    이래도
    너희들이
    개.돼지가.아니라.생각하나?

  • 5 3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7

    최장집 교수(고려대·정치학)는

    이미 X파일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05년 초

    “집권 엘리트-경제 관료-삼성그룹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개혁적 정책의 공간이 크게 축소되었다.

    결국 스타일은 정서적 급진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보수적 경제 정책의 기묘한 결합에 불과하다”라고

    노무현 정권을 평가한 바 있다.

  • 5 3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6

    야권인.척..정치하는.것들과....친노들!
    .
    너희들의.정치는...한.구절로.표현된다
    .
    .
    "정직을 가장할 수만 있다면 , 성공할 수 있다!"
    .
    .....마키아벨리즘!!!
    .
    .
    .
    선한.양인척
    기만하며
    .
    뒤로는
    가진자들과..한통속으로.짜고.치고
    .
    국민을.개-돼지로
    만들어
    .
    권력의.이득을.취하는
    교활한.악마들!

  • 5 3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5

    지금.당장
    외국인.노동자.전부.내보내고
    최저임금을.1만원으로.올려라!
    .
    .
    야권에서
    이를.말하지도.않고
    이를.실행하려고도.하지.않는.자는
    국민을.기만하는.자들이다
    .
    가진자들의.개노릇하는.자들이다
    .
    개-돼지가.되고.싶지않다면
    그런.자들을
    지지해서는.안될.것이다
    .
    지금껏.이를.말조차.꺼낸.자가.없다!!!
    전부.가짜다!!!!

  • 5 3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4

    野 '경제정당' 행보 박차…4대 기업과 '경제대화' 시동

    | 2015. 6.16 연합뉴스

    -삼성경제硏 첫 강연 "임금인상 기업에 부담…소득주도성장 리스크 있어"

    문재인 "균형잡힌 강의"…현대차·정운찬 줄줄이 초청 예정

    -한편, 이날 삼성경제연구원의 강연회에
    김한길·박지원·안철수 의원 등 비노진영 인사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5 3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3

    문재인은
    .
    대통령병.걸려서
    .
    독도.가서
    이면박처럼
    .
    쇼하지말고
    .
    .
    각본처럼.결정된
    최저임금에.대해서
    논해야한다!!!!!!!!!!!!!!!!
    .
    .
    개수작하면서
    이미지.관리만.하지말고
    .
    실질적인.입장을.말해라!
    .
    .
    기업자본가들의.개들에게는
    더.이상.투표할.이유가.없다

  • 5 3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2

    경제민주화를.외치는
    김종인과.비노들을
    .
    싫어하는
    재벌들과
    기업자본가들을.대신해
    .
    김종인과.비노들을.물어뜯고.왜곡하려는
    정치세력이.누구인지
    잘.지켜보라구!
    .
    .
    쭉.지켜본바
    친노댓글러들.같은데?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4-1


    .
    교활한.문재인!
    .
    사드는.찬성인데
    경상도.성주군에.설치하는것은.반대라던
    성주군민들과
    같은.입장이었네
    ㅉㅉㅉ
    .
    교묘하게
    마치.사드배치.반대인것처럼
    언론플레이를.하다니
    .
    교활한.친노놈들!
    .
    사드배치가
    경상도만.아니면
    찬성이라는거냐?
    .
    기자들은
    문재인.인터뷰를.통해
    사드배치에
    정확히.반대인지
    확인.바란다

  • 5 3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3-3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자꾸 명쾌한 입장을 안 갖느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다”며

    “정부가 한미간에 뭘 협정했고 뭘 약속했는지 공개해 주면
    이게 비준사안인지 아닌지 더 명료해진다.

    그걸 보고 판단하자는 거다”

    라고 덧붙였다.

  • 4 3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3-2

    이어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반대’ 입장을 비교적 선명하게 밝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문맥 하나하나 읽어보면 굉장히 정성 들여 썼다고 생각한다.
    아마 언론에서 문 대표 입장이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찾으려고 했던 단어는 ‘반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단어는 안 쓰셨다”
    고 설명했다.

  • 5 3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3-1

    이철희 “문재인, 사드 ‘반대’단어 안 썼다…‘신중’ 입장”
    : 2016-07-15 동아닷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반대’가 아니라 ‘신중’이라고 해석했다

    이철희 의원은 14일 오후 방송된 ‘tbs 색다른시선 김종배 입니다’에 출연해...

  • 4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2-3

    이때문에 당 내에서는
    ‘이래문’(이래도 친문 당대표, 저래도 친문 당대표)이라는
    자조적 뉘앙스의 신조어도 유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비주류 대표 주자로써 주목을 받았지만
    한편에서는 친문 잔치의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2-2

    김종인, 이종걸 당 대표 출마 만류 "지금은 때가 아니다"
    2016.07.27.중앙일보
    -후보는 추미애ㆍ송영길 의원과 김상곤 3명이다
    모두 ‘친문(친 문재인)’ 계열로 분류되고 있다.
    이미 비주류 상당 수가 국민의당으로 빠져나가
    당내 역학 구도가
    친문 계열의 절대적 우세로 점쳐지는 상황인만큼
    비주류 계열에서는 출마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2-1

    3성-친노들-뷰스앤뉴스-리얼미터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12

    헬조선의.현실을.알려거든
    지금.당장
    .
    이학수법 문재인...을 검색하여
    .
    올라오는.기사들을.보아라!
    .
    .
    거기에
    야당의.현주소가.들어 있다
    .
    .
    우리를.속여온
    실체가
    그.안에.있다
    .
    .
    헬조선을.만든
    공범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라!
    .
    그러면.누가.알바인지
    누가.가짜인지
    명확해질것이다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11

    `공부하는 대안정당되자` 문재인의 경제학습

    - 레이더P 2015년 6월 16일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지도부 일부가

    16일 대표적 대기업 산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 임원들에게서

    경제 강의를 받았다.........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10

    안희정지사, 삼성협찬 도청 이전 광고 공식 사과

    노컷뉴스
    2012년 12월 12일

    - 안희정 충남지사가 삼성의 협찬을 받아
    도청 이전 방송광고를 한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안희정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청 이전 광고에 ...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9

    <박영선.김한길.안철수.문희상.박지원.이인영.주승용 의원 등
    새정치연합 대부분이 '이학수법'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하지만.문재인.전병헌.정청래.유승희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
    .
    결국
    비노.탈당파들이
    경제민주화.세력?
    .
    지금껏.속은거네!?
    똥묻은.친노들이.경제민주화.세력을..매도?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8

    이에 대해
    야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학수법'은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

    아마 벌써 삼성그룹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나서고 있을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개별표적입법(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 '이학수법'의 경우 이재용 등 삼성과
    삼남매)'을 운운하며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7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 측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허허허, 그쪽(문재인 의원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우리가 언급하는 건 상도가 아닌 것 같다"는

    '언중유골(言中有骨)'을 남겼다.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6

    문재인 대표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만 하더라도
    '이학수법'에 서명할 의사가 있었으나
    당권을 잡은 이후
    서명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시사오늘>은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전후로
    '이학수법'에 대한 공식 서면질의를 보낸 바 있으나
    문 대표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그의 보좌진들도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5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난 2013년 외국인투자촉진법(당시 특정기업 특혜주기논란)의
    본회의 통과로
    박영선 의원과 언성을 높인 바 있고,

    정청래 최고위원과 유승희 최고위원은
    지난해 9월 박영선 의원이 원대대표직을 수행할 당시
    그의 퇴진을 요구해 갈등을 빚었다.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4

    친노들이
    왜.그렇게
    비노들과.박영선을.물어뜯는가.했더니
    삼성.잡는 '이학수법'.때문이었구만 ㅉㅉㅉ
    .
    삼성잡는.이학수법을.발의한
    박영선을
    서명도.하지않았던
    친노라는.것들이
    물어뜯고.비난했었어
    ㅆ ㅂ 것들!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3

    삼성 잡는 박영선(이학수)법, 문재인은 불참

    2015. 2. 19. Save Internet 뉴데일리

    -통과 불투명" 전망도.

    삼성 잡는 박영선(이학수)법, 문재인은 불참.

    국회의원 104명 서명

    …박영선 등 새민련 주도
    ..진영 등 여권 중진인사들도 동참.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2

    <'이학수법' 서명하지 않은 문재인, '왜?'>

    2015.02.18 (시사오늘, 시사ON, =박근홍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대표발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를 겨냥한

    '이학수법
    ( 특정재산 범죄수익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 을

    국회에 제출했다.

  • 5 2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1-1

    '이학수법'은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삼성가 삼남매가
    삼성SDS 상장으로 얻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다.

  • 3 0
    지금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구멍이 많은 누더기법이다.
    이런 데도 국개의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도 아니다.
    국개의원도 포함시키고
    매달 수천만원식 받아 착복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도 없애야 한다.

  • 3 0
    hyong0153

    김영란법을 더 강화하자.
    무슨 법이 누군 비켜가고
    누군 빠지냐???????
    전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민주는 청와대보다
    더 뒤뚱거리지 말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같이 대안을 제시하며
    아니면 청와대 방 빼라고 덤벼라.
    더 잘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라.

  • 4 0
    임명직은 김영란법에 포함시키고..

    국회의원, 도지사같은 선출직은
    뇌물수수해도 김영란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실제 국회의원, 도지사같은 놈들이
    더 해처먹는데 말이야..

  • 3 0
    나부랭

    대한민국 보수들.... 얼마나 좌파 빨겡이 세끼들이 미울까???

    매달 용돈도 받고 갈비도 받고 그래야 집안이 화목해 지는데...
    보수들의 집안을 좌파 빨겡이 세끼들이 풍지박살을 놓는구나~~

  • 8 0
    '반부패법'에 대한 국민 소고

    이른바 '김영란법'이란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하면, 국회 아닌 개인 김영란씨가 성안한 걸 법안 공식명칭으로 삼는단 말이냐? 국가수준이 창피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니 '김영란법'이라 칭하지 말고 '반부패법'이라 명명하라. 선출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도 적용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라. 도적넘들.

  • 4 0
    뭐 - 야

    이건희처럼 검사 잡놈들 떡값주면 구속이야

  • 4 0
    신바람

    헌재 통과 대 환영 합니다 짝 짝 짝........

  • 4 0
    aaaa

    미국 봐바.
    슈퍼팩인지 뭔지 합법적인 로비로인해
    총기사고가 나도 충기 규제도 못하잖아.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재벌이 지배하는 금권 독재국가지.

    우리나라도 로비 규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고.

  • 6 0
    이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홍준표가 원내대표하면서 매달 가져간
    돈이 무려 5천만원..이걸 집으로 가져가
    생활비로 썼다고 한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매달 무려 수천만원씩
    펑펑 물쓰듯 한다.

  • 11 0
    국민

    세상에 뇌물을 위헌 심판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뿐일것이다
    얼마나 부패 했으면 뇌물 못받게 하는 법을 위헌 심판 하겠나 ?
    하기사 최고 권력이 재벌돈 띁어 재단을 설립하는 나라이니 뭐 ?

  • 2 0
    부패기술에관해서는선진국

    무슨 대가리 굴려 이 법 피해가나 봅시다...

  • 9 0
    옳바른나라를향하여

    혓바닥 씁쓸한 연놈들 수백만명이 뒤비지겠지 오늘밤??

  • 8 0
    헌재님고맙습니다

    옳바른 나라를 향하여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것임.

  • 15 0
    지나가다

    김영란법에 관한 헌재의 합헌판단은 당연한거라 생각한다. 잘된일이고 이제 공수처신설을 향해 ㄱㄱㄱ!!!!!!

  • 9 0
    처변불경

    반민족 친일찌라시 조중동 부터 먼저 조져야겠지....

  • 17 0
    솔까 김영란법 말이야..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등은
    절대 위헌이기를 바랬을 걸..
    이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라는 놈이 한달에
    5천만원을 쓴다..공개도 안하고..

  • 18 0
    그동안 망한다고 선동한넘들

    두고보자 축산농가 망하는지 수산업망하는지 과수농가 망하는지 소상공인들 더 망하는지 만약 여전과 별다른게 없다면 선동한넘들 국가전복혐의로 사형시켜라

  • 20 0
    시민

    ㅋㅋㅋ 공짜밥 얻어 처먹기 좋아하던 공무원들...
    헌재 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ㅋㅋㅋ

  • 14 0
    ㅇㅇㅇㅇ

    자.... 이제 역공이다....
    합헌이 명백하니....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고고

  • 11 0
    위헌?

    위헌판결 4인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건지??? 헌재 판관 정도면 고매한 식견이 있다 생각했는데 매우 우매한 식견에 소유자들 이란 생각이 든다.

  • 1 22
    놈현 일가가 지금 기준이라면

    콩밥 먹어도 한참 먹는데

  • 23 0
    뇌물 받지말라는 것이 위헌 심사대상?

    다행히도 5:4 합헌 판정이 났지만 뇌물 받아 처묵 처묵하지 말라는 것을 위헌이라고 헌재에 제소한 것 자체가 웃기는 것이다.

    공직자들에서 한우 선물셋트, 굴비셋트등을 못주어서 경제가 나빠진다면
    도대체 너거들 공직자들은 얼마나 받아 처묵하냐?

  • 13 0
    함량미달자 암닭이 내수걱정 ?

    대다수 국민들 대출받아 주택구입으로
    또는 전세금,월세 급증으로 소득은 제자리에 소비여력 소진
    모두/쥐,닭정권 부동산띄우기 올인 후유증이 내수감소와 자영업자 몰락으로 이어져

  • 12 0
    궁물당은 야합할려고 징징거리지 마라

    국민세금도둑질에 대한 단죄는,,,
    야당 탄압이 아니다
    궁물당은 물타기하지 마라
    니네가 죄를 졌으면 당당하게 죄값치르는 떳떳함이 있어야
    공수처니 검찰개혁이니 추진할 수 잇는거다
    야당탄압이니 개누리는 어떻느니 공평운운 하는 것은
    야합하자는 소리로 밖에 안들려 인마

  • 15 0
    ㅋㅋ

    썩은 새퀴들의 마지막 희망을
    헌재가 박살내네!

  • 26 0
    여,야 기득권 반성해야

    니덜이 언제부터 농,축산 ,어민 생각하였다고 지럴이냐
    미친늠덜아 - 그것보다 더욱 큰 전,월세부터 상가입주민 보호법이나 만들어라

  • 13 0
    김영란

    만세-
    만만내~
    만먼먼세~

  • 31 0
    100% 당연한 결과

    헌재 위헌까지 간것이 희얀한 나라에 살고있어

  • 8 0
    박정희&이건희

    한국 전자산업 '심장' 겨냥 ..중국, 반도체·LCD·TV 융단폭격

    이 급박한 시국에
    삼성은
    박정희 아방궁을 실현하기위해 고분분투하고, 혁신 또 혁신

    라희여사 몰래
    딸래미 몰래
    미녀들과 세세세하나?
    더운데
    옷은 뭘.ㅎ
    걍 편하게`, 좋잔아~
    그룹계열사 사장은
    차지철처럼
    주군의 기쁨을 위해 발로 뛰어야
    영화 뽕 두 만들구
    애마
    산딸기
    독재에 웬 애로영화?

  • 18 0
    잘했다

    헌재가 모처럼 밥값했네

  • 26 0
    누데기 김영란법 말고~

    제데로 된 김영란법 시행해라!
    대한민국 최대의 도둑놈집단
    검새(검사는 빼고)들부터
    공수처 설치하고~

  • 20 0
    독재자 딸

    국민세금 먹고 사는 기생충.진드기 공무원들 오금이 저리겠다. "나 떨고 있니?"

  • 33 0
    정권교체

    부패가 사라져야 정의의 기초가 바로 선다.
    김영란 법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농축산종사자들 반대? 뭔가 착각들하는데 농축산인들의 생존권
    김영란법과 아무 관계도 없다.
    만약 부패에 기초한 농축산산업이 있다면 그런 것은
    없애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다.
    궁물사랑하는 언론인들도 척결되어야 하므로
    언론인을 예외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

  • 13 0
    헐~

    온사방이 레임덕이구만
    통진당 해산까지 시킨 헌재까지..

  • 31 0
    협객

    개쫒선 방가일보부터
    철저히 조사하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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