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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포함돼야"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

정의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 생각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결정이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 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미흡한 점은 있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비리와 청탁을 차단하는 첫 출발"이라며 "정의당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시행에 있어 농수축산업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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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4 2
    최강애국해병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된 이유는 이미 정치자금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같은 중요한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 김영란법처럼 비교적 지위가 덜한 사람들과 같은 처벌규정을 적용받아서야 되겠는가? 현행처럼 정치자금법으로 따로 엄하게 관리하는게 낫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이걸 모를리가 없고 묻어가기식 포퓰리즘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 3 0
    나도삼페인마시고싶다부산시민조원일

    그것뿐만이아니다

    현직 대통령권한하에서 즈그편 새누리 청와대에불러,
    만찬을벌린 대놓고 집안 계모임 한 이 거대한 불법은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책임지나?

    계모임 말이야? 삼페인 와인 과일세셀러드에 육고기놓고 기분조케 마셨지?

  • 5 1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

    언론도.야당도
    그..말.많던..친노들도
    입.다무니깐
    .
    .
    각본같은
    최저임금.결정은
    흔적도.없이
    묻혀.버렸어!!!!!!!!!!!!!!!!!!!!!!!!!!
    .
    묻지도.따지지도
    책임지지도.않아
    .
    어떻게
    개-돼지를.만드는.지
    똑똑히.보라구!
    .
    .
    이래도
    너희들이
    개.돼지가.아니라.생각하나?

  • 10 0
    아니. 혁신적 김영란법에

    국개들은

    빠져 있다니...

    통탄스럽고

    비통하다.

    국개들도 김영란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도 걷고
    자전거타고
    급한일이면, 지하철 버스 이용하는등

    실질적 주민들의 국개강아지가 되야한다.

    그렇게
    꼭 되야 한다.

    김영란법에 예외는 없다.

    국개들도 포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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