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실장 "중국 경제보복 예단할 수 없다"
"사드 배치는 국회비준 대상 아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 "중국의 대응에 대해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대책을 마련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향후 모든 케이스에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야당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사드 배치는 국방부 주도로 계속 검토했고 수시로 관계장관 회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토의해 왔다"며 "7일 NSC 회의를 연 건 8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했던 회의였다. 갑자기 발표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 배치 결정을 전달받은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묻자, 김 실장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한미 간 공감을 하고 있었고 다만 가용한 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느냐가 결정짓는 요인이었다. 국방부 장관이 가용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와서 보고를 했고, 그 시점은 6월말 정도 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대책을 마련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향후 모든 케이스에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야당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내려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사드 배치는 국방부 주도로 계속 검토했고 수시로 관계장관 회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토의해 왔다"며 "7일 NSC 회의를 연 건 8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했던 회의였다. 갑자기 발표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 배치 결정을 전달받은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묻자, 김 실장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한미 간 공감을 하고 있었고 다만 가용한 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느냐가 결정짓는 요인이었다. 국방부 장관이 가용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와서 보고를 했고, 그 시점은 6월말 정도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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