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기획실장은 12일 최근에 한반도 분단후 세번째 '한반도 해빙' 물결이 몰려들고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실장은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평화재단 주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질서재편'을 주재로 열리는 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세 차례의 물결이 밀려왔으나 두 차례의 물결은 새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재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물러나 버렸다"며 "제1의 물결은 제1차 북핵위기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라는 북측 요인에 의해 중단되었고, 제2의 물결은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5년 4차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 합의를 계기로 제 3의 물결이 우여곡절 끝에 밀려왔다"며 "2.13합의는 말 그대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여서 앞날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2.13 합의와 향후 중간 및 최종 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 1의 물결은 냉전종식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공조가 가져온 것이고, 제 2의 물결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공조로 불러온 것"이라며 "이번에 밀려온 제 3의 물결은 또다시 한미공조에 기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하려는 군사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이향 뿐 아니라 한반도 정전체제의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구상을 추진해왔다"며 "2003년에 시작된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한미공조를 토대로 보다 유연한 대북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6자 회담의 각종 합의들이 적어도 미국측 요인 때문에 파탄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며 "만약 제3의 물결을 중단시키는 요인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북한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며 북한의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으로서도 제3의 물결에 잘 올라탄다면 원만한 개혁, 개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지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북한의 결단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