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정당의 매개 없이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을 때 언론의 매개 기능과 재벌의 정책 로비 기능은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형적 사례가 삼성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 이건희 일가와 ‘선출된 권력’ 노무현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인 셈이다.
최장집 교수(고려대·정치학)는 이미 X파일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05년 초 “집권 엘리트-경제 관료-삼성그룹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개혁적 정책의 공간이 크게 축소되었다. 결국 스타일은 정서적 급진주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보수적 경제 정책의 기묘한 결합에 불과하다”라고 노무현 정권을 평가한 바 있다.
2004년 9월 이광재 의원 등 이른바 친노 그룹이 주도하는 의정연구센터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 직후 이광재·서갑원 의원 등은 정책 자료집을 발표하면서 2만 달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연수 매뉴얼에 따라 자기 부처 밖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었고,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자아 비판했으며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도 했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는 교육에서 도출된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004년 9월 국무총리실 과장급 이상 105명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같은 해 12월에는 통일부 과장급 이상 간부 88명이, 이듬해 1월에는 기획예산처 4급 이상 간부 70명이, 2월에는 외교통상부 혁신기획관 1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윤순봉 부사장을 비롯한 핵심 인재들이 총출동한다
그 후로도 삼성경제연구소는 동북아 중심 국가론, 신성장 동력 개발론, 혁신 주도형 성장론, 산업 클러스터론,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위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과제를 선점하며 노무현 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 국가 정책을 ‘추수’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 정책을 ‘견인’해온 것이다.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재경부와 금감위, 삼성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인물이었다. 결국 개혁파의 좌장 격인 이정우 위원장을 끝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개혁파 인사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 '삼성과 관료세력'이 결탁한 개혁파 제거 작전은 삼성의 완승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삼성은 삼성에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밉보인 이른바 노무현 정부의 개혁파 인사들을 하나 둘씩 옷을 벗겼다. 가령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인 3조원 가까운 돈을 주주 몫으로 변칙 회계 처리한 것을 들추어낸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의 '성감대'를 건드린 삼성으로서는 위험천만한 인물이었다.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서도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는 구조본 핵심 인사로부터 “팀장 회의에서 ‘이 사람들 참여민주주의 좋아하니까 참여정부라고 부르면 좋겠네’ 하는 의견이 나와 이를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사실이다
<삼성은 참여정부 두뇌이자 스승이었다>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삼성은 현 정부와 인재를 공유했고, 정부 정책을 ‘견인’해왔다. 삼성은 여당 정치인과 관료의 ‘교육자’ 노릇도 했다. 삼성과 참여정부의.. 2007년 11월 26일 (월) 16:38:30 [11호] 시사인 장영희 전문기자
그는 "저는 이해찬, 한명숙 총리 등 과거 민주화 노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열 정치세력 필요합니다"라며 "그 분들 스스로 변신해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없다면 걸림돌이라도 되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이 전 총리 등 민주당 수뇌부를 거듭 강력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