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귤이 회수 건너면 탱자 된다더니, 양적완화가 그 짝"
"정부, 국민에게 손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부터 내놓으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더니, 정부여당의 양적완화가 딱 그 짝"이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구조조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검토 지시가 떨어지자, 유일호, 임종룡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거세게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다. 이런 부당한 압박에 한국은행이 국민적 합의를 받아오라며 모처럼 호기롭게 맞서고 있다"며 "지금 정부여당이 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에는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 구상은 조금도 담겨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기관의 자본력 확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도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추경을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추경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할 국책은행들마저 부실덩어리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은행의 계열사가 된 수백 개의 부실기업들이 구조조정 되지 않고 연명하는 것은 수많은 금융관료와 낙하산들의 밥줄 때문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피용'임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놓아야 한다. 현재 부실의 규모가 얼마만 한지, 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투입 내용과 규모가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이 모든 과정은 생략한 채 한국은행에 돈만 내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구조조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검토 지시가 떨어지자, 유일호, 임종룡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거세게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다. 이런 부당한 압박에 한국은행이 국민적 합의를 받아오라며 모처럼 호기롭게 맞서고 있다"며 "지금 정부여당이 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에는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 구상은 조금도 담겨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기관의 자본력 확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도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추경을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추경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할 국책은행들마저 부실덩어리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은행의 계열사가 된 수백 개의 부실기업들이 구조조정 되지 않고 연명하는 것은 수많은 금융관료와 낙하산들의 밥줄 때문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피용'임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놓아야 한다. 현재 부실의 규모가 얼마만 한지, 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투입 내용과 규모가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이 모든 과정은 생략한 채 한국은행에 돈만 내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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