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한미 FTA 협상, 8일 서울서 개최
14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 개최, 민감분야 고위급 추가 논의
마지막 협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협상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지난 7차 협상의 진전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에서 협정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7일 "제 8차 FTA 협상이 8일 부터 5일간 개최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경쟁,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을 제외한 14개 분과 및 자동차, 의약품 등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쟁 및 전자상거래 분과는 지난 7차 협상에서 1~2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타결된 상태”라며 “전체 분과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소규모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환경분과와 노동분과는 화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금번 협상에서는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2+2 협의를 수시로 개최, 잔여 쟁점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여 각 분과가 소수 민감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다 고위급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는 8차 협상 직후 크로더 무역대표부 농업대사가 한국을 방문해 협의할 예정이며 금융서비스 분야는 방한 중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클레이 로웨리 차관보가 고위급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품양허안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의 조기 관세철폐와 섬유에 대한 대폭적 양허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농산물 양허안 협상에서는 사전 고위급 협의결과를 기초로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 및 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양측의 공감대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안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양측 관심 분야간 연계 대응을 통해 우리 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금번 협상 대응방향을 관계 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립했으며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정통부 등 정부대표단 1백50여명이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및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9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외교통상부는 7일 "제 8차 FTA 협상이 8일 부터 5일간 개최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경쟁,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을 제외한 14개 분과 및 자동차, 의약품 등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쟁 및 전자상거래 분과는 지난 7차 협상에서 1~2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타결된 상태”라며 “전체 분과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소규모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환경분과와 노동분과는 화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금번 협상에서는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2+2 협의를 수시로 개최, 잔여 쟁점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여 각 분과가 소수 민감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다 고위급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는 8차 협상 직후 크로더 무역대표부 농업대사가 한국을 방문해 협의할 예정이며 금융서비스 분야는 방한 중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클레이 로웨리 차관보가 고위급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품양허안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의 조기 관세철폐와 섬유에 대한 대폭적 양허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농산물 양허안 협상에서는 사전 고위급 협의결과를 기초로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 및 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양측의 공감대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안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양측 관심 분야간 연계 대응을 통해 우리 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금번 협상 대응방향을 관계 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립했으며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정통부 등 정부대표단 1백50여명이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및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9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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