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필리버스터 돌입, 새누리 집단 퇴장
김광진 "괴물국정원 만드려는 의도 뭐냐",야당 릴레이 토론
야당들이 23일 저녁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란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은 2012년 제도 도입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첫 토론자로 나서 "지금은 민주주의의 비상사태"라며 "무소불의의 국가정보원에 국가비상사태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 정보수집권, 조사권, 감청권을 부여해 괴물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정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본회의 날치기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회귀하는 정 의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제가 국방위에서 4년째 일하고 있지만 국가비상사태라고 워치콘이나 진돗개가 발령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라며 "국회만이 유독 국가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떠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즉각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권성동 의원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다. 하고 싶은데까지 계속하라 그래"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자정부터 내일(24일) 오전 9시까지 상임위별로 본회의장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7시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래 46개 조항으로 이뤄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낭독하는 등 밤 11시 현재 3시간 30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5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의 목소리가 잠기자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괜찮겠냐. 목소리가 너무 잠겼는데 다른 의원에게 넘겨도 될 것 같다"고 권유했지만, 김 의원은 "괜찮다"며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야당은 김 의원에 이어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진선미 더민주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간 장외 논쟁도 이어졌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에 부여하는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 삭제, 국회의 견제 장치 마련, 테러방지법을 통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부분을 삭제해야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감청 문제인데, 테러 위험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이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너무 넓게 열어둬 무제한적 감청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 경우를 인정한다면 인권침해 등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우리 의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지쳐서 더 못할 때까지 갈 것"이라며 "끝까지 가면 3월 10일까지도 갈 수 있는데 상황을 지켜보겠다. 기간을 정해놓고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인데 더민주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입법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더민주가 제1야당인지 개탄스럽고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정원이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옛날에 했던 그런 나쁜 짓을 하겠냐"고 반문한 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테러 기관을 미국은 CIA가 한다. 근데 더민주는 재난대책기구인 국민안전처에 대테러센터를 두자고 한다. 테러범이 잡법이냐. 재난기구에서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첫 토론자로 나서 "지금은 민주주의의 비상사태"라며 "무소불의의 국가정보원에 국가비상사태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 정보수집권, 조사권, 감청권을 부여해 괴물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정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본회의 날치기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회귀하는 정 의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제가 국방위에서 4년째 일하고 있지만 국가비상사태라고 워치콘이나 진돗개가 발령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라며 "국회만이 유독 국가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떠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즉각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권성동 의원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다. 하고 싶은데까지 계속하라 그래"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자정부터 내일(24일) 오전 9시까지 상임위별로 본회의장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7시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래 46개 조항으로 이뤄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낭독하는 등 밤 11시 현재 3시간 30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5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의 목소리가 잠기자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괜찮겠냐. 목소리가 너무 잠겼는데 다른 의원에게 넘겨도 될 것 같다"고 권유했지만, 김 의원은 "괜찮다"며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야당은 김 의원에 이어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진선미 더민주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간 장외 논쟁도 이어졌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에 부여하는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 삭제, 국회의 견제 장치 마련, 테러방지법을 통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부분을 삭제해야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감청 문제인데, 테러 위험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이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너무 넓게 열어둬 무제한적 감청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 경우를 인정한다면 인권침해 등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우리 의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지쳐서 더 못할 때까지 갈 것"이라며 "끝까지 가면 3월 10일까지도 갈 수 있는데 상황을 지켜보겠다. 기간을 정해놓고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인데 더민주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입법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더민주가 제1야당인지 개탄스럽고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정원이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옛날에 했던 그런 나쁜 짓을 하겠냐"고 반문한 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테러 기관을 미국은 CIA가 한다. 근데 더민주는 재난대책기구인 국민안전처에 대테러센터를 두자고 한다. 테러범이 잡법이냐. 재난기구에서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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