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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12.5 집회 금지는 부당"

2차 민중궐기대회 원천봉쇄하려던 경찰 크게 당황

법원이 3일 경찰의 12.5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경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오는 5일 2차 민중궐기대회 주최측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집회 주최 측은 오는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 사이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천여 명이 행진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자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집허 불허 항의에 대해 "과도한 폭력시위의 위험성 때문에 불허통보를 했고, 불허통보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한 바 있어,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는 사실상 물건너간 양상이다.
김혜영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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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7 개 있습니다.

  • 0 0
    모르쇠

    ㅋ ㅋ ㅋ . . . . .
    김정숙 부장판사
    졸지에 종북빨갱이되겟군 . . . .

  • 0 0
    ㅎ흣

    아하, 추가해야지

    니덜, 백남기 선생님에게 빨리 사죄하도록 해라.
    인간의 탈을 썼으면, 인간답게 살도록 하거라... 아라써... ㅎㅎㅎ

  • 0 0
    ㅎ흣

    서해대교 추가다.

    니덜, 서해대교 안전점검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완공 후 벌써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각종 다리들 안전점검 실태 조사해라.

    서해대교는 전체 설계도, 설계당시 와이어 설치 지침표, 그리고 명확한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계산 방정식 ... 요로케 하면... 걸레가 되어버린 와이어 뭉치의 원인은 금방 규명 가능하겠다.

    끝..

  • 0 0
    ㅎ흣

    니덜 물대포는 왜 서해대교 같은 곳에 안쓰냐?
    시위에 쓰지말고 그런데 쓰면 좋다는 네티즌 의견이 있다.

    그리고 서해대교 끊긴 와이어가 걸래다.
    이것은 80m 인지 혹은 30m 인지 명확히 해야
    공학적으로 그것이 왜 힘(에너지)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는지 가늠된다.

    그 정도 피복에 불 나서 와이어 뭉치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식한 일이다

    아라써... 떡찰 ㅎ

  • 4 1
    친일매국노빨개이독재잔당쥐떼들주구견찰~

    마이당황하셨어요~~~

  • 2 1
    김낙청

    이 정도하면 친북사전에 올려 주는거냐?

  • 3 1
    친일매국노빨개이독재잔당쥐떼들주구들~

    견차르, 떠어검, 쥐법부 등등 악질 탐관오리 패거리들~~~

  • 3 12
    부당한 판결

    개 젓겉은 소리하구 있네
    지들 불리한 판결은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외칠때는 언제고 법은 살아 있네라니?
    김정숙 판사는 좌빨의 시녀였구나

  • 4 2
    breadegg

    ‘시위 금지령’..
    이게 본질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로세..
    .
    근데 이게 혹시,
    행정 거간꾼들이 로비해가지고 된 거 아니냐?
    .
    시위를 찍어 눌렀다가는
    시위 이상의 뭐가 생길까봐
    행정 거간꾼들이 퇴로를 생각한 게
    이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

  • 11 2
    초중딩도 웃는다.

    범법을 예단하고 법집행을 한다면 앞으로 경찰은 미운놈은 다 집어 넣게 된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딧나 ?

  • 9 2
    breadegg

    행정부가 힘자랑을 해 봐야,
    본질은 그게 시민이 맡겨 놨다는 거지.
    .
    행정 패거리들이 어거지 떼를
    쓰며, 대가리의 거지같은 정책 하나를 위해
    시민의 권리를 밟는 일...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
    경찰력에도, 부당한<위헌, 위법> 대가리의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놔야 될것이다.

  • 21 2
    XYZ

    요즈음 여성법관들이 대차게 결정하네,

  • 17 2
    대구에서

    닭의 오다에 불응한죄가 크다(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뱅기에서 개거품 물겠네
    그라고 폭력하면 새누리만한 정당없지(친일,세ㄱ스.돈,살인,독재,등등등등이루~~말할수)

  • 20 2
    햐 톱뉴스

    칠푼이 암탁이 귀국길에 이소식을 듣고 열불나서 뱽기에서 뛰어 내렸다, 디젓는지 살앗는지는 내일 아침 톱뉴스로 나올듯,,,,,

  • 18 2
    생중계

    아프리카 TV 인가? 아님 오마이뉴스
    물론
    뉴스는 신뢰도 1위 JTBC NEW

  • 20 2
    정권의 시녀와 똥개

    똥개가
    이제 표독한 암닭에게 두둘겨 맞것어

  • 21 2
    닭양이 열받겠네

    법원 "5일 집회금지는 부당"···경찰 “수용하겠다”

  • 4 32
    부당한 판결

    개 젓겉은 소리하구 있네
    지들 불리한 판결은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외칠때는 언제고 법은 살아 있네라니?
    김정숙 판사는 좌빨의 시녀였구나

  • 17 3
    일제강점기로 돌린 닭양

    전남대 교수들, 총장 직선제 복귀 나섰다

    전국 국립대교수들 토론회 … 교육부 간선제 전환 반발
    “대학이 동물농장이냐” 재정지원 압박 갑질 강력 성토

    전남대 교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의 간접 선출’ 입장에 맞서 총장 직선제를 염두에 둔 행보다

  • 22 3
    역술가

    집회신고 장소에 차벽설치하면서 원천봉쇄하면 이게 불법이다.

  • 22 3
    당연한것을

    속보 뉴스로 전하는 개같은 나라

  • 29 3
    경찰대 출신도

    권력에 시녀 였구나? 강신명이 근혜공쥬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 치는 거 보니 애처럽구나. 헌법이나 제대로 아는가 몰라?

  • 24 3
    박근혜 경찰 개검놈들 부터 법질서 지

    새누리 박근혜 김무성 경찰 개검놈들부터 법질서 지켜라 쓰벌놈들아 누구맘대로 집회 금지 통보냐 국민 기본권리 법조항도 모른 개자식년놈들이 대통 하고 경찰총장 개검총장 여당 대표 하고 지랄 연병 하면서 국민을 공갈 협박 겁박 했냐

  • 29 3
    닭쥐색누리가 법질서파괴자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명시된 걸 위배하면서 법치주의, 준법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약자들한테만 강요하는 게 법이란 말인가?

  • 15 3
    사실

    4실 흔벱 보면 집헤의 쟈유가 있는기랴 근디 개판4들이 정신줄놓고 행정뷰 졸개로 변했쥐 이젠 쟁신 차린 판사들이 있으니 다행일셔그려! 이근래에 가장 잘한일이네그려 하늘이 반드시 정의편에 설거야 암! 그러구말구

  • 17 3
    닭정권폭력 조사단 떴다

    누구더러 폭력집회래” 닭정권폭력 조사단 떴다
    경찰력 사용 가이드라인 제안… “불법 체포·소환장 남발 통제 필요”

  • 16 3
    12월5일은 제2의열단 투쟁

    민간인 제외한 '칠가살'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의 한 중국인 집에 젊은 조선인 13명이 모여들었어. 경상도 밀양 출신의 김원봉·윤세주·이성우 등을 주축으로 한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사생결단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그 이름도 유명한 의열단(義烈團)을 결성하게 돼. 애초부터 독립 투쟁의 수단으로 유혈과 폭력을 감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어

  • 4 20
    땅굴은폐반

    땅굴로 닌민군 6백명만 불러 경비세우라. 좌좀들이 짹소리 못할겨 ㅋㅋ

  • 36 3
    통쾌명쾌

    모처럼 제대로 된 판결를 접한다. 집회 시위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경찰은 쉬대를 보호해야하고 만약 시위 도중 불법이 발견되면 검거하면 될 일이다. 시위대를 범죄자로 예단하는 집회 불허 처분은 명백한 정권 눈치 보기다. 경찰의 못된 행태에 멋지게 자갈을 물린셈이다.

  • 20 3
    정부여당, 경찰은 불법폭력집단

    으로 법원은 보고 있고 앞으로 이들의 주둥이나 폭력적 위협에 단호히 맞서도 된다는 유권 해석이다.
    아이구~! 이렇게 좋을 수가....

  • 17 2
    이것이

    이것이 법이다.

  • 25 3
    살아있네~~

    검찰, 경찰은 거시기를 때라. 법원은 여성을 많이 채용해라!

  • 26 2
    견찰이 못잡아서 안달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

  • 37 2
    이런판결

    이 나라 곳곳에서 이런 판결 같은
    지극히 합리적인 상식을 지닌 양심세력들의
    발언, 운동, 표현, 참여, 대응이 살아나야 한다.
    아주 작은, 사소하다 여기는 일조차
    머뭇거리지 말고 양심을 노출하라!

  • 18 2
    ㅋㅋ

    고 거 쌤통이다!

  • 33 2
    불법 차벽부터 없에는게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다..이정권은
    어째서 예의바른것들이 없나?..

  • 8 3
    111

    교통경찰들이 나가잇을거다
    날씨가 추워서 주말이고 일찍 귀가하지.

  • 23 2
    판사는 살아있네

    촛불 연대기수 #세월호 #이구박퇴 @s17221
    행정법원 가처분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부장판사)에서 조금전, 서울경찰청장이 12.5 집회와 행진신고를 금지통고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위헌적 집회허가제 운용에 대한 심판입니다.
    3일 오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대정부 투쟁 출정식을 열고 있다.

  • 38 2
    판사..

    제대로 정신이 박힌 판사가 씨가마르지는 아니했구나..

  • 25 2
    다잡아들여 징역보내야

    범대위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견찰청장 닭양을 고소해라
    범죄혐의는 헌법무시 주권자인 국민의 집회결사 자유침해이다
    다까끼 전두환독재시대의 사고에 머물러있는 년놈들이 이나라를 후퇴시키고
    있다
    야권은 제발 정신차리고 투쟁대오에 나서라

  • 17 2
    breadegg

    차이는 상전이 누구냐는 게지..
    .
    한 다리만 건너 있어도,
    백색을 흑색이라고 말 할 수는 없는 거거덩..
    .
    그래서, 제일 윗대가리를
    갈아 치워야 제대로 된 사회가 될 거라는 게야..

  • 26 3
    이게 핵심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견찰들! 판사는 뭐가 달라도 다르지?
    겨우 니들하고의 실랑이 과정에서 나오는 폭력(?)인데 뭘 불허 한다고?

  • 33 2
    ㅎㅎㅎ

    새누리 박그네 용역이 되버린 견찰 . 비용은 새누리에 청구해라

  • 38 2
    나야나

    헌법위반 경찰 책임자 처벌해야 함.

  • 42 2
    권율

    경찰이 늘 하는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허'라는 주장은 정말 말이 안된다.
    시위가 해당 장소에서는 당연히 교통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사전을 안봐도 당연한 것 아니겠나!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약자가 대중을 향해 자신의 주장을 하는것이다.
    자기집에서 주장하면 효과가 있겠냐고. 그래서 만들어진 집회 결사의 자유인것이다.

  • 28 2
    잣같은 닭정부지 뭐...

    이리저리.. 쩍팔림이나 당하고 다니며...
    갱찰도. 마찬가지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민중을 몽둥이로 패려는 세이들...
    아.... 윗대가리들만.. 말하는 것임...
    아랫것들이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

  • 51 3
    햐 ~

    대한민국 법조계는 여성들을 더욱 등용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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