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작년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결과 가계부채만 200조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 4차례의 금리 인하로 민간신용 확대 규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1조원으로 집계됐다. 초저금리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면서 불과 열달새 가계부채가 201조원이나 늘어났다는 얘기다.

2001년부터 진행된 금리 인하기를 4개 기간으로 나눠 비교해보면 이번의 민간신용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종전에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진행된 금리 인하기의 80조3천억원이 가장 많았다.

한은은 그러면서도 금리인하로 올해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18%포인트, 0.09%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이 잡고 있는 올해 성장률이 2.7%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부동산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성장률은 2.5%대에 그쳤을 것이란 의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경제의 개선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금리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