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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무성 사위 내보낸 판사-검사 이상" vs 금태섭 "정상적"

김무성 사위의 마약투약 집행유예 놓고 이견

법조인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금태섭 변호사가 법원-검찰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투약 처리를 놓고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조국 교수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상습 마약 투약하는 준(準)재벌 아들도 이상, 이를 알면서도 결혼을 고집한 여교수도 이상, 상습마약범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준 판사도 이상, 항소하지 않은 검사도 이상, 이를 다 몰랐다는 장인도 이상. 이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이라고 법원-검찰 등을 힐난했다.

반면에 과거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근이었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 변호사는 법원 판결과 관련,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며 "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몇 번을 하든 선고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 변호사는 "다만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나와있는 재판 결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46 개 있습니다.

  • 3 0
    시바스니미

    금태섭 빨누리당 공천받을려고 용쓴다

  • 1 3
    ㅎㅎ

    바로 밑에놈, 넌 김정일 뚱구녕이나 빨고 핵이나 퍼줘라. 나중에 문전박대 거지될테니

  • 3 0
    /사.랑

    똥누리 일베충 좀비는 걍 집구석에 쳐박혀 있거라.

  • 15 0
    씨발

    1명은 수사않고 봐준것도 정상이냐,,,,태섭아
    핵심은 요건데 요걸 건들면 클나니깐 요걸 묻기위해선 모든게 정상이라고 해야겠지,,,빨리 묻어야되니깐

  • 1 10
    사.랑

    여기 인생의 낙오자들의 아우성이 난무하는군.
    소중한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 마인드로
    산다면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될정도로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루저 여러분들 홧팅!!

  • 16 0
    환관내시

    금태섭이를 변태서비라 불러도 넌 정상적이라고 그럴래?

  • 10 0
    돈 받고 정부 홍보기사 써준 언론사

    일부언론사의 기획보도 명목으로 정부예산이 집행됐다. 정부정책을
    소개하는 글이 정부 돈을 받고 버젓이 기사 로 나온 것이다. 국민혈세로
    [고용노동부]가 [턴키 홍보]를 발주 한것이다. 단군이래 가장 형편없는정권이다.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50

  • 7 0
    마약사범 엄벌처단해야..

    국가와 국민을 망치는 마약사범 엄벌. 정치인이 마약사범과 연관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썩은 것이다.. 반드시 도려내야 마땅하다.

  • 16 0
    ㅎㄷㄱㅎㄱㄷ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꼴에 친정편 들기 바쁘네......곡학아세를 아무리 해봐라..법조 니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 21 0
    국민

    그럼 앞으로는 마약을 해도 초범이면 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
    아주 뽕쟁이들에게 엄청 희소긱이고만..
    손님들이 줄을 있겠다.
    일단 한번 걸릴때까지는 감옥 갈일 없으니..
    간철수 배신하고 무성이에 갈 듯..

  • 19 0
    변절

    민주당 집권이 힘들 것 같으니 갈아탈려고?
    아무튼 이 놈의 나라는 일제 앞잡이 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변절을 밥먹듯이 하는 나라여...

  • 12 0
    그네

    안철수,금태섭씨는 아직 정치를 하나요? 누리당이 적격일 것.

  • 12 0
    김무성 숙청

    김무성 숙청 사냥은 끝나고 필요없는 개은 잡아 처먹은다 김무성 이제 끝났다

  • 16 0
    금태섭 넘어갔나

    금태섭 야가 왜그러지 얼마받고 넘아갔나 말하는게 이상 하잖아

  • 16 0
    역시 안철수에게 붙었던 금태섭다워.

    야비한 새키들은 항상 비굴하거든.

    어이 태섭이, 수고 많아.

    새누리당에서 돈 좀 받았어?
    돈도 안 받고 그런 글 썼으면
    미리 꼬리치는 거냐?

  • 27 0
    그러면

    다른 사건들도 그렇게 합니까? 1/3타작이면 검사가 항소 안합니까? 그게 정상이라고요? 뭔 말같은 말을 해야지. TV 보니까 서민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디다. 팔 꺾었다고. 위증했다고 하면서...

  • 29 0
    금태섭이 움직인다

    안철수 씹는 책 쓰고 요즘 언론에 자주 노출된다.
    새누리당 공천 받는 거 아닌가?

  • 20 0
    당권장악

    박근혜가 유승민에서 그치지 않겠지.
    김무성 제거도 예견된 일이다.
    선수교체 다가온다.

  • 18 0
    정보 누가 흘렸나?

    청와대인가...
    김무성 제거 공작 시작된듯.
    여권 공천권 암투...

  • 20 0
    김무성대표

    김무성한나라당대표둘째사위와 뽕의 대선배인 박근혜대통령동생 박지만의 형량을 비교하면 알것이다. 그때도 전직대통령의 아들이라 이유로 형벌을 적당히 선고했지. 이번기회에 두사람을 뽕형제 결연을 맺도록 한나라당은 추진바람.

  • 30 0
    폴리애널

    금태섭 정상적이라고 한다
    뽕을 했는데 집행유예라면 국민들 의아해한다
    검찰 경력을 동원한 말이라다
    정치적 감각이 전혀 없다
    안철수와 같은 부류다
    정치 권력에 야욕을 부린 것이 인생의 큰 잘못일 것이다

  • 1 17
    지나가다

    결국 진보 특유의 과장, 선동, 불신 조장의 수법이
    사안을 또다시 정치 논쟁으로 만들어버린 듯.

    .

  • 3 2
    나는 머꼬?

    조국이나 금태섭이나
    되는 말 했구만
    이런 걸로 찬반이 극으로 나눠지니 ㅉ ㅉ
    난 정의당으로 갈란다
    마니들 싸우시게나 ᆢ

  • 8 1
    ㅋㅋㅋ

    여기 댓글 쓰는 사람중에
    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판결이 났을까
    참으로 궁금하다.

    부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바란다.
    ㅋㅋㅋ

  • 18 0
    금태섭이가

    안철수 측근인가?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법 찾고, 열심히 책 찾아라.

    니가 안철수 측근이라는게 가련하구나...

    니가 세상을 어찌 알겠냐?

    세상을 모르는 녀석이 세상을 논하니, 그저 웃고 만다.

    ㅎㅎㅎㅎㅎ

  • 26 1
    시대정신

    말이 안되는 판결일수록 이상한 변호사들이 한몫 잡지...법률가들이란 이름으로 더러운 고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할 밖에...김앤장이란 곳...참 더러운 직장...

  • 8 0
    모르쇠

    덴 ~ 노
    헤이카 반 자이 !!

  • 62 0
    신바람

    만약에 문재인 대표 사위가 마약 투약을 했었다면
    과연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 15 0
    뽕쟁이 뭐하나

    아몰랑닭양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상대로 '이사장으로 뽑은 적이 없던 점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근령씨가 낸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 31 0
    돌배

    야당에서 공천 물 건너간것 같으니 무대한데 봍는구나 도데체 이놈에 나라에는 배웠다는 놈치고 정체성을 알수가없어 이러니 친일파 척결에 실패 할수밖에 ㅉㅉㅉ

  • 33 0
    금가는 자기 주군도 버렸다

    금씨가 같은 부류가 난 제일 싫다.

  • 27 0
    breadegg

    마약했는 데 집행유예라..
    이럴 바에는, 음성자금 양성화 차원에서
    히로뽕 l회분에 1억씩 세금 매기고 합법화해라.
    세금 안내고 뒷 구녕에서 하다 걸리면 사형에 처하면 될게야..

  • 47 0
    너는 낄곳 안낄곳 구별도 못하냐

    안철수 따까리했던 者들은 하는짓도 이상해...그냥 가만히나 있지 쓸데없이 찬물끼얹네...누가 너 정도 머리가 안돌아가서 가만히 있는줄아냐...얘는 정치질 할만한 인물이 안된다

  • 14 2
    이자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하여튼
    혼자 똑똑하나척 하는 놈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되는거야

  • 16 0
    장난하나?

    뷰앤 장난하냐?
    이딴 걸 기사라고...........
    근데 니네는 탐사보도를 하기는 하는거냐???
    족밥 된 변호사를 왜 조국이랑 등가 시키는거냐???
    내가 얘기 하면 문재인 얘기 한거하고 등치시켜 주는거냐??

  • 1 35
    ㅎㅎㅎ

    검사, 판사 출신 합리적인 변호사들은 금태섭 변호사와 같은 의견.

  • 51 0
    ㅋㅋㅋㅋ

    안철수와 이딴 놈이 새정치라고 나섰다고.... ㅋㅋㅋㅋㅋㅋ

  • 26 0
    산부인과 의사가 더 두렵다

    마약을 투여한 공범 중에 의사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의사가 마약을 하냐? 의사 면허를 빼앗아야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97

  • 34 0
    매국노척결

    금씨도 뒤져보면 많이 나오겠다.

  • 24 0
    자고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다...무성 행님. 시끄러운 정치 때려 치우고, 집구석 단속이나 잘하셔.

  • 32 1
    ㅋㄲㄹ

    이게 물타기가 되겠냐
    대상은 무려 마약이다

  • 5 17
    ㅎㅎ

    미대서 법대로 전과도 하는데 뭐가 이상하냐

  • 31 0
    자연인

    알아서 기면 훗날 귀히 쓰시겠지!
    세상이 다 그렇지 먼저주고 나중에 받아야...
    동토가 안나지 검사님들 법복벗고 도와줬던분들이 수임이라도 줄거아니가?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거 아녀?

  • 43 1
    ㅋㅋㅋㅋㅋ

    하여간에
    떡검출신만 곁에 끼어들면
    모든게
    오리무중에
    혼란의 도가니탕
    그래그래 잘났다
    들어가서 도대체 뭘 배울길래
    "정직", "정의", "공정" 이란 단어들과는 상극인지

  • 52 2
    궁금타

    검사 판사가 이상하다고 하기보단...
    딱봐도 변호사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 떨고 있던 연예계 약쟁이들 그 변호사한테 줄 설텐데...ㅋㅋ
    보나마나 대형로펌이거나 최소 부장x사 출신이거나...

    더 중요한건 약을 혼자쳐먹지 않았을테니...
    원순이 아들 말고 무성이 딸부터 털뽑아서 마약 조사해야지???

  • 32 0
    녜녜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 주양이나 최철기 같은
    검사나 경찰관은 없다. 스폰서가 검사에게 술을 사거나,
    검사의 장인이 사위의 출세를 위해 로비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허구에 불과하다. 정말이다. "
    -검사 출신 변호사의 '부당거래' 감상기, 금태섭 (변호사)
    -시사인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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