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대기자 "朴대통령, '통일'이란 말 남발 말라"
"朴대통령, 통일대비 당부하며 '내년에라도'란 표현까지 썼다고 해"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가 11일 중국 방문뒤 연일 통일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평화통일이 되면 당연히 핵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어떻게(How)’가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김영희 대기자는 이날자 칼럼 <박 대통령의 유토피아적 사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그건 '저 강을 건너면 낙원이 있다'는 유토피아적인 사고요, 의미상으로는 동어반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박근혜-시진핑의 깊은 대화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중 관계가 아무리 나빠도 중국이 이 시점에서 한국의 강압적인 통일을 지지·격려했을 리가 없다. 한국에는 그럴 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참모들에게 통일에 대비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통일 대비를 당부하면서 '내년에라도'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정부의 고위 정책당국자는 정부의 통일정책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말이 사실이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 도발 뒤에 열린 남북한 고위당국자 접촉의 8·25합의를 우리의 승리로 이해하여 대북 자신감이 고조된 인상을 준다. 작은 성취가 자만을 부른다. 성공의 저주를 경계해야 한다. 8·25합의가 승리라면 남북한 양쪽의 승리"라고 강조한 뒤, "북한은 예상대로 박 대통령의 잦은 통일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8·25합의는 분명히 큰 성과다. 그 결과로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된다. 그러나 8·25합의는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의 대북·동북아 정책에 ‘박근혜 독트린’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서 "독트린이 이름값을 하려면 먼로 독트린, 브레즈네프 독트린, 닉슨 독트린같이 대륙 규모 정책의 대전환, 해당 지역 다수 국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할 큰 흐름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강조점이 바뀐 대북정책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통일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라고 물은 뒤, "서울과 평양에서 시작하여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완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남북한 8·25합의의 오솔길을 큰 틀의 관계 개선과 협력의 대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자면 통일이라는 말도 국내정치에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발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남한이 말하는 통일은 흡수통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당연히 적화통일"이라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하의 통일과 북한의 적화통일이 수렴(converge)이 가능하다고 해도 거기에는 긴 평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섣부른 통일론에 대해 경계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김영희 대기자는 이날자 칼럼 <박 대통령의 유토피아적 사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그건 '저 강을 건너면 낙원이 있다'는 유토피아적인 사고요, 의미상으로는 동어반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박근혜-시진핑의 깊은 대화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중 관계가 아무리 나빠도 중국이 이 시점에서 한국의 강압적인 통일을 지지·격려했을 리가 없다. 한국에는 그럴 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참모들에게 통일에 대비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통일 대비를 당부하면서 '내년에라도'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정부의 고위 정책당국자는 정부의 통일정책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말이 사실이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 도발 뒤에 열린 남북한 고위당국자 접촉의 8·25합의를 우리의 승리로 이해하여 대북 자신감이 고조된 인상을 준다. 작은 성취가 자만을 부른다. 성공의 저주를 경계해야 한다. 8·25합의가 승리라면 남북한 양쪽의 승리"라고 강조한 뒤, "북한은 예상대로 박 대통령의 잦은 통일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8·25합의는 분명히 큰 성과다. 그 결과로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된다. 그러나 8·25합의는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의 대북·동북아 정책에 ‘박근혜 독트린’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서 "독트린이 이름값을 하려면 먼로 독트린, 브레즈네프 독트린, 닉슨 독트린같이 대륙 규모 정책의 대전환, 해당 지역 다수 국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할 큰 흐름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강조점이 바뀐 대북정책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통일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라고 물은 뒤, "서울과 평양에서 시작하여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완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남북한 8·25합의의 오솔길을 큰 틀의 관계 개선과 협력의 대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자면 통일이라는 말도 국내정치에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발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남한이 말하는 통일은 흡수통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당연히 적화통일"이라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하의 통일과 북한의 적화통일이 수렴(converge)이 가능하다고 해도 거기에는 긴 평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섣부른 통일론에 대해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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