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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위직들, 출생일 바꿔 수년씩 정년연장

이완영 "사문서 위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수조사해야"

내년 1월1일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 대상인 공공기관,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를 바꿔 정년을 수년씩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꼼수 정년연장'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 2급직원 윤모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 31일이었던 당초 퇴직일이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되었고, 8천7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윤씨는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

윤모씨와 같은 사례는 A공단에만 총 5명으로 모두 연봉 8천만원 전후를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 전후였다.

B공사의 김모 차장도 57년 1월생이었던 호적을 58년 3월생으로 바꿔, 올해 6월말이었던 퇴직을 2018년 6월말로 3년이나 늦췄다.

C공사 2급 직원 안모씨는 생년월일을 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했다. 당초 퇴직일은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호적정정으로 정년이 2020년 3월 31일로 4년3개월이나 연장됐다(56세→60세).

이 의원은 "우리나라 관례상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위의 사례들처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는 세대 간의 상생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통분담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도덕한 행위"라면서 "또한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4 0
    고콜불

    ㅎㅎㅎㅎㅎ!!!!
    호적정정으로 인한
    정년 연장???
    6,70년대에
    군대 '상사'들이
    많이 해 먹던 장난이라지???
    ㅎㅎㅎㅎㅎ!!!!

  • 4 0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들

    공공기관이라는 범죄집단 쥐쉐기버러지 패거리들이 공공의 적이된지 오래요~~~

  • 10 0
    훈훈~^^

    제발~ 전수조사 하시오.

  • 6 0
    김빵빵,이빵빵? 그게 본명이냐?

    사기꾼 공무원보다 니들 엽전언론이 더 개판이야. 김00,이00,박00,,왜 엽전언론들은 언제나 모씨.모회사,모대학, 모교수,모목사, A씨 B씨 ? 실명이 없는 건 뉴스가 아니라는 신뢰성의 기본의 기본도 없는 한국언론은 뭐 인테넷 믿거나 말거나 자유게시판이냐? 언론이 책임지기 싫은 보도를 하니 나라가 이꼴이야 ,

  • 15 0
    breadegg

    호적 바꾸는 거 아무나 안 되지 않냐?
    법원의 허가사항일 텐데,
    고위공직이 이걸 엿장수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야?
    .
    수배자들도 호적을 엿바꿔 먹듯이
    바꾸면 되겠군... 머, 고위공직 똥개들이 하는 데
    왜 아무나는 못하냐? 이 평등한 민주주의 한국에서...

  • 7 0
    ★ 마포 성유

    ◈ 출생일 조작에 놀랬고, 조작질 3관王에 놀랬다
    - 조작질 3관王, ① 수사조작 ② 여론조작 ③ 통계조작
    t.co/dgrL5ufMka

    ◈ 또한, 공약사기에 엄-청 놀랬다 !!
    t.co/MKftGQYfQh

  • 5 0
    ★ 마포 성유

    ◈ 공공기관 고위직들, 출생일 바꿔 수년씩 정년연장한다고 ?
    - <포토>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퇴진하라”
    www.ilbe.com/3038295192

    - <노컷뉴스 포토> 새누리당 심재철 Red 카드 !!
    www.nocutnews.co.kr/news/1085787

  • 5 0
    ★ 마포 성유

    ◈ 세월호 침몰 순간에 어디서 7시간 뭘 ~ 했냐 ?
    ‘청년 실업자들’은 중동으로 가라 !!
    www.vop.co.kr/A00000862977.html

  • 5 1
    ★ 마포 성유

    ◈ 정윤회 집에 참석한 10명 !!
    - 정윤회 왈, “朴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여태껏 고생한 것을
    잊지않고 있다. 公共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될 것이다”
    참석한 人士들은 정윤회에게 人的자료(이력서?) 전달
    impeter.tistory.com/2443

    ◈ 정윤회 왈, “정부서열, 1위 대통령-2위 최순실-3위 바로 나”
    t.co/cQZpXrYpwI

  • 4 0
    ★ 마포 성유

    ◈ 朴마담, 公共기관장에 낙하산 취직시켜...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 행위 근본적인 고리를 끊을 것"
    t.co/Prxp2S955x

    ◈ 당시 구조적 부패 !!
    - 강탈
    t.co/4IRgvz6C
    - 홍길동 합천해인사 털어먹듯...
    t.co/0TLEHrPb

  • 21 0
    국민

    차사한 넘들, 별짓을 다하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판에. 전수조사 하라.

  • 4 1
    우~~~~메

    어쩌다 새정연에 이런 괴상망측한 일을
    하는 분이 계실까 ?
    박수치고 싶은데 다른뜻이 있을까봐

  • 4 2
    우~~~~메

    어쩌다 새누리에 이런 괴상망측한 일을
    하는 분이 계실까 ?
    박수치고 싶은데 다른뜻이 있을까봐

  • 11 0
    저런 쓰레귀들은

    연금까지 싸그리 박탈해버려야되

    아마 박탈해도 그동안 해처먹은게 있어서 기름기 줄줄 흐를거다.

  • 22 0
    시간끌기

    출생일 줄이고 늘리고, 끼리끼리 문화. "음서제" 시행된지가 꽤 오랜것으로, 전 현 고위직과 자녀들 현재 취업상황 전수조사 해서 즉각 공개 하시라? 여기에 더해 자연 환경 절대 보존지역의 공공재를 사익을 위해 훼손 한것도 전수조사 해서 즉각공개 하시라 ! 법 은 "같이살자" 고 잘 만들었는데 일부 소수특권계층이 악용에악용 하다가 상습화 됐잖소?ㅡ척결.

  • 25 0
    후유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다.

  • 6 0
    breadegg

    쩡원이, 껌찰이 생사람 잡자고 남의 나라
    공문서 위조해도 멀쩡한 나라다.
    이 판국에 생년월일 고쳐서
    눈먼 세금 쫌 땡겨 먹자는 데 이런 게
    죄 축에 끼냐? 이래가지고서야
    우리같은 고급공무원들 어떻게 먹고사냐?

    - 호적 위조 공무원 일동 -

  • 19 0
    개소리

    비정상의 정상화가 여기있네ㅡㅡㅡ아니

    ㅡㅡ정상의 비정상화 ㅡㅡㅡ

  • 4 1
    총살시켜

    쥐색히나 닭년 따라하는걸 어떻게 단죄하냐

  • 35 0
    공기업 낙하산

    명박근내 낙하산 타고 이사장 사장 된놈들부터 부패 협의로 전부 체포해 국민 앞에서 총살형에 처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나라가 요모양 개판된게 전과 14범 명박이 도적놈과 공모한 박통과 일당사기꾼 놈들이 도처에 눌러 않아 공기업 다망하게 만들고 있다 공기업 망하면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대통이란년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낙하산만 내려보내고 있다

  • 17 0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이며..수첩정권에 딱맞는 행태다..
    2014년 4월16일 08시50분에 세월호에 충돌이 있었는데 숨기고
    선원들만 먼저구출한뒤 합숙하면서 법원진술 시나리오대로 훈련시키고..
    박정희가 죄없는 국민들잡아다가 간첩허위진술할때까지 고문하여
    허위진술하면 앞잡이인 법무장관이 서명한후 사법살인한 반민족범죄를
    계승하고있다.

  • 24 0
    ㅋㅋ

    잡아다 요덕보내

  • 19 0
    본때

    공문서 위조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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