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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는 '이명박의 뚝섬땅 고가 매각' 비판

"이명박, 아파트값 폭등 책임 면할 수 없어"

국정홍보처가 1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재임시 뚝섬땅 고가매각을 질타했다. 이 전시장이 안에선 박근혜 캠프의 후보검증 공세, 밖에선 정부여권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는 양상이다.

<국정브리핑>은 이날 게재한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 / 공공기관-언론-불신의 메커니즘'을 통해 "토지공사.주택공사와 지자체의 공영개발기관 조차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택지매각 비용을 받겠다며 노골적으로 땅장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이는 곧 저돌적인 투기심리의 배경이 됐다"며, 이 전 시장 재임 시절 경쟁입찰을 붙여 평당 7천만원에 판 뚝섬땅 매각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국정브리핑>은 "땅값이 7천만원대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4천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이명박 전시장은 뚝섬 땅을 비싸게 팔아 서울시 빚을 줄인 유능한 서울시장인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브리핑>은 2005년초 서울시가 뚝섬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 3, 4구역 상업용지를 시세를 크게 상회하는 1조원대에 팔았고, 4구역의 땅을 평당 7천732만원이라는 사상 최고가에 낙찰받은 한 업체가 두차례나 연장한 잔금납부기한을 넘겨 사업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정브리핑>은 이밖에 대표적 고(高)분양가 사례로 판교신도시와 함께 은평뉴타운을 언급, "논란을 빚은 은평뉴타운의 택지비 비중은 분양가의 52.7%였다"며 "이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주택조차 철저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을 심어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실수요자들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거듭 이 전시장을 비판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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