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성완종 인사들은 무혐의, 한명숙은 유죄라니"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 받아 마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한명숙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분통함을 느낀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다. 그런데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돈 준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며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거듭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한명숙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지키지 못하고 한 총리를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며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대부분이 무혐의를 받은 사실과 대비하면 더욱 분노를 느낀다"며 친박실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비교했다.
그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 위해 국민과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사법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별렀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다. 그런데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돈 준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며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거듭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한명숙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지키지 못하고 한 총리를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며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대부분이 무혐의를 받은 사실과 대비하면 더욱 분노를 느낀다"며 친박실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비교했다.
그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 위해 국민과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사법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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